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도 각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만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2월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ㆍ보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 원아의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릴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만이 자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말로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유아교육비의 경감정책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 들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그야말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 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인천시와 재원분담 협의를 추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단번에 불가능하다고만 말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이미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수업료와 급식비까지 충당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으로는 수업료조차 충당할 수 없어 수업료일부와 급식비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리가 휘고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유아교육비 즉 누리과정 비용의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급식비사업도 중복지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ㆍ도의 정책들도 모두 중복 지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는 제1항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2항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산 타령과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행태는 이제는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의무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재원분담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협의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