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 2, 4동, 청천1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목포상공회의소는 목포항을 통해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 연합뉴스 등 언론에 소개되었고 인천일보에서는 인천, 한ㆍ중 열차페리에 무관심하다라는 타이틀로 한ㆍ중 열차페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사항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열차페리란 부두에 선로를 깔아 기존의 철도 선로와 연결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선박에 열차를 통째로 선적하여 이동하는 운송수단으로 여객보다는 화물수송용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물류 혁신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열차페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한ㆍ중 열차페리가 개설된다면 유럽까지 40일 정도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달리 선박과 철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열차페리는 화물의 운송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7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ㆍ중 열차페리 시행을 공약하셨고 같은 해 3월에는 당시 인천시장이 중국 측과 한ㆍ중 열차페리에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주춤하고 있는 틈에 2008년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인천시를 배제한 가운데 경기도가 발주하고 국토해양부와 평택시의 공동주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아 진행하는 등 경기도는 평택시를 사업의 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지난해 중국 옌타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택항ㆍ옌타이항 간 교류 활성화를 역설하며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열차페리가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을 통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의 물류망인 중국 대륙횡단철도로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인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는 등 평택시는 한ㆍ중 열차페리의 기점도시가 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후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식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가 2015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물류혁명을 위해 한ㆍ중 열차페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ㆍ중 열차페리의 개설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인터뷰 이후 경기도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시까지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6일 목포에서는 해양산업을 키워 국제도시를 만들자라는 세미나를 열고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렇게 목포와 평택이 각각 중국을 통한 물류거점을 모색하는 반면 인천은 지난달 홍순만 경제부시장님이 중국 다롄시를 찾아 한ㆍ중ㆍ러 국제물류 루트구축 협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여타 관련 후속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은 정부가 계획해 왔던 북한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추진과 중국 횡단철도사업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는 사업으로 무역규모 비중이 높은 중국과 나아가 유럽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 물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은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사업만큼은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한ㆍ중 열차페리 시범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인천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