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구정질문

월산2동 출신 유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사여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건의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루에 백여대씩 늘어나는 자동차는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과 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연일 자동차의 증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나 관할구청에서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소방도로나 뚫고 주택가 한쪽이면 도로에 주차장이나 몇 군데 설치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무엇보다도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민영주차장 지원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도로 연장이 95년도 246㎞에서 99년도 250㎞ 도로면적이 95년도 389만5,000㎡로 거의 제자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동차 대수는 95년도에 3만7,800대에서 99년도 8만4,200대 주차정수는 95년도 580여개소에서 99년도 850개소, 주차용량은 95년도에 1만2,000대에서 99년도에 1만8,000대로 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사정과 주차공간은 거의 제자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대수는 120%가 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에 시민 2.5명에 자동차 한대씩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비단 우리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 이런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반드시 공동주차공간을 병행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안으로는 과거에도 거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취약한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지하를 파서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백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장님의 입안과 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민이 따르겠으나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런 안건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등 타 기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절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학교 수업이 끝나는 하오6시 이후부터 다음날 등교전 8시가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상용하는 방법도 절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안들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자동차 초과주차시 과징금 징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580여개소의 각종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만2,0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허가받은 대수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 초과주차에 따른 지도단속 또는 과태료 징수에 관해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주차장 관계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23조3에(자료별첨),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6조(과징금 처분)입니다.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주차장법을 무시하고 대부분 주차장들이 규정대수 이상 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인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더구나 초과 주차로 인해 여기저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장 주변 주차장들은 밀려든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보도차도까지 주차된 차량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백악관이나 궁전예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일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단 한번이라도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저수조(물탱크)의 위생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한다면 공동주택의 저수조의 위생관리와 상수도배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수조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한동안 체류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원지로부터 보내진 물은 도중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통해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유입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수조의 깨끗한 청소와 낡은 배관의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먹는 물탱크 청소는 장비가 잘 갖추어진(수도법 제21조2에 의해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자)회사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정하여진 소독방법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므로 아무나 쉽게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특히 낡고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은 1년에 2회 이상 청소와 소독,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도 위반한 채 2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의 청소실적도 없으며, 위생점검 소독한번 하지 않은 곳도 있는가 하면 몇년씩 썩고 녹슨 물이 흘러도 상수도관을 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저수조를 버리다시피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청소를 적당히 하여 버리고 소독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월산4,5동 신우, 삼우, 제일, 월산, 대양아파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수조는 정화조나 오수조의 청소개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먹는 물탱크의 청소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따라 신고된 청소업자에게 또 청소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내 담당 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담당관서에서는 몇 년씩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보고도 받지 않을뿐더러 확인 점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경우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제12조제1항에 2년 후 500만원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청소후 수질검사를 할 적에는 청소업자가 퍼다주는 물을 그대로 앉아서 받아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청소업체들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비위생적으로 적당히 하는 폐단도 막을 것이며, 몇 년씩 방치하여 버리는 아파트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용의는? 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참고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수질검사 및 수량의 정기적인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바라고 희망해온 건의형식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행정도 공개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되어야 할 수돗물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질이나 수량이 공개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물을 아껴 쓴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북 수원지는 금년말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렇다면 명년부터는 수자원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암물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 물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기 대문에 수량을 평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여름이면 특히 가뭄이 든다든가 할 때 물을 아껴 써라.

격일제를 해라 떠들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물을 아껴쓰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량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주시민들 가운데 수돗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을 공개하고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도 관계직원들이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가 오나 날이 가물 적에는 우리가 수돗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와도 가물어도 양질의 물을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물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자는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혹시 답변사항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 이상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