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같고 재정자립도 마저 다른 지역보다 낮아 구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남구주민과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식을 바꿔 새로운 노력을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상적인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라는 생각속에만 안주한다면 더 큰 실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권한이 부족하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으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치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사독재체제의 중앙집권적 통제나 지시행정에 습관화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분권화의 촉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주민모두의 성숙한 민주참여가 생활화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발전기반이자 생존의 터전인 지방을 부흥,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과감한 의식전환으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을 이끌 때 우리가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은 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사회구성은 거의 남.여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사회적으로 남녀의 역할 구분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적인 여성정책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구성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도 있지만 자치시대에 자치단체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전 이러한 현실적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서는 여성개발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 남구도 관내 여성의 교육수준, 여성취업률,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여성근로자의 휴직후 복직현황, 여성참여 사회단체현황 등등 여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차제에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이나 생활보호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능력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증대에 따른 여성고급 인력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및 사회참여기반 확대방안은 있으신지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가 교통체증의 해소일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95년 교통체증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그 법률을 시행한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현재 실정은 기 개설된 전용도로도 관리소홀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백운동로타리를 축으로 하여 사방팔방으로 연결하겠다는 것도 현재 미개설된 전용도로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행정시행의 비능률성과 무계획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정비때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빠른 시간안에 계획이 완성되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시행과 미개설에 따른 여러 측면에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백운동로타리에서 월산동로타리에 이르는 독립로 주변보도입니다. 이곳은 백운동로타리에서 연결하기로 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미개설되어 자전거이용이 단절되어 기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보도관리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도 요즘 시공하는 고압블록이 아닌 옛날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최근 시공한 다른 보도블록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비 한번만 오면 요철이 심하여 소파보수하느라고 야단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1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보도블록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독립로 주변의 보도를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기 개설된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미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요약해서 묻습니다. 첫째, 남구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은 있으신지, 둘째, 연도별 정비계획은 세워서 있으신지, 셋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보도의 통행공간을 가로막고 보도블록의 파괴의 주범인 보도위의 불법 주정차 금지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백운동로타리에서 월산동로타리에 이르는 독립로 주변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보도블록 교체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요? 여섯째, 자전거이용에 따른 자전거전용 노외주차장 시설계획과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루빨리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편익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물결속에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은 형식적일 뿐만아니라 사회 여러분야에선 오히려 향락소비 문화를 조장해왔던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인 폭력과도 같은 흉포화와 죄의식없는 강력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급기야 얼마전에는 10대 주인공들이 등장한 음란비디오테이프가 만들어져 중학생들 간에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현실은 충격적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퇴폐향락 분위기에 빠져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예방하려는 분위기는 진지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도단속에 나서야할 기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 몇 개소 단속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이는 지적받아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등록현황을 보면 음반판매 26개소, 비디오대여업 181개소, 음반판매 및 비디오 대여업 6개소, 비디오방 8개소, 총 221개소로 되어 있으나 등록되지 않는 업소 및 노점가판대까지 합한다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소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음반물판매 및 대여나 비디오감상실 실태가 문제이며, 여기에 지도단속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방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란, 폭력비디오물은 건전해야할 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각종 범죄행위를 일으켜 사회문제화 된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정기점검과 단속반 편성운영도 구청 2명, 경찰 2명으로 합동 편성하여 남구 전체를 지도.단속한다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를 타고 들어오는 폭력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는 지적받아 마땅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러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할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을 철저히 단속하는 일에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둘째, 각종 유해매체, 청소년출입제한업소, 판매규제품 등 모든 것을 사회 각계에서 감시하는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고, 셋째, 유해업소들의 자정결의대회를 이끌어 내주시고, 넷째,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가정,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다섯째,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개발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지가 담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같은 전자매체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주민계도 없이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주민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의 아이들의 모습은 내일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이 장차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문화재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묻습니다.

서구 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혼과 얼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방치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관내 소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개, 무형문화재 1개가 있고, 시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5개, 무형문화재 2개, 기념물 5개, 민속자료 3개, 문화재자료 5개로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관내 문화재가 국가지정이나 시지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이 소홀한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밀려들어오는 외래문화의 홍수속에서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이때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는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부족이나 지정기관이 다르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것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업무에 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현장활동 일환으로 현장에 가보았을 때 관리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문화재 주변정비가 전혀 되지않고 방치되고 있었으며, 둘째, 문화재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판 하나없이 관계 공무원이나 그 소재를 알고 있을까, 처음가는 사람은 문화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셋째, 보수가 되지 않아 색이 퇴색하고 낡았으며 고가는 기울고 있었고, 넷째, 문화재 주변에 보호 울타리가 없어 문화재에 바로 접근되어 문화재 훼손 염려뿐만 아니라 개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 그 배설물들로 주변환경이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재 관리자의 전문지식 결여와 재정지원 미약으로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가 매우 소홀했습니다. 차제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잘 정비하여 관광상품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7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되어 이 지방에 다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도 관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혼이 배여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가지 정책 제안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여건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처하고 각자 맡은바 직분을 다할 때 자치시대의 아름다운 삶은 실현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합리적인 정책을 창출해내어 남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때 지역사회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