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또한, ‘96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결산 심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치면서 갈등도 겪었고 충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26만 남구민을 위한다’는 사실에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견제와 감시속에 협력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능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움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끄러움이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어느 한사람이나 한 기능의 독선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여러 기능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결정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완벽에 가까운 결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에 대해 제동과 독촉 그리고 지적하는 의회를,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측면의 지적이 아니라 26만 남구민과 발전된 미래 남구건설을 위한 의회의 지적으로 이해하시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극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물질의 풍요속에 검소한 생활모습이 살아진 지 오래입니다. 황금만능속의 물질의 풍요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재활용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건조하여 유용하게 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시대에서 그러한 정신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주민회의를 통해 얻은 하나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은 있었으나, 결국 주민 자신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이점을 깨달아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속에 본 의원은 오늘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 공한지는 폐기물법 제6조, 제7조,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8조, 제9조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56곳의 총면적 4만 1,779㎡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은 주차장, 나지, 공터, 작물재배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곳은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이 차들이 주차한 곳은 포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흙바닥으로 엉망이었고, 이 차량들이 드나드는 주변도로는 큰 바퀴에 흙을 묻혀 포장도로를 흙으로 다시 포장해 버렸습니다.

이곳 주변 주민들은 비오는 날은 흙탕물 세례와 개인 날은 흙먼지로 공해 아닌 공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들이 운전사에게 항의하면 죄송하다기는 커녕 어디 믿는데가 있는지 당당하게 동사무소에 신고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장은 땅주인이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울타리가 쳐진 곳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인접하여 밤에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던져 공한지 주변 단독주택 주민과 아파트 주민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곳은 관리인 없이 상업하시는 분이 임시로 빌려 차량만 관리하므로 주변은 차량쓰레기(즉 담배꽁초, 우유팩, 드링크병, 화장지등등)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었고 작물 재배지역은 작물을 걷어들인 후 대형차량의 주차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엉망이었습니다.

청장!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이 첫번째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생활민원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법투기, 방견으로 인해서 개들의 배설물과 개들이 밤사이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찢어버려 쓰레기가 흩어진채 방치되고 쓰레기 수거차는 규격봉투에 담긴 것만 가져가 버려 주변은 쓰레기로 엉망인 점 등등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고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겠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쓰레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자청하여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의식을 바꾸고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우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수거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때 본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남구 전 세대에 개(견)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시고 넷째, 자기집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매일매일 쓸어 인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일정량 관급봉투도 공급하시고 표창도 하여 미담으로 주변에 번지게하여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다섯째, 쓰레기 집하장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나 과태료 관계를 푯말을 해서 설치하는등 보다 능동적이고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백운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기간 갑작스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미비점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산업의 부족과 도시계획의 기본시설 미비점과 조령모개식 시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운2동 상습 침수지역을 예로 들어 앞으로 우리 남구관내 도시기본시설은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를 내다본 시설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백운2동 지역은 원래 이곳이 큰 냇가였습니다. 즉, 그것은 여러곳의 물줄기가 만나는 지역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비가 와도 흙 자체가 물을 흡수하고 들샘이 물을 가두는 효과 때문에 물난리는 없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주변은 온통 아스팔트요 주택으로 되어 있어 일시에 많은 수량이 한꺼번에 한곳으로 유입되어 물에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은 도로밑의 하수도가 유일한 통로이고 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침수는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 유럽 연수때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 실태를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전시내 하수도 관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하수도라기 보다는 잘 뚫린 도로 같았습니다.

또 생활하수를 여과하고 정화하여 다시 도시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미 하수도를 설계할때부터 수십년 아니 수백년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는데 대해 놀라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년은 고사하고 1~2년안에 잘못되어 멀쩡한 도로나 인도를 파헤치는 것은 예사이고 하수도 설계나 공사 잘못으로 주택이나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다반사며, 하수도 도면에 나타나있지 않는 하수관도 부지기수랍니다. 이처럼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내 행정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새로운 택지조성지나 신도시 조성시 이런 근시안적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양하고 관계공무원을 이런 선진국에 연수라도 시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먼 미래까지 대비하여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이곳의 침수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하수단면 하나에 까치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량과 백운2동 1.2.3.4.5.6.7.8.9통의 전 수량 그리고 주월1동과 봉선동에서 유입되는 수량으로 하나의 하수구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면상에는 직선으로 되었지만 유입량을 한꺼번에 받는 백운광장의 하수도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져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처음 공사를 지켜본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주월1동과 봉선동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분산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넷째, 금년 6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백운광장 부근의 침수로 이곳의 가옥 침수와 교통소통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세번째까지에 대한 향후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에 대한 대책은 그 이후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운2동과 백운1동의 경계인 용봉약국 사거리 부분도 똑같은 원리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곳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과 노인당 개ㆍ보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5.8%에 이르고, 2000년대에는 6.8%, 2020년대에는12.5%로 유럽 선진국의 노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노인 부양의무를 전적으로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인데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인 수준이고, 노인 복지사업 또한 구빈적 성격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공통적 문제라고 하면, 첫번째가 노인의 빈곤과 소득문제, 둘째가 노인의 건강문제, 셋째가 노인들의 고독감, 소외감, 사회참여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 구빈적으로 배분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노인소득 보장방안과 의료보험관계 및 의료시설을 갖춘 복지시설확충, 사회활동 기회 제공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작정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청장의 이에 대한 정책적 소신은 어떻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 개ㆍ보수비를 책정하여 매년 4,000만원씩 사용해 오고 있는데 지금같은 방법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개ㆍ보수비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고, 집행부의 고통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노인정 개ㆍ보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정으로 고가(고가)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축을 했더라면 해마다 들어가는 개ㆍ보수비를 줄일수 있었을텐데 고가(고가)를 급히 구하다 보니 구입한 직후부터 개ㆍ보수하지 않으면 노인정으로서의 기능마비가 되어 예산낭비일 뿐만아니라 민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둘째, 개ㆍ보수는 정확한 진단으로 전체적인 개ㆍ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개ㆍ보수를 하다보니 매년 개ㆍ보수비를 달라고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집행부도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개ㆍ보수시 업자선정은 노인정과 동에서 추천하여 조율하여 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업자선정을 노인정에만 맡기면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동사무소의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에만 맡기면 노인정에서 사소한 개ㆍ보수시 업자에게 사정해 봉사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노인정과 동사무소가 협력하여 개ㆍ보수할 수 있는 기구나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ㆍ보수에 따른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서로간에 불만이나 잡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등한시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노인문제에 대해 신념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의 소신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