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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이원창 의원 구정질문

제10회 제4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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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1동 이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 청장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일편 명예롭고 일편 재정이 열악한 지역 사정 때문에 기쁨과 고뇌가 겸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3국2실16과와 일선 20개 동등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설구로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26만여 남구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먼저 제2대 남구의회 출범과 함께 본 의원은 주민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안고 남구의회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남구가 1995년3월1일자로 분구되었으나 지역내 특이할만한 공단이나 상가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약27%밖에 안되는 지방자치구 중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토록 온 국민이 갈망하는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청장과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회 집행부와 민의를 반영시키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치제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역경을 풍요로운 지방 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과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경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구청장 이하 전체공직자와 우리 의원간에 화합의 자치, 협력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손으로 뽑은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24명의 의원, 이 지역 26만 구민이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지역이 빛이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일선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코자 관내 20개 동을 순방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신 결과 무엇이 문제점이며 어떤 것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 많은 참고가 되셨는지요.

자치시대의 민선초대구청장으로서 일선 동직원들과 대화하여 본 결과 공직자라는 긍지와 자부심,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금년 6.4대 지방선거에서 특히 우리남구 구민 모두가 우리가 뽑은 구청장을 행정가가 아닌 경영인으로서 남구민선초대청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청장님의 탁월하신 경영에 대한 능력과 오랜 경륜으로 이 지역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공직자 모두의 사기가 앙양되고 능률이 향상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향간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동안 일선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느낀바가 있어 다음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승진자 공개 인사행정,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며 바램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엄격한 정원관리로 결원발생시 승진 기회가 주어지나 많은 인원에 비하여 승진자는 일부분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가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구청직원 우선으로 승진되는 불공정한 인사 관행으로 전반적인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저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승진 및 기타 모든 면에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 본연의 업무처리에는 소홀하고 구전입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승진서열을 공개해야 만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승진서열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자격검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곳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점,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4년 이상이 넘도록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변화가 없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창출이 어렵고 행정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구.동간 순화보직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구.동간 순환보직 인사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연고지 인사, 인사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연고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편의도모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 근무지 희망서를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결원대책, 이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이 많아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사료되나 특히 한명의 직원이 평균 구청의 3~4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의 결원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대민봉사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금후 충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인사 문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 5,000미만 동은 인근 동과 합동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인구 5,000미만 동은 인근 동과 합동을 하게 된다면 그 대신 인구 3만이 넘는 과대 동은 분동을 하여 주민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형편에 의해서 반상회를 폐지하거나 또는 통.반장 재량에 맡기는 구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는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3국2실16과로 편제된 직제는 민선청장 시대에 걸맞게 기구 개편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