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구정질문

정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한보사태는 물론 경제적 위기등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동참과 솔선수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지방행정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몫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봉사할 때 사회적 안정과 나라의 장래도 기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민선시대에 들어와 의회와 구청간에 머리를 맞대고 위민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제시형 대안이 있는 질문과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첫번째 인사정책중 5급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이며, 두번째는 시설물중 우수기에 위험한 곳을 파악하고 있는가, 위험시설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이며, 세번째는 남구관내 쓰레기 소각로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정책중 5급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약 7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제도가 일정기준에 달한 6급 주사중에서 그 배수로 추천하여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시험제를 폐지하고 심사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시험제를 시행함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탁이나 정실인사의 배제는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험제로 인해 6급에 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보지 못하고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지식의 습득이 과연 공직자로 직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격무부서 근무자가 한가한 부서에서 오로지 시험공부에만 신경쓰는 공직자보다 승진자격이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사무관 시험 승진제도는 그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청장! 격무부서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우대받는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축대나 제방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우수기에 무너져 재난이 발생한 후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산동 라인아파트 뒤 축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리소측의 말에 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96년도말이라 합니다. 관리소측에서 96년도말 이전부터 보수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라인건설측에서는 해빙기에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해빙기가 지난 작금에 와서는 지주의 승낙을 못얻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는데 재난을 당하기전에 청장께서는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30기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대부분이 수냉식에다 소각로의 기능이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방림1동 명지맨션의 경우는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맨땅에다 굴뚝하나 세워놓고 소각하는 실정인데 소각로를 설치하여주니 감지덕지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96년 에 설치한 소각로는 공냉식에다 상태가 좋은 소각로라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다 구청의 관리소홀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림동 숭신공고 100㎏짜리 소각로는 경동에서 설치한 것으로 2차 버너가 과열로 파손됐으며 소각 도중 불꽃이 아궁이로 튀어나와 머리를 태우고 위험한 경우가 많으며 봉선동 라인2차 아파트에 설치된 50㎏짜리 소각로는 고려에서 설치한 것으로 모터베어링이 파손되었으며 소각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며 소각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1동 아남아파트 80㎏짜리 소각로는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2층 버너에서 진동하여 소음이 나고 있으며,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 80㎏짜리 소각로도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각로 입구가 파손되어 흙이 떨어지며 2차 연소실이 부식되어 곧 파손직전이며 연소할 시 아궁이로 불꽃이 튀어나와 제대로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산5동 라인아파트 80㎏짜리 소각로는 연소시 불꽃이 튀어나오며 제2차 버너교체를 96년 7월 10일자로 요구했으나 97년 4월말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매연 때문에 주민이 소각을 못하게 하여 인근 주민몰래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월1동 스카이맨션 90㎏짜리 소각로는 두번 버너에 이상이 생겨 연락하였으나 청소과에서는 97년 4월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월동 대성여고 80㎏짜리 소각로는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연소시 불꽃이 튀어나와 머리가 타지고 화상을 입어 소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운1동 목우아파트 60㎏짜리 소각로도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2월말 배선수리를 요구했으나 4월 26일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으며 불꽃이 아궁이로 튀어나와 눈썹이 타지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송하동 인성고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소각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바, 청장께서는 철저한 관리로 조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취급자나 통.반장을 교육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배출된다고 하여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 인근주민 몰래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청장께서 아시는지, 아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하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각로 취급자의 말에 의하면 경동같은데는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계약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갑순과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것이며, 소각로의 원리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나 타이어를 가루하는 몰드와 같은 원리이므로 적어도 7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한번에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각을 반대하므로 칸막이를 하여 다소 가려줌으로써 주민의 반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