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의원 구정질문

장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1일 분구된 이래 열악한 구 재정과 환경 속에서도 26만 구민의 희망찬 미래와 기대 속에서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처리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Y.W.C.A소속 의정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발전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도시 변두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우리의 주택 문화 중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허가와 건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민원과 공사 중 부실업체의 부도 혹은 비규격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의 문제점 등 몇 가지를 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주로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발생 민원을 살펴보면 난시청으로 인한 피해, 암반의 발파와 굴착에 따른 소음과 분진의 공해, 인근주택의 담벽이나 주택의 균열, 주변도로 및 진입로의 파손과 대형차량의 무질서한 통행으로 인한 위험요소와 먼지공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또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음은 절차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우리는 여기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활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건축과정의 공법자체가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집단 민원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떠한 요건보다도 건축허가 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차후 분쟁의 소지는 허가와 감리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되게되면 흔히 진입로는 물론이고 사업자로 하여금, 단지주변도로를 수탁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어떠하든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 중에서 사업자에게 진입로 등의 도로개설을 기왕 주문하였고 단, 사업자는 이를 개설하여 시.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먼저 진입로를 개설하고 본 아파트단지 조성 등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조성은 기존 주택단지나 기존아파트 단지보다 거리상 더 멀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다보니 단지조성이나 시공과정에서 기존의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진입로가 형성된다 하여도 미포장된 상태이기에 많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기존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본 의원의 지적이 얼마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고있는 APT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APT>의 건립 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사업자가 본연의 목적대로 완공하여 입주자들에게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토지는 금융기관에 저당되어 있고 건물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어렵게 축적한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사회와 경제적 구조는 문란해지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종종 집단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공사 마무리를 위한 보증회사의 공사 개입 방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회사가 이를 승계 받아 마무리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제출된 보증서 내용에도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당해 주택의 준공 시까지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 하게 되므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인 일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실감이라도 하게끔 잠에서 깨어나면 부도라는 유행어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이 현실을 청장께서는, 가슴 졸여가며 아파하는 서민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세번째로 급수탱크 사용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저수탱크나 음용수의 배관공사시 녹슬지 않는 배관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 혹은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입주자를 속인 악덕 기업들을 비호한 집행부에서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수돗물 기피현상까지 나타나 인체에 해로운 수돗물을 불신하는 등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금 강관 등 6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연도금강관이 녹물이 출수된다 하여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공동주택 건립 중 음용수 배관 등에서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졸속대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29일 개선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업규모는 총 사업량 1,072m, 총 사업비 116억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국비9% 시비5% 내시해 놓고 1994년 12월 20일 시작하여 96년까지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1차 사업이 137m에 15억4,800만원을 들여 공사기간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2월 19일까지 준공키로 추진되어 가고 있지만 1차 사업도 착공예정일보다 6개월 정도 착공이 늦었을 뿐 아니라 현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사장 토사 유출 및 공사자재 방치로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덕림맨션과 우영아파트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물이 인근주택의 하수구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9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부금 내역을 보면 국비10억3,000만원은 보류중이고 시비5억7,400만원만이 교부 결정되었는데 이것마저도 미고시 지역인 서2동에 2억2,000만원, 방림2동에 1억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미고시 지역인 관계로 이 예산을 그 지역에 사용할 수가 없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하는 불용액이 될 것이므로 이 예산만이라도 교부결정 변경을 하여 고시지역인 월산3동 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95년도 예정이었던 2차 추진사업이 구비예산 미 확보로 국비가 교부결정 보류 중이므로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특별한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은 소방차 한대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기간동안 화재가 발생된다면 진화가 불가능하여, 전소되는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 동사무소 직원, 결원문제는 대 주민서비스 제공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행정의 일대 자기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즉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월산3동에 있어서 12명 정원에 현 원1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타 동사무소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