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환상에 젖어있음을 가끔 느낄 수가 있어 과연 무슨 이유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적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한후 2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선시대의 구정운영을 지켜보아 오면서 실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며 마냥 동화속의 어진 임금님처럼만 생각했던 민선단체장을 실제로 체험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4월 15일부터 4년 3개월 동안에 관선 구청장 시절의 구정운영과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연 민선단체장과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구분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제들은 의원 개개인의 푸념적 독백으로 가볍게 흘려버릴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개념적 공감대가 가급적이면 빨리 분명하게 정립되고 인식되어야만이 자칫 부질없고 소모전으로 보여질 수 있는 소위 위상논쟁이나 마치 힘겨루기와 같은 잘못된 오해의 시각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정두채 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굳이 이 질문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원 이창호의 개인적 의미보다는 의회운영을 맞고있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그 견해를 밝히고 질문을 하는 만큼 내용상에 다소 문제가 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충정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선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선단체장과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모두에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꼭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속에 민선단체장에 대한 인기는 과연 절대적이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애정과 지대한 관심은 흠모로 변할 정도였음을 본 의원도 2년전 당시의 정서상으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기가 좋던 우리 청장님의 모습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민이 원하면 하늘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청장님! 텔레비젼에서, 신문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화려한 언론매체의 조명속에 한때는 그렇게 우러러 보이던 남구청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인가부터는 그 기세등등했던 인기가 방향을 바꾸어 하향곡선을 긋는가 하더니 언론매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구청장으로 인식되어지고 심지어 모대학교 교수는 단체장이 의원을 주민 대표로 보지않고 한낱 자기 선거운동원쯤으로 보는 시각을 행정집행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면서 이같은 태도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진정한 의견수렴과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염려스러움을 신문지상을 통해 언급했음은 실로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당시 그 신문기사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볼 때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밀물처럼 밀려옴은 또 왜일까요?

차라리 관선 청장시절이 매사에 협력관계였다는 푸념이 어쩌면 당연할까요? 26만여 남구주민은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점철된 투쟁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쟁취하였고 비로소 95년 6.27선거를 통해 민선구청장을 내손으로 뽑아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집행부장으로 모셨고 또한 20개동에서 24분의 의원님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민선 구청장이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남구의회를 구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민선구청장에게는 살림의 책임을 그리고 민선의원들에게는 남구청에 대한 제반 구정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다시말해 그 기능과 역할을 구민들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었는데도 마치 구청장은 전 구민이 뽑았으니 각 동에서 선출된 의원정도는 구청장의 20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는 논리로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한심스러운 논리일까요?

반복되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20개 동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각자가 하나의 기관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24명의 의원이 절차와 형식을 갖춘 합의사항은 곧 전 남구민의 지엄한 의사인 것이 분명할진데도 의회의 의사가 무시되고 유린된다면 이것은 주인의 뜻을 업신여기는 당돌한 집사와 무엇이 다를바 있다는 말입니까? 청장! 본 의원은 이 또한 청장의 뜻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물론 역지사지 차원에서 청장의 입장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인접구에서는 NHK가 선정한 아시아의 인물이니, 한국지방자치대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했느니 등등 잔칫집과도 같은 모양새좋은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공식평가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 남구가 광주의 5개 자치구중 가장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앞을 서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단순히 멀리 동떨어져 있음이 근본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소위 3독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독단, 독선, 독주를 하면서 상대편의 고유기능을 무기력하게 고립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관계요, 동반자적 관계이며,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다는 표현을 많이하고 있는 것은 어느쪽이든 한쪽바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수레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위민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상적인 관계정립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오늘날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민선구청장의 구정 운영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본 의원은 평소 목민관으로서 꼭 지녀야 할 많은 덕목중에서도 일반적인 기본 덕목으로는 도덕적 청렴성과 공정한 신뢰성, 그리고 포용력있는 정치성과 성실한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는 지식과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점보다는 장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장께서도 혹시나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운영 과정중에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장점보다는 잘못된 자세나 태도는 없었는지 냉철한 자기 점검을 통하여 산하 700여 공직자와 26만여 구민으로 하여금 진정어린 존경과 추앙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함께 생각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몇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찾아온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의 접견시 태도는 정숙하고 결코 에티켓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또한 독불장군식 자기도취에 빠져 민선이라고 하는 신 권위의식에 젖어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있을 경우 양측의 의견이나 사실확인보다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사실상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이나마 이상과 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면 깊은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조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의 일등공신이었던 이숙번을 세종의 안위를 위해 제거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행은 내가 맡을 것이니 후세에는 태평성대만이 있으리라 ”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서슬퍼런 유신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의 텃밭인 호남을 소외시켰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도 예외없이 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안위보다도 중요하며 본 의원의 지역구 소외보다도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열린구정, 트인 생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길만이 참다운 지방자치일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두채 청장님을 민선단체장으로서 그 어느 지역 그 어느누구보다도 도덕적 청렴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포용력있는 정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를 본 의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면서 진솔한 위민행정 책임자로서의 대민자세 방침과 동반자적인 의회관계에서 청장으로서의 자세 전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