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구정질문

사구동 출신 최준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남구청이 출발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걸맞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면에서는 임명단체장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방에 따른 사구동 문제점과 대비책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질문 마지막 날 모두가 지쳐있는 오늘 색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분위기에 있어서는 좋은 환기가 되었으면 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구동과 서동일대를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우리 사구동은 청동기 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교촌으로 이름하였다가 1948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사동과 구동을 합쳐 현재 사구동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위시해서 그 사이에는 구동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향교 KBS 방송국 등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실같은 광주천을 하나 두고 동쪽편에는 광주의 상징인 충장로를 위시해서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발달되어 각광을 받고 있고, 서쪽인 남구는 거의가 휴면의 도시요, 상대적 빈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구동 같은 데는 잠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달방이 무분별하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든 달방이든 들어와서 사는 구성원이 건전한 생활을 하면 웃음 웃고 우리가 환영해야겠지요?

상업권 시내생활이 근접하다보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독신여성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부모 말 듣지 않는 가출여성들로 동네가 들끓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우선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큽니다. 자녀교육은 말할 나위가 없고, 풍기문란하며, 또 안면방해가 심하며 불량배 유입으로 폭력이 난무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와 보장은 마땅히 법으로 받는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하는 동네 사람은 마땅히 없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 예의와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책임은 전가할 수 없는 부도덕한 달방업자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 마치 달방세대수는 지금 여러분이 이 챠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여개동이 지어져 이젠 서동 오거리 방면으로까지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자그만치 400개의 달방을 가지고 있는 사구동에는 방 한개에 2명씩의 여성들이 기거한다면 800～1,000명 정도의 미니스커트 즉 팬티가 보일락 말락한 초 미니치마에 가슴은 반쪽, 배꼽은 자체를 내놓고 활보하는 이런 최첨단 여성의 거리가 되곤 하는데 바로 요즘 사구동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장성한 딸자식을 기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정을 전후해 보면 새가 둥지를 찾듯 만취한 모습으로 마치 그만한 남자들을 한 명씩 끼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구토를 하는 장면부터 떨어질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보노라면 도무지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행동이 정말 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색다른 질문에 모두들 헛웃음을 짓고 있을지 모르나 이 사회는 정말 퇴폐에 퇴폐를 거듭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때 청장께서는 제도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 1,300세대가 넘는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팬티 바람에 수퍼마켓 출입부터 시작해서 달방, 옥상 등등을 활보하는 이 여성들의 숫자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까?

작년부터 사구동 주민들이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 몸부림으로 시청.구청.의회.검찰.경찰서 등등을 찾으며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원론적인 근거 하나만으로 업자들의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을 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5년11월 최근에 달방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두 동의 업자들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불러 건축과 주무계장이 입회하여 협의를 했던 내용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두 업자에게 방 8개를 4개로 줄여서 총 방 16개를 8개로 줄이는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한 결과를 관계공무원이 인지하고 돌아갔습니다. 시정조치에 관한 이행을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밟아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준공검사를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모순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바, 차선책의 대안으로 현재 중심권의 가장 인접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내림으로 땅값이 상상외로 싼 만큼 달방집 외에 다른 시설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이 지역을 상업지역화하여 달방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활문화사 중에서 불씨의 발견은 사람이 원시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산물인 불을 잘 이용하면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허나 조금만 방심하면 큰 재앙으로 변하여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또한 불씨의 속성입니다. 먼 옛날에는 자연 발생적인 화재가 났다면 요즈음의 화재는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관내 화재통계를 본 바 지난 한해동안에 237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담뱃불 31건, 방화 31건, 불장난, 가스화재, 난로,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별로 보면은 주택이 57건이고, 차량 53건, 점포 27건, 사업장 23건, 음식점 20건, 작업장, 창고, 공장, 학교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인명피해 사상자는 92년도에는 44명이던 것이 다행스럽게 차츰 숫자가 줄어 95년도에는 11명까지 줄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금액 산정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수상으로 90년에는 20여억원이던 것이 95년도는 5억여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화재 공포로부터 해방은 있을 수 없겠지만 특히 더 많은 공포와 불안을 가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먼저 탄생된 동이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 주무당국은 신개발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오히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구동을 위시해서 주변 몇 개동을 돌아보면 300～500m인 긴 골목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긴 골목에 한 예로 94년 서2동에서 화재발생가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하겠습니까?

여기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자면 깊은 골목 어귀 상수도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여 사물함에 소방호스를 보관하면 화재발생 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화재의 취약지 골목에 불을 끄는 소방차 한대가 대기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화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골목 불끄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 있는 청장으로서 몇 개의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청장이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