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구정질문

월산2동 출신 유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잘살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때에 청장께서는 96년 예산안에 따른 여러 분야의 계획들이 모두 잘 집행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느냐 또는 순위가 뒤바뀌지 않고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남구는 계획도시가 아닌 관계로 도로가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길이 뚫려 있어야 할 곳에 길이 없고,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월산2동 구세약국에서 수박등을 넘어 월산4, 5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 하루에도 주민 수백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현황을 보면 월산2동과 월산4,5동의 직선 연결로가 없어 대성초등학교 쪽과 외곽도로 쪽 차량은 백운광장과 서부서쪽을 경유해야만 하고 월산4, 5동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들이 월산2동 방면으로 왕복할 때 수박등의 협소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바 기존 등산로에 조명시설이 없는 관계로 야간통행 시 실족의 우려와 범죄 취약지로 항상 불안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 속히 이 길을 뚫음으로써 차량 수천대가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독립로(까치고개)와 월산로(서부서쪽)로 돌아감으로써 소요되는 30여분의 시간을 단 2분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양 지역에서 하루종일 일어나고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구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도로개설사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도로가 연장 180m, 폭 12m의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간선도로의 성격을 띤 중요한 길입니다.

시에서도 높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 사업은 우리 남구청 중기재정 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96년도 15억과 97년도에 15억을 투자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우선 금년도 사업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사업으로 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 받으셨고 김관선 시의원이 절충으로 3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억원이 추가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원금은 토지매입 및 보상에 대해 50%만 지원키로 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셨고, 또한 사업시행을 앞둔 현재에 용역 등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현재 진척사항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와 중로는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소로계획이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노선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사정은 주택 밀집지역의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아 재난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의 저개발지역 중 가장 불량지역의 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 월산2동 83-11번지에서 148-7번지(2통, 3통, 4통)까지 600여 세대(2,000여 주민)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통행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 중 한곳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곳도 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들의 개선은 물론 건조기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장비의 동원이 불가능한 도로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6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 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월산2동 2통, 3통, 4통 일대 주택밀집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직접보신 후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남구중기재정계획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아직 모르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1년여를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정과 건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 아니더라도 무진중에서 백운초등학교간 월산로의 연장으로 인해 독립로(까치고개)와 연결하면 즉 독립로에서 월산로 소방도로 관통이 됩니다. 기존 40㎝에서 1m의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통행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밀집지역인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의 실질적 도시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파출소 순찰자 등의 순찰활동의 확대로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상시 순찰의 효과 등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들로 형성된 이 일대는 항상 화재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 우리 월산2동사무소에서는 소방도로 건설지역에 소화기 200여 개를 무상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단 민원과 진정은 야기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월산2동 83-11번지에서 148-7번지(2통, 3통, 4통)까지는 소방도로 신설지역입니다.

물량은 연장 230m, 폭 6～8m도로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이상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특히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하고 국가재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에 해나가기란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쉬운 밭으로 되어있는 148-7번지(월산로쪽)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 별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99년 이후에는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99년 이전에 지정하여 실시한다든지 밭으로 되어있는 148번지에서 실시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망 개설은 도시균형 발전에 기준을 두고 개설해야 할 것이며 결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지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96년도의 모든 사업이 균형적인 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인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에 재배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고에는 정리 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회기중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동 1,000만원씩 약 2억원의 예산이 동장포괄사업비로 재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잘했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으로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각 동에 가면 보통 두 서너건의 민원, 잡다한 사업들 경우에 따라서 돌출 사업들이 항상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엔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할 진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선 청장 때 보다도 더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마철에다가 3, 4분기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줄 겁니까? 동토에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돈이 2억 되니까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기획실이다, 건설과다 해가며 요새 핑퐁식이란 말이 나오더니 서로 떠넘기기나 하고, 그 소재가 확실히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도 과거에는 순발력 있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을 사고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고, 특히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 동 직원들 또한 우리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장마가 다 가기 전에 새워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