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대통령이 공약하고 책임은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한 누리과정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의 전출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세입과 세출에는 1,172억원을 모두 편성해 달라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청과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정산을 2015년처럼 마무리될 수 있지 않냐라는 시의 협조요청에 당초 소위 뻥 세입으로 불리는 교육청 전출이 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을 잡아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또 의회에서도 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재의요청은 오늘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바로 확정된 예산이 됩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이 추위에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늦어지고 있는 지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에서 과거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나쁜 사례로 지정된 바 있는 계양과 강화 연계 주장이 현재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산택지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주며 대신 OBS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왜 유정복 시장은 취임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사를 인천에 두는 조건으로 승인된 OBS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상복합 사업이 자칫 주상복합만 지어주고 정작 사업추진 근본목적인 OBS는 이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2013년 인천시와 금아산업 간 체결된 건설협약서에는 본 사업 추진에서 인천시와 금아산업과 OBS 간 역할에 대해 명시하며 정작 역할분담의 한 당사자인 OBS의 협약 사인도 없는 엉터리로 현재 방송통신시설 건축 역할 분담에 대해 3년째 책임논쟁 중입니다. 둘째, 당초 본 사업 터미널부지에서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이에 따른 기부채납 산출액이 약 200억이었으나 OBS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약 328억 정도가 투입되는 건축물이 필요해 마침 본 사업부지와 붙어 있던 인천시 소유 녹지 중 1,000평을 본 사업부지에 편입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기부채납이 실제로 328억으로 되고 있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당초 200억 기부채납이 방송통신시설 건축물과 바닥 부지 가치를 포함한 산정이었는데 인천시 땅 1,000평을 붙여줘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전환했다면 328억원짜리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시설 건축비도 약 28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당초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장애인시설 인증인 BF인증시설을 제외시키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협약을 변경해서 건축비의 약 1.2% 약 40억원 정도를 절감시켰다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상복합건물과 방송통신시설을 구분하여 승인하지 않아서 토지면적 대비 9층인 방송통신시설의 여유 용적률을 주상복합으로 높여주는 효과로 약 2층 정도의 추가 증축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된 주상복합아파트 724세대 약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향후 4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가분양까지 완료된다면 비용 대비 상당액의 개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BS 이전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통신시설 건축에는 OBS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본 사업의 근본목적 중에 하나인 OBS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형국입니다. 이에 조속히 기부채납 산출 적정성과 건설협약 완화변경 특혜의혹, 주상복합과 방송 통신시설 부지 공동 승인으로 인한 주상복합 층수 상향 특혜의혹, 인천시와 금아산업 OBS 간 실무협의 추진현황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OBS 원조인 iTV 이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조건인 인천 본사 이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칫 사업목적 미이행 및 위법 가능성 등으로 건축 승인 유보라는 심각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 승인 유보는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아닙니까.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관련 부서인 대변인실과 도시계획 부서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아와 OBS 간의 문제인 양 방치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OBS 이전을 위한 지난 5년간 행정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입장에서 뒤로 온갖 의혹이 되고 있고 OBS의 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지경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 잡듯 감사를 다 하시면서 심각하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이 사업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