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를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두채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26만 남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대 남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견제와 협력 속에 많은 문제들을 접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더 나은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상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무섭게 경쟁하고 있으며, 경쟁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의 기초는 자존과 경쟁입니다. 지방행정에 자존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고 경쟁이 없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과감한 의식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자존과 경쟁원리를 심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이끌 때 우리가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자치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청사 출입문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두 달전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특히 관공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더 익숙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한의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냉대와 멸시가 그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분들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사실이 이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가슴 저미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사회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으며 이 사실은 우리도 언제 어디서 불행을 당할지 모르는 잠정적 장애인이라고 가정해 볼 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제도적 불비로 장애인이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보다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공용에도 인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의식전환을 확실히 하여 장애인을 보살피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청사 출입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체장애자가 991명, 시각장애자가 96명, 청각언어장애자가 185명, 정신지체자가 227명으로 총 1,499명이며 광주시 장애인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남구의 고용실적을 보면 1,499명중 민간기업, 정부기관 통틀어 단 1명뿐이고 이것도 민간기업에서 고용했을 뿐 정부기관은 1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구청을 비롯한 우리 남구 관내 20개 동 청사의 출입문 설치를 보면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반드시 개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적합니다.

먼저 구청 본 청사와 민원실 출입문을 살펴보십시오. 민원이 많지 않은 본 청사는 장애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청장의 차량대기를 위해 넓게 시설해 놓고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민원실 출입문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이 다분히 형식적인 면이 여실합니다. 폭도 좁고 각도도 급커브로 되어있어 누구도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버젓이 일반인이 주차시켜 놓았고 청원경찰이 배치되었음에도 장애인 표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러려면 무엇하러 장애인 주차표시는 해놓았습니까? 본 의원이 20개 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나마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출입구 계단이 1개인 동으로 4군데 뿐이고 나머지 16개 동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연결된 화단까지 계단을 만들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인상을 주는 곳도 3군데나 되면 수용시설과 같이 쓰고 있는 봉선2동 같은데는 계단을 5개나 만들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또 대촌동은 계단이 무려 25개나 되어 있어 장애인은 물론 시골 노인양반들도 숨이 차서 동사무소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차량통행 지역과 화단 옆길과는 연결되었음에도 계단으로 막아 놓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아놓은 인상이 짙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 현상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백운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청사 출입구를 다섯 계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행정 청사의 입구시설 하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강력히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청장!

더불어 사는 세상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나눔의 생활화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란한 일과성 위로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제에 새로 지을 청사는 반드시 출입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지어진 구청 민원실 청사와 동사무소 청사 출입문은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보도블럭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관리 실태를 보면 한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리상태는 공무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느낌이 강합니다.

차제에 공무원들의 철저한 보도블럭 관리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시미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보도블럭 시공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도블럭의 원래 시공은 맨 밑에 굵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작은 자갈을 깔고 그 다음 시멘트로 덧씌운 다음 그것이 굳으면 흙을 깔고 다진 다음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고른 후 보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도 밑으로 하수관, 수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화선, 전기선, 도시가스관 등이 거미줄처럼 지나고 있어 하시라도 파헤쳐야 하는 문제로 굵은 자갈 위에 작은 자갈 그리고 흙으로 고른 다음 모래를 깔고 다진 후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새로 난 인도에는 건축 폐기물을 갖다 채우고 그 위를 대강 고른 다음 그 위에 모래를 덮고 보도블럭을 덮는가 하면 보수나 교체할 때는 노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대강 고른 다음 모래를 덮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 버리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시공을 하다보니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 한번 오면 보도블럭 지반이 가라앉아 인도가 요철이 생기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화선 및 전기선, 도시가스관, 수도관 매설공사나 보수공사 뒤에 관계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이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가 끝난 뒤 대강 모래만 채우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덮고 가버리는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원래 시공했던 인도와 부조화를 이루어 그 불편함이 당장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도에 차량이 진입함으로 인해 보도블럭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교통난에 따른 주정차가 쉽지 않은 관계로 도로변의 조금 큰 상가 앞은 예외 없이 무거운 화물차량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인도에 정차하여 그로 인해 보도블럭 파손은 물론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백날 교체 보수해 보아야 인력 및 예산 낭비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미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민들의 생활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보도블럭 관리를 예산 한푼없이 남구 전체의 인도 보도블럭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파놓은 인도는 파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시공을 완료하지 않는지 아예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인상입니다.

과연 자신의 집 앞이나 본인들이 항상 다니는 인도가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건지 묻습니다. 청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보도블럭 관리에 대해 본 의원은 차제에 동사무소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어떨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노상적치물 관리의 문제점과 방범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영업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공무원 사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한쪽 봐주기식 관리의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가 그 예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청은 지난 3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활동을 펼쳐 각 실과 및 동에 담당노선과 구역을 설정하여 불법광고물,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인도주정차, 노점상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개선된 점이 없고 정말 정비를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내걸었던 것과 같이 대다수 구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은 집행부의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많으며 인도의 전자대리점이나 빅마트 같은 큰 상가 앞은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어 인도에 내놓은 대형제품들이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고 인접상점과 마찰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형평에 어긋난 단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등 문제가 심각한데 청장! 대다수 구민들을 위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범 등 관리의 문제입니다. 방범 등은 가장 빈번한 생활민원중의 하나이며,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요즘의 현실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밤길을 밝혀주는 정말 고마운 등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늦은 수리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방범 등 설치 선정기준을 보면 동에서 남구 관내 소재 전기사업 면허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청장의 혜안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장의 혜안에도 불구하고 20개 동 중에 8군데, 즉 전체의 40%가 다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업자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당장 어렵다는 것이고 3개이상 고장이 나야 고치러 온다는 대답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청장의 지시대로 우리 남구 관내업자로 선정했다면 이런 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날짜가 1월, 2월, 3월, 4월등 각양각색이며, 어떤 계약서들은 계약담당 공무원 이름도 없고 계약자의 상호인도 없고 계약업체 대표자 도장이나 싸인도 없습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올 상반기 방범 등 보수비로 3,313만1,000원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로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범등 관리의 허점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도 방범 등 시설 및 관리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 첫째, 관리에 따른 전문지식 결여로 보수내용 파악이 어렵고 둘째, 전문인력이 없어 즉시 보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장! 좋은 지시를 해놓으시고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첫째, 업체선정을 남구 관내로 하되 그 동에 있는 업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고있는 동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즉시 해결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 방범등 수리만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 일을 전담하는 일용직 1명을 고용하여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달 지 3개이상 고장이 나야 수리한달지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수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청장의 확실한 결심을 기대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처해 나가면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자치시대의 아름다운 삶은 결코 이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구태의연한 자세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협력 속에 합리적인 정책을 창출해내어 우리 남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