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가지 우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지금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절차과정, 진행과정에서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것은 후에라도 얼마든지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광주시내에 이 문제로 인해서 관심있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꾸 이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의 매일 뉴스마다 보도하는 문제가 쓰레기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제가 보니까 음식물 즉 물기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자, 그에 관련 기구도 만들고 보급도 어떻게 하고 계몽은 어떻게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잘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리수거, 어떤 경우에는 물기제거, 어떤 경우에는 또다른 방법, 문전수거, 이게 거짓말 아니라 몇 개월에 한번씩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 업무가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통해서 이 B.M.S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음식물을 우리 한국의 쓰레기 성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있고 물기가 촉촉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현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또 분리수거하라고 했는데 분리수거해서는 또 안됩니다.

이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혼란이 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을 불신하고 있겠느냐라는 그 점을 감안해야 될걸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싶고, 지금현재 오늘 신문을 통해서도 제가 북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름대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의 퇴비화 공장 아니면 유기질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왠만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각 구청별로 그런 준비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때는 자기들도 그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1,000톤, 월 3만톤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될것인가, 이미 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각 구청들이 플랜트를 완공해놨을 때 쓰레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것인가, 이제 전라북도 아니면 경상남도까지 가서가져와야 될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북구같은 데도 2만평을 계획해서 이미 기획단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 또 음식물 처리시설, 건설 폐자재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폐식용유 처리시설등 아주 세부적으로 프랜(plan)을 세워가지고 착수를 하고 있는데 북구도 북구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남구를 도와줄려고 쓰레기를 보내주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도 무얼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런것들을 봤을 때 답답합니다.

쓰레기 보내버리면 자기들 공장을 스톱(stop)시켜야할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종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스코트사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전혀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처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황당무계한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조건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된다고 환경부 모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좀 자제하라, 환경부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웃어넘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렇게 거창하게 한다고 해놓고 또 한참 플랜트를 시설해놓고 아니면 완공해놓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들 언제 출국한지도 모르게 출국하면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소송하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부산물들을 처리하는데 누가 처리합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남구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단체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 몇분 안계십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얘기듣기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뭘 그렇게 머리아프게 생각하느냐 의회가 승인할 부분에 가서 승인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된 것으로 압니다.

시간 낭비하하면서 여기서 이래저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정말 의지충천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의원님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했을 때 또는 시민단체가 공감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행정력이 그동안에 낭비된 것은 차후로 치더라도 여러분의 공허감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몇분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개국이 있습니다마는 3개국 어느국이든지 해당이 안되는 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분야가 아니라 아까 서채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1,200억 이상의 부지를 빼놓고도 그런 프로젝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왜 관련된 과가 비단 사회산업국만 관련이 되겠습니까? 이점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