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26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참다운 고민을 통해서 선량으로서, 그리고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펼쳐질 우리들의 진솔함과 정의로운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남구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우장애인 수용시설이 2군데에 345명이 있으며 불우 노인수용시설이 2군데에 131명이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2군데에 162명이 있는 등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각 시설이 총 6군데에 640여명이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마 그런대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제 여생을 좀더 편안하고 좀더 의미 있게 보내시고자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보람있고 여가를 설계하는 사랑방형의 노인정이 89개소에 이르고, 만65세 이상 노인들만도 총12,800여명의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다 할 의미하나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경로 효친 정책에 그나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유럽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선진형 주민복지시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남은 여생에 환희와 보람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매일매일 다채롭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적극성보다는 부정적인 체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창의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중진국에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놓여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선진경제협력개발기구인 즉 OECD, 이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지역에 단 하나의 주민 복지시설도 없다면 과연 이것이야말로 웃음거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기대했던 민선단체장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청장의 의지를 남구 26만 구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차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서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건립부지를 물색한 후에 우선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앞서 동료의원이 지명한 월산동 6-19번지 외 10필지 2,100평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공유지가 3,5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제반 여건상 가장 적절한 국.공유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이를 소유부처에 간곡히 건의하여 무상대여 또는 무상임대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둘째는, 1차적으로 부지선정이 결정되었을 때 3년 정도의 기간으로 단계적인 추진을 하되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는 범구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을 때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외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는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더불어 기할 수가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세부적인 미흡함이 있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청장의 고견과 함께 현명하고 의지에 찬 소신의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주월1동에 소재한 종합상가와 아파트의 복합건축물인 무등프라자를 비롯한 3건의 공동주택과 주월1동에 소재한 서진병원 등 1건의 대형건축물이 길게는 13년에서 짧게는 2년여 동안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밤에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공포의 현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어지럽고 아스라이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과 거푸집들이 언제 쏟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안전관리는 실종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벌써 남구청이 개청 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결코 이 7개월은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만해 놓을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황판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외벽은 우선 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아직까지 철거되고 있지 않은, 13년 전에 설치한 녹슬은 구조물, 언제 철거가 될른지 정말 답답한 심정 그지 없습니다. 또한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인병원이라는 8층 짜리 건축물은 지금11년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채 광주 남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과연 건축법 제10조와 제16조에 의해 신고된 공사계획서에는 공사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몹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공사기간이 계속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되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합니다. 건축법 제24조(공사현장의위해방지)규정에 의하면 공사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대한조치등)의 규정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축물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주, 관리자, 점유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을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표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림2동에 소재한 동일실고 신축현장은 또한 어떻습니까? 공사장 곳곳에 암반과 각종 건축자재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으며 현장사무소가 무단 방치된 채 동네 어린이들이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던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 또한 어느 한곳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이상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질적, 사회적인 병폐인 한국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현장별 안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한 현재 관리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적용의특례)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선 안전조치를 촉구하면서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의 안전사고로 인한 위협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의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사및정비) 규정에 따라 청장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된 내용들은,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법령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보다는 좀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분뇨수거와 청소대행업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수거 대행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의 대행업체는 금년 4월 14일 법인으로 설립되어 불과 16일 만인 동년 5월 1일부터 2년간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광남위생주식회사로서 모 회사인 남도위생의 자 회사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견해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신설회사가 아무 경쟁자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하게되었고 그 결과는 금년 2월부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권과 영업구역제한권, 그리고 허가제한권 등의 제반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거의 이러한 권한들이 결코 주민들을 위한 권한이 아닌 특정업체를 위한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혹에 따른 필연이었을까요? 남도 위생은 민선단체장 시대가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권 전체를 독점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4월 19일부터 며칠 간격으로 일제히 분가를 하여 동구는 광동위생, 북구는 광북위생, 광산은 광산위생, 이런 식의 상호를 붙여서 각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기존의 모 회사인 남도위생이 담당을 하여 94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각 구청 공히 3년간씩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신설구청인 우리 남구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어 광남위생이라는 신설회사를 설립 타 구청과 똑같이 9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그야말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으신 그 시점인 6월 7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무는 또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대행업체는 광주서석공사라고 하는 회사로서 역시 특혜 중에서도 최상급 특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남위생주식회사를 한마디로 업권에 한정된 특혜라고 한다면 청소 대행회사인 서석공사는 업권, 재정, 회사운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최상급 특혜라고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석공사 장호준 대표이사는 당시 서구지역 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95년 2월경부터 남구 분구 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청소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불과 50여일 만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0여억원에 달하는 대행업체 대표이사로 변신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에 따르면 이상의 과정에서 수완에는 탁월함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면적인 대행계약과 관계규정에 따른 제반업무에는 상이한 문제점들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자유경쟁의 시대 속에서 선의의 경쟁과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구청의 대행업무는 왜 특정업체의 획일적인 독과점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8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규정에 명시된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기본계획은 아예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청장께 다음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퍽이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청소대행업무는 매 연말을 기준으로 한1년 간의 대행기간이고, 분뇨수거 대행업무는 9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위 민선시대 이전에 획일적으로 집행된 제반사항들, 특히 이 모든 특혜성 독과점 사업의 관행을 과연 어떻게 타파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정말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업체간의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면서 주민에게는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한 타당한 당위성을 주장한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제반 사항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들을 지켜 볼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둘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이 두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각종 법령에 의해 노출된 문제점들의 세부적인 개선사항과 현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방안, 특히 노고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종사원들의 후생복지측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