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구정질문

월산2동 출신 유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른구정을 통한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땀흘리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제10회)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께서는 탁견이라 하시면서 교육위원회 학교재단 및 공원관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월1동 1281-1의 봉선 어린이 공원 1,800㎡에 주차시설계획과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의 학교 운동장 야간주차 활용방안 공원지하 주차시설 또 특정 확교재단측과 협의, 시범으로 한군데를 지정 추진해 보겠다는 학교운동 지하주차장 추진계획등 이런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것 같아 주민의 공복으로서 신뢰에도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은 '96년도 남구 중기재정계획안에도 나와있듯이 96년도에 차량증가 4만 6,000여대 인구 5명에 자동차 1대씩 돌아간다고 볼때 주차장수는 700여개 주차용량 1만 4,000여대로 이와 같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확보의 전부가 택지 개발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이고 구에서 계획중인 공영 주차장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여 도심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당면과제인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중장기 계획도 없이 미봉에 그치고 있는것 같아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듯이,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정보산업 고교에 지하주차장 건설허가를 해서 46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이에 시에서는 학교 주차장건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조례를 금년 3월에 개정해, 융자한도를 3억에서 20억까지 늘려줄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융자 규모와 상환기간도 늘리는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2,000년까지 시내 48개교에 1만 1,0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어린이 공원의 지하를 이용한다는 등 각 구청에서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 부설주차장이나 몇군데, 개방을 유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구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운동장, 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빌딩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1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유권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월1동 1281-1의 봉선 어린이 공원등 11개소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있고 방림2동 528-2의 방림 제1어린이 놀이터등 6개소가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관내 어린이,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상 남구청 소유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 놀이터들이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들 어린이 놀이터,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예산상 많은 관리비를 투자함으로 인하여 인건비등 관리비를 매월 백수십만원씩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함으로 인해 열악한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지요. 또 남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계속 유지관리한다면 광주시 소유의 놀이터를 무상양여 받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은 있는지 여부와 광주시 소유로 되어있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양여받을 생각을 하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 관련부서는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로 보는지 또 체육시설로 보는지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므로 그 근거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서가 문화홍보실이라면 어린이 놀이터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지 즉 생활정보지의 노상방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5～6가지의 지역정보지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은 거리 곳곳에 정보지함을 설치하고 이들 함들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거리의 주변이나 간선도로변까지 어지럽게 널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주변은 오물과 휴지쪽으로 뒤덮여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역행할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거리의 흉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시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벗이며 정보매체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을 구하거나 생활용품을 사고 파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고향 환경가꾸기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것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아무쪼록 민의가 저버려지지 않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에 지장물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등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 기존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즉 가로등이나 보안등주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포함을 매달아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널려있는 정보지 함들이 어지럽고 잡다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규격과 색깔 그리고 정보지함하나에다 모든 업체들이 정보지를 투입하도록 하고 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허가를 얻어서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과 법 질서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발굴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청장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