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 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실현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치행정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나라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개탄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써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나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분발하여 26만 남구 주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겠으며 나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지방에는 도래할 수 없도록 우리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인식해서 집행부는 행정과 주민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관청과 주민의 벽을 허물고, 의회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무수행에 충실하고 각자의 축적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남구와 26만 남구민의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와질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남구에 근무하시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남구발전을 위한 뜻깊은 의견으로 이해하시어 우리 모두 함께 발전된 미래 남구건설을 이룩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구청공사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작금의 나라의 현실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공사 발주시 이권개입이나 그것을 부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인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어 오늘날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구청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각기 그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지적하여 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도록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원래 5,000만원 미만의 관급공사는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요즘에는 그 액수를 대폭 줄여 3,000만원미만 공사만 수의계약 하는 곳도 있고 우리 남구청의 경우는 수의계약 공사들을 모아서 수의계약을 아예 없애고 모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어느쪽이나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각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의 장점이 첫째, 책임있는 공사를 할 수 있고 둘째, 지역 영세업자를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단점은 공사계약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입찰은 그 장점이 첫째로 여러 업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업자간에 서로 경쟁함으로써 공사금액을 낮출 수 있고 둘째,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적어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그 단점으로는 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의 성실하고 영세한 업자는 참여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주변에서 청장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최소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청렴한 분으로 평이 나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현대의 청백리의 표상인 태국 잠농시장과 같은 분으로 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남구를위해서 좋은 현상이며 본 의원도 청장의 청렴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성만을 너무 강하게 부각하다보면 자칫 복지부동 자세가 돼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신다는 것만 보더라도 투명성만 너무 의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체의 경영인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전부 하도급을 주어버리고 공사는 어차피 하도급 받은 영세업자가 하게되어 이것은 부실공사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좀 큰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영세업자만 더욱 영세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시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청장께서 말썽의 소지가 많고 머리 복잡한 것은 피해 가버리겠다는 인상을 받으실 소지가 많으며,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책임지는 일은 회피하겠다고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청장께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했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을 다시한번 살피셔서 앞으로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청장의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지번표시는 통일성있게 순서적으로 공부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써 여러 가지가 편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도 전산화되어 보다 주민의 편의와 신속한 행정으로의 탈바꿈을 시행하고 있는 요즘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으며,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먼저 시행해볼 것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부상 지번을 보면 최근 택지조성한 곳을 빼놓고는 전혀 통일성도 일관성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번의 번지가 순서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블록별로도 일관성이 없고 번지는 더더욱 순서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별 표시인 500번지 옆은 510, 520, 530번지 등으로 순서적으로 되어있으면 편리할텐데 500번지 옆에 610번지, 610번지옆에 220번지, 620, 510번지 등으로 순서가 불규칙하며, 지번표시도 500-1번지 옆이 500-2, 500-3, 500-4번지 등등이면 통일성도 있고 편리할 것인데 500-1번지 옆에 500-30, 500-15, 500-8, 500-23번지 등등으로 들쭉날쭉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번이 이렇게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전혀없이 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문서전달이랄지 우편물등도 다른 지번 것이 날라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통상 우리의 상식으로는 500-1번지 옆이 500-2번지로 알고 있어 주소를 물으러 오면 옆집으로 안내해 주나 이것은 여지없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옛날에는 지번을 집을 짓는 순서대로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제시대때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하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고, 시급히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택지조성시부터 지번을 일관성있게 정리해서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일이며 이것만 보더라도 들쭉날쭉한 지번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과 행정서비스 차원 그리고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먼저 지번 공부정리 작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료카드를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들을 부양하려는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노인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큰 관심사라는 것을 본 의원이 제2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한번 해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관인 것은 그 중에서도 희망노인에게만 하였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 복지업무 자체가 어둡고 그늘진 곳을 다루는 업무라서 관계공무원들의 고생이 남다르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바꾸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또 남다른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대로라면 희망하시는 노인이 얼마나 되겠으며, 더군다나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나가야 할텐데 우리 구청에서 노인 건강진단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설령 전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방법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진료카드를 발급하여 진료기관을 정해서 노인들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구청의 인력 및 시간낭비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산도 그런쪽으로 편성하여 현실성과 실효성있게 운용할 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것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보람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청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는 남구에 치매요양원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매질환은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이 질의는 앞의 세번째 질의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질환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일은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치매환자 부모를 밖에 내다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치매환자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가출하는 주부가 생길 정도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으로써 고통받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구성원간 불화가 끊일날이 없으며 오죽하면 가정파괴병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처럼 치매가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병이라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나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그 짐을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전문 기관이 별로 없어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세워주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하여서 우리 남구청에서 먼저 우리 남구의 치매환자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치매요양원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소신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는 중장비 차량 이동시 도로 파손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건축의 신.개축이 붐을 이루고 있는 계절입니다.

건축을 신축이나 개축하기 위해 각종 중장비 특히 굴삭기, 지게차등 각종 중장비 차량이 이동할 때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어서 교통혼잡은 물론 도로를 마구 파손시키고 있어 그 문제가 요즘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공사 현장 곳곳에 굴삭기, 지게차등 많은 건설 중장비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건설 중장비들은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옮길 때 대부분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트레일러등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기동력으로 이동함으로써 도로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궤도장비를 장착한 중장비는 이동시 도로 파손이 심각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포장해 놓은 도로가 얼마안가서 다시 포장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산을 함부로 하는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며, 또 이 장비들은 구조상 저속으로만 이동이 가능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무법자적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장비차량에 대한 청장의 의지에 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 남구청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남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서 자치시대와 함께 신설구청이므로 새로운 행정을 창조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채워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모범구청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먼훗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구청 발전의 주역이었노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