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구정질문

주월2동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수범적인 생활신조로 밝고 건강한 남구건설에 앞장서 오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기대속에 완전히 지방자치의 꿈을 이루어 이제 명실공히 지역주민이 책임을 지는 시대, 스스로 미래를 추구해 가는 자치시대를 개막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남구는 신설구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역부족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나 살펴보면 남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며 청장의 훌륭한 자치행정의 전문 경영방식을 도입한다면 전망있는 남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첫번째 질문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에 따른 법개정(공중위생법 제27조 2항 신설)으로 남구청의 행정처리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두번째 질문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의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에 따른 법개정(공중위생법 제27조 2 신설)으로 남구청의 행정처리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간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토양의 오염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기오염중에서도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계 법규 신설과 더불어서 행정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 위생법 제27조의 2와 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건물의 냉ㆍ난방은 덕트(Duct 흡. 배기관)를 통하여 실내로 공급되는데 이러한 공기속에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균 그리고 각종 세균을 비롯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하여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레지오넬라병, 알레르기성비염, 폐염, 편두통 등을 유발시키는 일명 빌딩증후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공학의 연구결과 그 원인이 건물의 덕트(Duct 흡.배기관)내부에 쌓인 먼지속에 기생하는 각종 병균과 유해 박테리아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덕트내부의 미세분자는 화재 발생시 건물 전체로 불길을 유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냉ㆍ난방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또한 에너지 낭비 및 냉ㆍ난방 비용을 증가시켜서 막대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95년 12월 29일 공중위생법 제2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44조, 45조 2를 96년 8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사항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덕트(Duct) 청소대상으로는 51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908평 이상의 복합건축물이나 학원, 예식장이며, 도ㆍ소매 대형점은 605평이상, 백화점등 소매점은 1,210평이상, 도매센터는 908평이상, 2,0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이며,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호텔등이 관련 법규에 청소대상 건축물에 속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항에 의거 청소횟수는 3년에 1회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 자격요건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행시는 건축물주는 형사고발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이 96년 11월 20일경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이에따른 대책으로 해당 건축물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6년 10월 15일경에 이미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육도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장! 왜 남구청은 행정처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리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무한경쟁과 국가간 경제블럭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한편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경제 주체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치열한 산업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와 미국의 샌안토니오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서로가 예술단을 파견하고 양 시간에 경제 사절단 교환방문과 경제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밖에도 대만의 대남시와 중국의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얼마전 서구청에서도 중국의 청도시 북구와 자매결연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주민에게 국제화를 인식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광주광역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조례 제6조(회의) 1항에 의하면 협의회,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청장! 과연 지금까지 개청이후 한 번이라도 회의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와같이 유명무실하게 된 위원회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대망의 21세기는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한경쟁과 탈 국경의 전 지구화등 새로운 국제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는 정보화,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청장! 우리 남구청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