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봉선 1동 출신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충심으로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정치적 상황, 끊일줄 모르는 대형참사로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들이 떠나감이 그러하고 특히나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지역 경제의 현실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기아그룹 부도유예 사태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사아자동차가 오늘날 저 지경에 이르러 다가오는 추석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지 본의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망연자실하며 한탄과 체념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튼튼한 의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슬기와 지혜로운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함께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다시한번 오늘의 총체적 난국 상황 아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도로 및 교통 편의시설 공공질서유지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각 방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수단, 다시말해 재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민의 조세부담에 따라 충당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투자를 한 셈이고 투자에 따른 가치평가를 통해서 소위 주민의 만족도를 가늠할 것입니다.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이하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든 고귀한 예산의 원천인 재화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사회 각 부문의 공공욕구를 우선 순위에 따라 골고루 배분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함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구청의 예산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96년도 총 예산 규모는 503억 4,529만 5,000원이며 이중에 사업예산은 242억 6,799만 4,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8.2%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광역시의 자치구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예산규모이지만 다양한 사업예산의 규모는 48.2%로써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여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가 되었던 95년도 예산에서는 96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이 9건에 30억 1,179만 3,000원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사고이월 21건에 26억 7,369만 1,000원과 명시이월 29건에 103억 5,890만 2,000원으로 합계 130억 3,259만 3,000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 예산이 97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는 96년도 사업예산 대비 53.7%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해 결국 사업시행의 큰 차질이 생김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산의 성립 및 집행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일단 성립후에는 각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을 세입 주관부서인 지방세과에 제출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작성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 이를 기준으로 세출예산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서를 작성 확정한 후 각 실.과에 통보하면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예산성립 및 예산 집행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은 교과서적인 예산집행은 못할 망정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에 총 예산의 사업 예산 대비 53.7%인 130억 3,259만 3,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한 채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실에 사업추진 현황판을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이하은 부구청장님의 노력 또한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무기력하고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때 이것은 분명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큰 문제일까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남구청이 사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요소인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사업집행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설 구청은 기존 구청의 행정 시스템에 비해 행정집행 능력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 개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청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더 이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못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사업집행에 대한 남구청의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보아 오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함께 문제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면서 떠넘기기가 일수는 아니었는지, 부서간에 사업추진 연계성이 부족하여 허송세월은 보내지 않았는지, 부서간에 자존심 대결로 체계적인 능률을 기대할 수 조차 없지는 않았는지,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나태함은 없었는지, 상급간부들의 지나친 독선과 독주로 인한 간접적 사업 회피는 없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나 우리 남구청의 현실적인 사례가 아니기를 본의원 또한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다만 남구행정의 의식구조상 행정력에 대한 전문성, 적극성, 능률성에 대한 주민 신뢰도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냉철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적 욕구 또한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과거 관선시절에서 정작 민선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 넋두리 같은 푸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무지개 같은 무한한 기대감에 비교할 때 일종의 상대적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아직까지도 주민의 눈높이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속에 기업체 임직원들의 실정이 어떠합니까?

명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이고 소위 정리해고라고 하는 신종용어가 등장하여 각 기업체 임직원들은 내일을, 하루하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에 시간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초관리개념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업무에 적극성과 능률성을 평가하여 인사에 예외없이 칼날같이 적용하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바라보는 오늘의 공무원상은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이, 각 기업체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각이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눈높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그 수준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지방재정 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성을 감안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사명감을 생각해 보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주민들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난 95년과 96년 사업에서 이월된 50건의 사업과 금년도 사업에 성립된 각종 사업예산을 볼 때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적기에 시행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립이 되어있는 사업의 주관부서별 건수와 소요 예산을 밝혀주시고, 이중 95년도부터 97년까지 연도별로 집행 완료한 사업과 미집행사업을 추진실적별로 분류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성립이 되었으나 만에 하나 사업집행능력이 부진하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적인 예산지원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구청과 연관사업 추진실적을 다양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회계년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비엔날레행사 지원과 대선업무로 인한 사업집행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전 대처를 위해, 예를 들자면 연관 부서간의 장기 미집행사업추진팀을 구성하여 장기 미집행사업추진을 조기에 완결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많은 미집행사업이 있지만 특히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청사가 남구청사와 멀리 동떨어져 있어 원활한 의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해 항상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음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큰 관심사업의 하나인 남구청사 내에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 보건소신축사업과 같은 융통성있는 효율적인 대처로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 방안을 확고한 의지를 담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년도 사업중의 하나인 봉선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연초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추경심사시에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E.Q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역시 집행부의 기반정비사업이 적시에 착공되지 않아 그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질문 내용상 많은 분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결코 남구청 공무원들 능력의 한계라고는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는 사명의식과 행정업무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청렴한 직무태도는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청렴성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능률성도 같이 존재할 때만이 바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의회의 특위나 상임위에 출석한 관계국장.실장.과장들의 답변이 상급 책임자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그 내용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사업시행부진의 이유가 어떻든간에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 의회가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볼 때 주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로 눈높이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에는 우리들에게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성실한 충심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첫 시험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고을 광주에 남쪽 자치구의 역사는 실록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