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자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계획에 대해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전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인지 반문하고 싶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의 주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여개 군부대가 100만여㎡의 부지를 수십년간 사용함에도 국가적인 안보임을 감안하여 부평구민들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들을 감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평 미군기지와 보급창 부대 이전으로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줄 알고 기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 및 부천지역 예비군까지 통합한 통합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로 이전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으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통합 이전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고 반경 3㎞ 이내에 30여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70여개나 있는 인구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병부대 이전 및 도심 군부대 시설 외곽 이전이 최근의 추세이며 부평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상황에서 도심지 한복판에 예비군 부대를 자그마치 다섯 개, 5개 대대를 옮겨놓겠다는 계획이 시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 교통문제 등을 고려한 처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평구민이 아닌 김포, 부천 등 타 지역의 인원을 연간 22만에서 24만명, 1일 1,300명에서 1,500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제17보병사단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국방부와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국방부에서는 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국방부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부평구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본 계획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의 통합 예비군 훈련소 추진 계획은 동의할 수 없으며 56만 부평구민은 잘못된 공권력의 전횡을 바로 잡고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