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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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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 1ㆍ2ㆍ4동 청천1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인천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관련해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촉구와 관련한 5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해마다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및 산업계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업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인천을 떠난 기업은 2,901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은 2,456개사로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보다 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그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 중에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더불어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된 인천기업들은 현재 약 3,000여개 있으며 투자금액으로 보면 78억불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투자기업이 인천으로 유턴해 오거나 수도권 내 중소기업들이 전입해 올 경우에 국내 복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초부터 본격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 14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북, 부산, 충남 등으로 복귀해서 세금혜택과 더불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외투자기업이 인천으로 복귀를 해도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렴한 산업용지의 지원이 없다면 해외유턴기업들과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주하려는 기업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부담이 커 인천의 영속적인 안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으로 복귀하는 해외유턴기업과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들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시ㆍ도별로 총 20여개의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소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운영하며 지역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해외유턴기업과 국내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들을 위해 초기 안정된 경영과 인천에서의 정착을 지원해야 하기에 저렴한 조성원가를 갖춘 산업용지에 최소의 임대료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는 현재 강화에 조성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시ㆍ도 전입기업의 유치확대 및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저가의 공장부지 공급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시어 인천경제와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