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구정질문

월산 5동 정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 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이하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보사태로부터 야기된 경제난국에 겹쳐우리 지역의 유수 기업인 아시아자동차를 포함한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사태와 그로 인한 관련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는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호남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아 우리 지역의 경제현실은 실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초 괌에서 발생한 KAL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리 이웃 동구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명의 지방의원 등이 희생당한 엄청난 재난은 우리모두의 마음을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죽은 이 한편 산 이 한편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숨만 죽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희생자에게는 명복을 빌며 지역경제를 적극 도와서 치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행정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다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봉사 할 때 사회적 안정과 나라의 장래도 기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의회와 구청 간에 머리를 맞대고 위민행정, 책임행정이 수행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할 순서는 첫 번째 공무원 관리상의 문제점과 두 번째 청소업무와 청소대행업체인 서석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각 직렬별로 정원에 따라 선발하고 정원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기능에 따라 유사직렬을 우선해서 정원에 맞게 발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과의 경우 행정, 세무, 복수로 되어 있는 6급과 7급 정원 9명 모두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세금부과 부서에만은 세무직으로 발령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보함으로써 세수확보에는 물론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상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는가 하면 각종 부과징수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직이 보해있는 구세계는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지방세 징수가 당연 1위아니면 2위이지만 행정직이 맡은 시세계는 5개 구청에서 꼴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세는 수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세무직이 맡는 시세 즉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도 상위권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96년도 실적이 세무직이 맡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5개 구청에서 1위이며, 공동시설세도 1위, 구세인 면허세 4위, 재산세 2위, 종합토지세 1위, 사업토지세 1위, 시세 1계는 취득세 3위, 등록세 2위, 시세 2계는 주민세 4위 자동차세 4위이며, 97년도는 세무직이 맡은 구세계는 시세인 도시계획세 1위, 공동시설세도 1위이며, 구세인 면허세 1위, 재산세 1위, 종합토지세만 2위이고, 사업소세 1위, 모두 1위인데 반해 시세 1계는 취득세 4위, 등록세 5위, 시세 2계는 주민세 5위, 자동차세 2위 이와 같이 세무직이 맡은 부과 부서는 5개 구청에서 단연 상위권을 이르는데 행정직이 맡은 부서에서는 꼴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반드시 기능에 맞게 보직을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에 직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제개편을해서라도 기능에 맞게 보직을 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직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부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채 합격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세무직 이상으로 일처리를 잘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어느때 어느 부서로 옮길지 모르는 전문화가 안된데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소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종량제실시 초기에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비닐봉투에 불법투기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주 열성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좀 태만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광주비엔날레 때문에 각종 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배출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를 실시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열정을 쏟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평소에 가로 정비나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하여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일본 오사카근교에 있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질서는 하도 잘 되어 있길래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리질서가 잘되는지 그 공무원 말에 의하면 거기 시에서도 종량제실시 초기에는 엄청난 혼잡이 왔고 거리질서도 안되고 그랬지만 3년에 걸쳐서 약 900회 정도 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 의회에서 계도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대행회사 와 계약한 일도 없는 곳에서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잡봉투에 포장한 쓰레기를 서석공사 가정쓰레기 청소차가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세수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만 독립채산이지 사장도 한 사람, 사무실도 같은 장소를 사용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채산인지 아니면 가정쓰레기 청소차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가정쓰레기 청소차와 미화요원들을 독립채산에 투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완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