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의원 구정질문

정재수 의원입니다. 연일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연 3일째 답변에 임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계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의 옳은 생각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부정을 하는데 나 혼자만 부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소외되기가 싫어서 부정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순간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 인지하여야 할 것은 어느때 어디를 가든 그 순간 그곳에서 가장 어진 것이 무엇이며,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선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악할 수도 없는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자를 우리는 소위 뼈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가 얇거나 줏대가 없어서 남이 하자는 대로 행하고 약속을 걸인뱅이 침뱉듯 조변석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매일생한불매향이라고 하는 글귀는 본 의원이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댁에도 곳곳에 이런 글귀가 많이 쓰여있을 것입니다.

매화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가장 여리게 보이는 이 꽃도 그 추운 겨울에는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지조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하는 일은 시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 라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벌써 정해진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듯한 이 하행선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비젼을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고 우리 광주시민 특히 26만 남구 구민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미 B.M.S.K 소위 Bio Mass system Korea 이 회사와 남구청 간의 계약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7일 계약조건에 따르면 B.M.S 사는 아무 조건없이 1,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투자하고 150여 명의 고용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쓰레기를 재료로 산업용에너지 생산, 상품화라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기술의 도입으로 세워지게 될 첨단공장에 하루평균 1,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에 초산 500톤과 에탄올 16만 겔론 등 1일 약 8억 7,000여 만원 상당의 재생자원이 창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을 의회와 환경관련전문가 집단 등은 하나같이 우려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이 불과 100여일 정도 지난 7월 본 의원은 우리와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B.M.S사와의 관계를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역시 지난 3월 B.M.S 사와 쓰레기처리 설비시설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동의도 전혀없이 계약을 독단적으로 해서 항의를 받고 있었던 차에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었던게 본 의원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선적 계약을 했다는 비난이 계속되던 익산시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15일까지 B.M.S 사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면, 즉 투자비를 확보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자동취소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일입니까? 계약만기일인 6월 17일이 지나도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B.M.S 사의 책임자는 익산시장에게 기간연장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60일간의 투자비 확보를 위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60여 일이라고 하면 8월 중순이 되는데 8월 중순은 커녕 9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심정이요, 마침 강남에 간 제비가 언제나 돌아올려나 하는 놀부심정과 다를 바 없는 심정입니다.

익산시 주무부서 담당자의 말을 빌려 볼 것 같으면 이 B.M.S 사라는 회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기네들은 이미 쓰레기소각로를 유치할 목적으로 모든 계획이 입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 예산까지 환경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 구름처럼 나타난게 B.M.S사라고 자칫 잘못되면 우리 시청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걱정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중순 그러니까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서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고 그동안 계획했던 소각로 설치문제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밀려오는 쓰레기처리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장! 왜 본 의원이 익산시와 B.M.S 사와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한 너무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익산시는 만약에 대비한 소각로 설치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비하여 대체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모두 99년도 운정동쓰레기매립장 만장에 대비하여서 각 구청별로 매립장 준비에 한창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지요? 혹여 우리 남구는 한양간 이몽룡이가 마패를 목에 걸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성춘향 신세가 되어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도 쓰레기매립장을 다시금 만들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그 또한 지금부터 입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대로 금방 만들어질 수 없는게 쓰레기매립장 시설 아닙니까? 가장 먼저 화려하게 해결될 줄 알았던 남구의 쓰레기 처리가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노파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사실 그동안 많은 환경관련 단체들이나 우리의 의회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유인즉 혹 실험용 시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B.M.S 사 측은 자신들의 기술이 박테리아를 이용 쓰레기를 초산이나 에탄올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어디에도 실험설비 하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환경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별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B.M.S사의 설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난 5월 2일 제26회 임시회때 B.M.S사 신기술도입 사업보고서 내용을 청장을 대신해서 부청장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B.M.S 사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할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보고하셨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니다마는, 당시 보고하셨던 대로 황당무계할 정도로 좋은 조건인 1일 쓰레기 1,000톤을 반입할 경우에 하루에 8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생자원의 부가가치가 얻어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수치계산이라고 한다면 불과 시작한지 6개월도 못되서 초기투자비용, 소위 본전은 건진다는 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5년간이나 운영권을 넘겨준 내용과 하루 초산 500톤이 생산된다면 마침 편리한 계산으로 8톤 트럭 60여대 분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젖은 쓰레기를 제조하면 500톤이라는 물량의 초산이 쓰레기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크게 염려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운동과 쓰레기감량운동이 한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재 광주광역시 자체 쓰레기 1일 배출량이 80톤에 불과한데 여기에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운동, 감량운동 등이 계속 전개된다면 미래에는 계속적으로 감량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인근 시, 군에서까지 반입시킬 것을 예견으로 B.M.S 사와의 계약을 남구는 처리시설의 가동 개시일로부터 본 계약서의 시효종료시까지 하루 최소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장에 인도하거나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합의한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 또한 책임을 수반하는 벅찬 계약조건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던90년도 초부터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 동에서 무사안일한 인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조사에 따를 것 같으면 통장 명단이 새마을지도자 명단이고 새마을지도자 명단이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되어서 한사람이 몇 개의 감투를 썼던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겠으나 1개 동 통장명단이 새마을지도자 명단과 동정자문위원회의 명단으로 복사해서까지 사용했던 행정이 바로 엊그제 일만 같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검토된 바로는 민선청장시대를 맞아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5, 6개 동에서 그러한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몇 개동은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의 명단을 억지로 교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니까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즉 사회단체는 우리민주성지 광주에서는 행세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청장께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최일선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아오던 이유가 바로 이런 관변단체인지 통장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던게 문제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통장교육도 그 사람이, 새마을 교육도 그 사람이, 바르게살기 참여도 그 사람이 한다면 구청에서는 3인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을 한 사람에게만 2중, 3중으로 전달하는 두루치기식 업무수행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 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 물으면 답변은 서로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중복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답변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도 통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통 통.폐합 당시 평소에는 서로 통장을 안하겠다고 했다던 통장들이 막상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혈안이 되고, 심지어 서동이나 월산동 등 몇 곳에서는 다툼까지 벌어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청장께서는 보고 못받으셨습니까? 물론 통장에게는 가족 수에 따른 쓰레기 관급봉투제공과 월 10만원의 보수, 회의수당 2만원, 명절보너스 각각 10만원씩,중.고생 자녀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자녀장학금 등 구청 아닌 중앙의 차원에서 본의원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해 받기 쉬운 사회단체와 통장단은 분류되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 근무직원보다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관급 국장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국장은 별정직 국장입니까, 아니면 자격미달 국장입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할 것아닙니까?

관선단체장 시절때는 상부 눈치보느라 의회 경시차원에서 그랬다치더라도 지금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은 구청국장들과는 대조적으로 부속실도 없고 겨우 본인 책상하나 배치해 놓은 상태의 방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감안합시다.

그렇다면 차량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청에는 국장들께 업무용으로 배치해 놓은 차가 있었습니다. 아예 전담기사 한 명씩을 배치해서 출.퇴근은 물론이요, 공무외 경조사까지 심지어 시외까지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관례였다면 의회사무국장에게도 그런 보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나열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의회근무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사 서열이 뒷걸음질 친다는 투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 청장께서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답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 확인 이전에 이러한 오해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의회 근무자나 구청 근무자나 모두가 청장의 특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의회 근무의 어려운 조건에서 단순한 이유 아닌 이유 투정으로 근거없는 접수였기를 본의원은 기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