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구정질문

주월동 출신 이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의 장인 의회를 방문하시어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일선 동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 임시회 구정질문시 또한 공정한 인사원칙을 위한 질문을 한 이후 구청과 동의 인사교류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만 수년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공정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차원에서 남구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선지구는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타지역보다 앞서 개발하여 분양을 하여도 원활한 분양이 되었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봉선지구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도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우리 광주에도 여러 군데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택지개발 계획면적 26만 7,500㎡에 259필지로써 소유자가 583명이나 되며 이 모두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지정지구로 묶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들은 공개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총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택지분양으로 인한 구재정 수입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을 하였으나 미분양사태로 막대한 세수결함을 초래한 자치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불황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광주 지역의 주택 보급율이 87%인데도 특히 남구인구가 1년 사이에 1만여명이나 타구로 전출한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연구.검토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커녕 오히려 세수결함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특히 본 사업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으로 연결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남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교통량 평가와 용역비 등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협력에도 수 개월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 소를 위해 구직영주차장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직영 유료주차장을 신설하여 구민에게는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자치구에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빌딩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네마다 골목마다 평화롭고 인정넘치는 훈훈한 이웃들이 자동차 보유세대가 늘어나면서 내 집앞 주차경쟁으로 언쟁이 잦으며 심지어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불편한 나날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금년 7월말 현재 7만3,416세대에 등록차량만도 4만 9,660세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으며 또한 1일 평균 30여대씩 신규차량이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각 기업체나 영리기관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원개발을 위한 모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차빌딩을 신설하기 위하여 7억 7,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관내 모회사의 신축건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시설 대체사업 시설비 3억원을 주차빌딩 신설에 사용토록 우리 의회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 해 소를 위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고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구직영주차장 신설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해소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약 25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청광장 주차공간의 주차면수는 26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400여명에 직원차량 보유대수만도 233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차량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 구청광장은 외부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청의 민원접수 건수가 1일평균 약 9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주차시설은 되어 있으나 매일 직원들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주차하여 놓은 관계로 구청을 방문하는 1일 3-400여명의 민원인들은 하루종일 세워놓은 직원들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차를 밖으로 다시 되돌아나와 청사주변에 주차하는 실정이며 택시기사들 또한 주차시설 부족사정을 아는지 구청입구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현실도 주차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보건소가 개소를 하였을 경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차량과 의회청사 건립과 더불어 많은 민원인이 차량을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공직자의 차량이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사용토록 함으로 써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밝은 마음으로 구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가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구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로써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승진에 관해서 오늘은 제도개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금년 내무부의 주관으로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에 우리 구청에서도 12명이 응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승진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핵심 실무자인 계장급 응시대상 공무원들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공백없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몇 개월 전부터 자리를 비워둔채 상사의 눈총을 받아가며 시험준비를 하여 온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청장님! 전국 265개 자치구 중 아직까지 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중앙부처의 2-3곳과 서울, 부산, 광주뿐으로 지난 8월 13일자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 광주는 남구, 북구, 광산구는 시험제이며 동구와 서구는 심사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제로 간부직인 사무관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동구와 서구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무부 각종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처럼 시험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방법과 많은 교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의 근무능률은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7백여 공직자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따뜻한 당부말씀에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재를 받고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시험대비를 위하여 몇 개월씩 자리를 비워 대민행정에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심사제로 전환하여 1년후부터 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구청에서는 분기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첫째, 승진대상자를 2배수로 하여 본청 고시계에서 시험점수 50%와 근무평점 50%를 합산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안과, 제2안으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청산하 사무관 이상이 참여하여 승진대상자 2배수를 근무성실도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승진자를 선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험대비를 위한 잦은 이석과 요행을 바라는 시험제보다는 평소에 성실한 자세로 대민업무에 충실하여 인정을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 민선청장으로서 영원토록 추앙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 25만 구민의 복지향상은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의 변화된 의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수십여 년 동안 세금아닌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이나 회비 등을 동별로 목표액을 책정한다거나 행사때 마다 주민을 동원하는 과거의 관행을 정당화 하지말고 구민들이 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없고 가난한 사람 위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책과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 진정한 위민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