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구정질문

이원창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기초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남구의 구민들께서도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정두채 청장님을 민선 청장으로 선출하였고, 집행부를 견제와 협력으로 구정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남구의회 의원들을 각 동 대표로 선출시켰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며 지역살림은 물론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 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정책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95년 11월 30일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일선 동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기한 이후 구청과 동의 인사교류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한곳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수십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동료로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가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늦게 전입해온 직원은 상부관청으로 전보되어 갈 때 오래 근무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과연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민선 청장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은 물론이요, 공직사회도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직무에 임하는 능력있는 직원이 연줄이 없다고 해서 푸대접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의 화합을 위하여 구청 전입자 순위명부 작성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문인력인 세무직 공무원들을 일선동에 배치해 놓고 지방세과에는 행정직들이 근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의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수십대 일의 공채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내무 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인사권자가 원칙과 기준없이 직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공직자 조직내에서도 불신감이 팽배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세원발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서구청에서부터 남구로 분구이후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몇몇 회사만이 나누어 먹기식 공사를 따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남구청 산하 각종 공사 계약관계를 살펴볼 때 참으로 기이한 현황이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불황 으로 매일같이 부도회사가 속출, 연쇄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여 부모의 화중으로 자녀들은 교육적, 도덕적, 가치관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남구의 각종 사업의 공사 계약자를 살펴볼 때 서구청에서부터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하던 회사가 어쩐일인지 남구청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약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모든 공사계약에 특정 몇 개 회사만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누어 먹기식 의혹이 있으며 문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불공정한 기준으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편법계약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 회기중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도 오늘과 내일 질문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청장님께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임명제 청장 시대와는 달리 이제 말로만 확실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 말고 민선청장에게 기대가 큰 만큼 제도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청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공사계약에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등록된 건설회사의 공사개요 안내문을 발송해줌으로써 공사계약 공개 행정으로 선의의 경쟁과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남구청의 개발관계도 알릴 수 있고 민선 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간 미개설 도로계획선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노폭 6m～10m가 237개소에 연장 4만 7,443m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개인소유에다 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로개설은 하지 않고 방치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동시에 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이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구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청장께서는 당연히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찾아서 협력하여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도시 형태가 개발로 인하여 과거 수십년 전에 그어놓은 미개설 계획선중 지역여건상 폐지할 곳이 많은 줄로 아는데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폐도나 폐지를 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관내 주월동 1186번지 장미 아파트단지내 중앙에는 십자가 형태로 폭 10m 도로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특성상 어느 아파트이고 단지경계에 담장을 치고 입구에 경비실을 지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입주하여 약 17년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단지안에 도시 계획선 도로가 현재까지 공부상 계획선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지내 도시계획선은 아파트 건축허가시 변경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엄연히 주민들이 17년간 관리하고 있는 땅이므로 청장님께서도 도로계획선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폐지할 수 없다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재정 절감을 위한 과.소동 통.폐합을 바라면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 기관에서 지방자치를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정착 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지방경영을 자치 방향으로 설정하는 사업이 제 2대 들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발전카드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에 비해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단적으로 구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공공 행정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요구되며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0%에도 못미치고 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주민 복지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것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는 공무원과 주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일부 유통업이 대형마트로 가는 추세에 소형 소매업은 뒤질 수밖에 없어 대형 마트로 통폐합시켜 경영하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이웃 북구청도 97년 3월 1일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여러개 동을 통합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예산의 감축효과로 구민의 사회복지 시설과 질높은 행정 서비스로 타구에 비해 살기 좋은 남구로 발돋움 할것입니다. 요즘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온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구민들의 생활소득과 수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값등 공공요금을 턱없이 인상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물가인상만이 위민 행정인가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복지향상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 3년중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친이후 남구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남구청 관내 소규모 동과 인구 과대동을 합동과 분동을 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집중화로 주민에게 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동사무소 건물은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중차대한 일이 남은 임기동안에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청과 의회가 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남구예산을 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노라고 하였지만 청장님!

구 행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진행될 때 우리 의원들도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믿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찾아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