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구정질문

월산5동 출신 정상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구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26만 남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는 행태만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는, 집행부는 행동이 전환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위민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환경정책과 복지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할 순서는 첫번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고속발효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번째, 명예 환경감시인 위촉에 관한 문제점과 세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본부에서 우리 남구청 내 발주한 50k용량 소각로는 오후5시경에 매일 한 시간정도 소각하고 있으며 관리와 점검은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양림동사무소에 설치했던 20k용량의 소각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여 발주회사인 명분에서 30k용량으로 교환하여 겨우 가동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 전기배전판을 따로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전기 과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에 사용하는 전기와 소각로에 사용한 전선이 모두 타버려 이를 보수하는데 기존 동사무소 전기 가설비 513,000원과 소각로 배전판을 설치하는데 616,350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일주일에 3일 가동하며 하루에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선2동 라인아파트 50k용량 소각로는 318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2시간30분 정도 소각하며 소각시 힐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힐터 하나를 빼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암동 영빈각에 설치했다가 송암레포츠타운으로 옮긴 30k용량 소각로는 레포츠타운 개인 소유인 것처럼 레포츠타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소각하면서 가연성과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각하고 있으며, 일성부락 30k용량 소각로도 관리인이 이병렬씨인데 관리자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월1동사무소 30k용량 소각로는 동사무소와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소각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그나마 하루 30분 정도 소각하고 있고 효덕동 유달파크의 30k용량 소각로는 유달파크에서 관리하며 80세대가 하루 2시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새마을 사업으로 시비1,860만원과 구비930만원, 도합2,790만원으로 봉선1동사무소 부근에 서구청에서 발주한 50k용량 소각로는 점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주일에 3일 가동에 하루 5시간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상태의 문제점에 관해서 먼저 구청에서 수시 점검하고 각 동에서는 자체 점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지 수시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발주회사로부터 가동과 관리에 대한 교육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소각로는 담당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일괄 청소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소각로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며 또 일주일에 하루를 가동하더라도 장시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라인아파트 50k용량 소각로는 빽힐터 하나를 빼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빽힐터를 빼놓았는지 조차도 모르며 빽힐터를 빼버리면 엄청난 공해가 배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봉선2동 라인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3기나 방치되어 있으나 가동하지 않고 비니루로 포장해 놓고 있는데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방치해두면 빨리 부식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 악취와 수박 껍데기로 인한 수분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다는데 발효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면 연중무휴로 가동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령 100억 짜리 소각로나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리부주의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경보존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이 지방은 아닙니다만, 창원시청에 80억 짜리 초대형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하나의 고철덩이가 되고 말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각로 구조는 대별해서 소각로본체, 열교환기, 싸이크론, 여과집진실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각로 본체에서는 소각을 시키는 곳이며 소각시키는 적당한 온도는 450℃에서 800℃로 유지되어야 연소가 잘되고 일산화탄소 즉 CO가 적게 나오며 열교환기는 소각로 본체에서 발생하는 열 700℃내지 1,200℃까지의 온도를 280℃ 전후로 냉각시키며 싸이크론에서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그으름을 제거하며 여과집진실에서는 빽힐터를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제거하는 이론상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초보단계의 한국의 제품으로는 실제 가동을 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빽힐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열교환기에서 정확하게 열을 280℃내로 다운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잡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280℃보다 높은면 빽힐터가 타버릴 염려가 있고 온도가 200℃이하로 내려갈 경우 산성가스와 황산가스가 작용하여 힐터가 부식하며 습기가 발생하여 미세입자가 힐터에 엉켜버려 눈막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봉선2동 라인아파트에 설치한 것이 그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첫번째로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설치용량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세번째로 시방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설치용량 조정은 300세대 이하는 50k용량으로 설치하고, 80k 또는 100k용량은 한 두기만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처에서 발표한, 한 사람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1.8k인데 그 중 가연성 쓰레기는 25%, 즉 0.4%로 추정하는데 실제 우리 지방의 가연성 쓰레기 배출량은 1세대 당 0.5%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라인아파트 318세대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소각하며, 송암동 일성부락 80세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효덕동 유달파크 80세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의 가연성 쓰레기 배출량은 세대 당 0.5㎏으로 500세대일 경우 250㎏이 발생되므로 소각로 용량 50㎏으로 5시간이면 모두 소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소각로도 24시간 소각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용량을 줄임으로써 엄청난 재원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시방서도 좀더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 본체는 장시간 소각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철강회사의 용광로나 타이어를 가류(구어내는)하는 몰드나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구의 시방서를 보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불분명하게 작성되었는데 최소한 소각로 본체의 내화벽돌(캐스타블)의 두께나 형식은 공냉식이라든지, 투입구재질은 내통 SS41 9t, 외통 SS41 6t이상이라든지, 노폭은 750×1,100, 노즐은 SuS 304로 제작한다는 등, 또 시공시 이견이 발생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등 시방서에 자세하게 규제를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 계획 세우는 소각로는 본체에서 바로 싸이크론으로 간 후 2차 연소실에서 다시 연소시킨다는데 2차 연소실의 기능이 얼마만치 작동될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상하는 소각로 외에 빽힐터를 사용하는 소각로도 1기나 설치하여 시험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방서 작성에 있어서 실제 집행부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방서 작성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각로가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을 청소과로 발령하여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소각로는 KS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고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처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작금까지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와 회계과가 서로 협력부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겨루기 식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 기간이 6개월이 되어 버렸는데 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명예환경 감시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인의 명단을 보면 직업이라든가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것이 태반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명예환경 감시인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했으면 즉시 감시인 증명을 발급하여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교육은 4월에 하고 증명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엊그제 본인 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명예환경 감시인이 주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예로 보아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신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보다는 덕망 있고 이론이 정립된 공직자나 환경단체에 속하여 활동한 자를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 신고건수 105건 모두를 환경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촌동에는 왜 한사람의 감시인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서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6,630만9,279원이 방송국을 거쳐 시에 기탁되어 시로부터 64.8%인 4,296만8,000원을 배정 받았으며 서구로부터 이월금이 284만원이며 10만원, 합계4,590만8,000원인데 그 집행내력을 보면, 추석절 위문 828만3,000원, 사회복지시설에 380만원 비 인가시설에 150만원, 재해지역 위문에 200만원, 돌발영세민에 620만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190만원 각 동에 616만8,000원이 배정되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많은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선동의 배정은 어떠한 근거로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에서 방송국을 거쳐 시로 기탁하면 그 기탁액의 50%를 구청에 배정했으며 각 구청에서는 각 구청 공히 배정액 중 40%를 동으로 재 배정하고 20%는 생보자수에 의한다거나 아니면 인구수 10%, 생보자수에 10% 배정하는 것이 각 구청의 매년 집행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단체장이 집행하면 형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리 구는 반대현상이 되었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도 일선동에 60%를 배정하던 것을 민선구청장은 어떻게 해서 14.4%도 못되는 616만8,000원을 배정해 주었으며, 기 집행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성금 중에서 30%정도라도 더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