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어 가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남구민의 공복으로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두채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5년전 우리의 지방자치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면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된 선진 유럽국가들처럼 지금쯤 우리도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일구면서 자립도를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미래21세기를 대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조용한 가운데 그 지역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데만 급급한 우리내 현실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탓할수만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개선시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민과 관청은 마음의 벽을 헐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지역만이 간직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현상황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즉, 준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예로 지난번 적기가 귀순해온 실제 상황에서는 싸이렌이 고장이 나서 울리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게 여러차례 훈련을 했음에도 주민들은 아직도 경보싸이렌 내용도 모르고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시켜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 중에서 오늘 본의원은 남구관내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대피소를 돌아본 결과 대피소와 교육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시때 대피소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을 대피소가 곧 교육장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대피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대피소가 교육장은 아닙니다. 대피소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피소의 기능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대피시설의 용도제한을 보면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관리가 되지않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들은 대피소의 대피시설의 열악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의 열악함만을 하소연한데 문제인식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이 열악함은 공감을 하나, 대피소는 대피소로서 대피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지적의 핵심입니다.

대피소로서 설치해야할 시설물의 예를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피소는 대피소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데 지하벙커 하나 구축해 놓은것으로 대피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대피소는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식량 및 구급약 비치대, 식수 그것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 화생방에 대비한 장비, 취사할 수 있는 공간, 환풍시설, 전기 및 냉.온방시설, 방송 및 통신시설, 비상초 성냥 또는 후레쉬등 조명에 필요한 것, 공기여과기 및 제독시설, 소화기 등등 많은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되어있는 시설도 낡고 노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장은 심하게 부식되고 떨어져 있으며 환풍기는 부식되어 인원이 얼마되지 않는 교육장 공기도 환풍시킬수 없이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앰프시설도 낡고 노후되었으며, 화장실은 있는 것도 폐쇄시켜 한곳만 사용하고 있으며 전선의 배관들은 노후되어 있는등 대피시설로서 완전히 기능마비상태입니다.

셋째, 대피소 입구는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산4동 대피소는 입구를 밖으로 높이 축조하여 여기가 대피소라는 것을 적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입구가 세군데나 있는데도 학교안에 또 축조하여 불필요하게 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미끄럼틀로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차제에 학교안에 축조된 대피소 입구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 대피소는 학교 담벽 공사뒤에 마무리가 잘못되어 대피소안은 온통 흙탕물로 차 있고, 수도관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나올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교육장으로 마저 활용하고 있지 않은 탓에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은 열쇠로 잠궈놓아 완전 폐쇄해 놓는등 대피소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간첩이 넘어와 아직도 잔당을 소탕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북한은 백배천배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등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국회에서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우리 전군에는 비상이 걸려있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집행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 수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장!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대책을 세워 대피소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갖추세요. 또 본의원이 해외연수시 스위스를 방문했을때 들었는데 그 나라는 중립국가여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지만 민방위 훈련만은 철저하게 되어 있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자진해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사격연습도 하고, 집집마다 비상식량 및 구급약과 화생방 장비들을 비치하여 늘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답니다.

평온한 이러한 국가도 민방위 개인장비를 집집마다 정해진 곳에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는 비상시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하나 작성하여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이며 요즘 나라안은 안보에 관한 영수회담을 갖고 최후엔 일전불사도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하는 등 곧 전쟁이 일어날 것같은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인데 민방위 대피소를 이런 상태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청장!

차제에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을 민방위 체계가 잘된 선진국으로 연수시켜 획기적인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수박등 주변 백운2동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재해지역 설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없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백운 2동을 예로들면 정작 재해지역은 빼놓고 건물을 짓기위해 토목공사해 놓은 곳을 재해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건물이 완공되니까 재해요소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한심한 상태를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백운2동의 어느곳이 진짜 재해지역인가를 본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백운2동 13통, 14통 지역일대 약100세대, 별첨 참고 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등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우기시 고지대로부터 유입되는 물량 및 토사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인접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대형 산사태나 축대의 붕괴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수해때도 대양맨션 뒷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 앞마당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과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도 시키고 현장사진도 찍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10월 11일날 부랴부랴 현장에 나와서 답사하는 태도는 도대체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취할 자세입니까? 만약,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그 상황이 됐다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예산관계상 당장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현 도시계획법상 도로계획이 나있으므로 이도로라도 개설하여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아니면 절개지에 옹벽시설이나 사방공사를 해서라도 산사태나 주택침수를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박등 밑의 백운2동 231-6번지 일대는 지난 91년도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구청에서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까? 청장! 이처럼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곳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묻습니다. 현대사회의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방해, 인도 보도블럭 파손, 이웃 주민과의 마찰등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단속과 함께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능률을 극대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민과 마찰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단속요원은 헌신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하므로 이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선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효과는 만족하게 생각하는지요.

셋째, 구청에서 발부한 범칙금 고지서가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속요원을 현재보다 배로 증가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지금까지 인도 주.정차 단속건수와 단속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 주.정차 단속에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공무원들은 주민과 마음의 벽을 헐고 26만 남구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