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도로조명의 효율적 운영ㆍ설치 제안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자체의 차별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비경제적이며 도심경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야간에는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혼동을 주며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로는 전봇대, 돌출간판, 가로등 등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가로등은 야간에만 사용하는 특수한 구조물이므로 화려한 장식은 오히려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로등의 조형물을 혼용하여 가로등주를 여러 가지 형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때문에 이는 제작단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재정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장식물의 영향으로 가로등주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주행차량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단가가 소요되는 의장특허라는 명목 아래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현실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는 외관의 미려함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지만 주간에는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운전자의 시야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특성상 동절기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비산하는 강알칼리성 수분과 대기 중의 자동차 매연에 포함된 이산화황가스가 반응하여 스테인리스 표면의 부동태피막을 파괴시켜 가로등주에 붉은 녹이 발생하여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배너걸이를 소로, 중로, 대로 마구잡이로 가로등주를 설치하여 등주의 외관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도로의 경관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주의 재질과 모양을 간결하게 단순한 형태로 설치해야 됩니다.

재질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탄소강관에 아연도금을 입힌 것으로 모양은 테퍼 형태로 구조적으로 강하고 외형상으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부터 스틸가로등을 폴대로 설치하고 스테인리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총계는 8만 3,853개 중 스테인리스, 주물과 알루미늄으로 설치된 것은 3만 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틸폴대와 스테인리스 가격은 개당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3만 4,000개의 스틸폴대를 제작, 설치했다면 408억원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공기업, 10개 군ㆍ구의 방만한 가로등 설치 운영으로 408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영종ㆍ청라ㆍ서창IC택지 및 10개 군ㆍ구의 가로등 설치는 스틸강관주 시공 및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긴 LED 램프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