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서2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 설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세기말적 혼미속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 모든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지역 또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이 일천하여 느끼는 이들의 모든 가슴속에 심한 자괴감만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솔직히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였는지 서로가 자성하여 조금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지방자치의 찬란한 금자탑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주시어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분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지시키고 있다고 되어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보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서는 그 구역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일체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그 어떠한 행위도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3항에서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청장께서는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축이 몇건이나 있으며 어떤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예로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산부락 안에 있는 주택을 도시계획 관련 법규상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안에 있는 집을 개발제한구역내의 인근 토지로 이축할때는 외딴집이 되는 곳으로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이축하게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린 본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경위를 알고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그 건축허가주가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 또는 5년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비속인자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집이 빈발한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인근토지나 부락안으로 이축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건축물의 연접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써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인근부락으로 이축되는 주택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후 2년이내의 이축이란 것을 확인하여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사항의 증거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런 류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법령을 어기고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고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은 그동안 25년 여에 걸쳐 타 법령보다 가장 엄하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독립가옥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마을안으로 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안에 있는 주택을 외딴집이 되도록 이축하는 것은 절대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처리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권 말기의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도 이러한 방법으로 경치좋고 위치좋은 곳에 고급주택이라도 짓는다면 청장께서는 허가를 하시겠습니까? 청장, 알아주십시오.
이런 불법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사시는 그린벨트지역의 순수한 원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독립주택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집단주택마을에서 독립가옥이 되는 것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축시 외딴집이 되는 곳의 이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을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제의 균형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화는 힘있는 자는 호화의 극치를 다하고, 가지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시책의 하나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던 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이를 현대의 개량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93년 월산3동, 지난해는 서2동을 사업지구로 고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중의 하나인 서2동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지구내 577세대에 인구 2,308명이며, 주택은 395동으로 가구당 3.87명이 살고 있고, 인구밀도는 ㏊당 424명으로 밀집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으며 건물이 노후하여 불량동수가 전체 395동 가운데 90%인 255동으로 시급한 개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이 영세하여 생활보호가구가 40여호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고 도로, 교통,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빈약한 상태로 주민의 열등의식과 위화감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어 주민의 기대감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매우 부진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목표로 복지건설을 다짐하여 왔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복지건설의 초석이요, 주민생활의 기본욕구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한정된 기간이 정해진 특별한 한시법이라는 사실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사람답게 살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장의 굳건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심이나 인기위주의 사업을 우선하지 말고 조기에 차질없이 사업을 앞당겨 달성하실 계획은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우리구 예산과 소극적인 국가지원, 시 지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청장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문제는 어느때보다도 심각한데도 이에 따른 교통시책은 매우 빈약한 현실입니다.
전국 차량 1,000만대 시대가 왔고, 우리 구만 하여도 차량 5만대를 보유하고 있어 일견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차량보유량에 비하여 도로율, 도로시설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악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는 후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통계에 의하여 우리 관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사고 총 발생건수가 1,428건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하였으며, 사상자 및 부상자 918명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순수한 물적피해만도 96년에 3억 7,3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3%가 증가하여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다발지역을 보면 대체로 백운동고가도로, 임암동 버스종점부터 나주경계선 국도 1호선, 광목간도로 등입니다.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만 하더라도 96년 인명피해 64건으로 전체 피해 4.5%이며, 재산피해는 7,904만 6,000원으로 전체 피해의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이에 대한 예방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분야와 주거환경분야, 교통행정분야 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근접한 분야로서 하루속히 개선되고 해결해야될 숙제로서 구청장의 의지에 찬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