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구정질문

사구동 출신 최준휴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불철주야로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26만 남구 구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반쪽 지방자치가 6.27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이루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정성을 다하여 지켜나갈 때만이 올바로 정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첫째 관급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며,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와 기회주의는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은 우리 역사에 사고공화국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참사에서부터 작은 사고까지 수많은 사고들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가져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공신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외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자업자득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고는 이 나라에 없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대오 각성하여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남구 관내에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담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서 공사하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공사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은 지상대로 지하는 지하대로 대부분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로 보이는데 관계공무원께서 본인 스스로 감독까지 하였을 텐데 부실공사가 안보였는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고 의회에서 지적해야지만 시정되는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부실공사현장을 사진으로 그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남구 월산4동 파출소 앞에서 송광맨션 앞까지 있는 하수도 시설입니다. 본 공사는 남구청이 분구되기 전에 서구청에서 실시하였던 하수도 시설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설명) 하수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사진과 같이 파손되어져 유독성 생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 옆에 있는 수도관을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부식된 상수도관을 타고 생활하수가 다시 스며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수도물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상에서의 부실공사는 우리들의 시야에 쉽게 나타나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시정하면 되겠지만, 지하에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은폐되어서 부실공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준공자에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더불어서 책임의식이 중요하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두채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어느 업체가 언제했는지 밝혀주시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실공사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실공사가 큰 불행을 잉태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권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정은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남구청 재정자립도는 27.9%에 불과합니다. 95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약10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채무상환에 필요한 세출은 약187억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는 사업적인 예산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상적 예산과 채무상환만 하려고 하여도 약 85억 정도가 부족한 재정형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을 살펴볼 때 본 구청의 체납액은 재정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95년11월20일 기준으로 체납액을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약 60억7,000만원이며, 각실.과의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는 건축과 약8,000만원, 건설과 약 2,000만원, 지역교통과 약 4억6,000만원으로서 체납액의 총액은 약 6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체납액은 95년도 총 예산액이 약348억4,000만원이므로 약2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95년도 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약94억5,000만원이므로 체납액이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께서는 평소 기업경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인건비의 70.2%를 차지하고 있는 돈이 상환되지 않고 있을 때 그 회사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의 결과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경영마인드 정책에 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서 합리적인 인력구조 개편 등도 꼭 필요하겠지마는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건축과의 경우 9,300만원 부과액중 1,200만원만 징수하고 체납액은 8,100만원으로 12.9%만 징수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부과는 각 실.과에서 현행대로 실시해주시고 징수는 전문 부서인 우리구에서 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청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공감하듯이 어려운 재정환경이면서도 신설지역으로서 많은 재정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마는 부과된 세금을 하루빨리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체납액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