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분 자유발언의 문제점과 실효성 강구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청원이나 그 밖의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와 시민들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 정책을 의제화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문을 직접 진행해 본 결과 대다수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청과 교육청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과 사후조치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5항에서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마저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조문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갈원영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가 검토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한 의원과 소관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집행부에 지시하신 바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청취한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장을 떠나신 이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였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부교육감님, 5분 자유발언으로 이미 의견을 표명한 사항을 재차 서면질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시정으로 인해 이 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값진 고견들이 더 이상 값없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의 문제점과 실효성 강구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