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구정질문

주월2동 출신 조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탄생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할때만이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관선 집행부장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있다 면은 하루빨리 시정하셔서 권위주의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여론수렴을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총무국소관업무로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며, 둘째는 도시국 소관업무로서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전신주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업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현황측량을 통하여 재산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서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하여야 될 것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국.공유지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산동 산6-19번지의 10필지에 대해서 2,103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94년 1월 18일자로 국유지에서 서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5년3월1일 남구청으로 분구가 되면서 동년 4월 15일자로 남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등기이전과 지적공부상 정리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본 구유지를 서구 문화회관부지 및 청소년 수련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본 구유지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무단점유 거주하고 있어서 개발계획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산동 산6-19번지 외 10필지 2,103평의 땅은 95년 3월 1일자 남구청이 서구청으로부터 분구와 동시에 당연히 남구청 소유의 토지로 이전동기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는 구민을 위한 예술의 공간 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구의 전신인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기 계획서를 참고하여 보면 구민회관 건립계획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52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각 구청마다 1개소씩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으로 총 30억씩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구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 다음 주거지를 이전시키고 여기에 종합문화 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남구구민에게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도 남구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본 토지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대책과 더불어서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월산동 산6-19외 10필지의 구유지의 국.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과 무단점유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철저한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능동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참고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인 도로확장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현대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면 그에 따라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기 확장된 도로가상으로 옮겨야 만이 도로확장의 목적대로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관내 도로 중에서 도로는 이미 확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주 등 시설물은 아직 이동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였는데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전신주 등 시설물이 교통방해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확장한 다음 전신주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에 전신주 이설요구를 통보하면은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무단방치하고 있는 전신주는 남구관내만도 약 100여건 이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악을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설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와 사고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