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구정질문

월산2동 출신 유희경 의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들은 본의원이 질문할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석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올바른 구청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미 개설지 장기간 방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문제점과 소규모 건설.건축공사 및 잦은 도로 굴착공사의 감시.감독의 개선, 일부 일선 동 업무의 폭주 및 반상회 제도에 대해 질문과 방안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과정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미 개설지 장기간 방치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임시회 회기중 월산동 89-10번지~148-7번지 일대가 우리 남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량지역이라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 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 주택 밀집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를 직접 보신 후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은바도 있습니다.

그때 청장께서는 미 개설된 도로 연장 387m를 폭 8m에서 10m로 개설하기 위하여는 20억 이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집행계획에는 97년 이후에나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 업무계획에 빠져있고 97년 이후에도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남구 중기 재정계획안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중장기 계획서에 의하면은 98년도에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3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빙성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97년에도 남구청 관할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전체 18개소에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우리 남구 97년도 본예산에 120억이란 사업비가 도로개설사업에 투입된데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가로망 개설은 도로 균형발전에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지 여건과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취약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 질문은 하지않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6-55번지, 146-68번지 일대 가옥 세채만 정비하면 지난번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387m의 도로개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과 부청장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의 질문서 후면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46-55, 146-68번지 일대에 주택이 한 서너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연립주택인데 그 연립주택은 지난번에 무허가로 지어졌는데 지금 공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거기는 보상받지 않고 허무는 조건으로 그때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채를 헐므로써 이 연립주택 두채까지 뚫리게 되며 이어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주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채를 헐므로 인해서 300내지 400m의 도로개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 그림은 8m, 6m 소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골목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뚫어야 할 146-55번지에서 이삿짐을 싣고 또한 연탄 구루마를 끌고 빠져나가려면 3~400m 리어카길을 독립로쪽으로 나가야 광남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표시된 집 세채를 헐므로 해서 400m이상의 리어카길을 5~60m정도의 천주교쪽 방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그점 확인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세채를 헐므로써 30채이상 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데 남경장이라든가 그 아래 부분은 우리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잘 못 설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길이 뚫리면 단 60m정도만 천주교쪽으로 나오면 큰길과 연결이 되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상에 앉아 도면에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무슨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으며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든 이 길을 하루속히 뚫음으로써 들끓는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지역이 얼마나 불량지역인지 직접 보신 후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변환경은 확인도 않고 무시한 채 탁상행정에 의존하면서 집행부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그 순간만 피해간다면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가로망 개설사업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객관성있는 균형발전과 취약지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계속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96년도에 2,600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약 10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바 징수실적은 6억 3,000만원, 미징수금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즉 40%이상이 체납이 된 셈입니다.

이처럼 체납이 늘 수밖에 없는 원인은 가산금제도가 없기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체납이 늘므로 인해 미납과태료 관리 및 처리에도 행정낭비가 심하며 일부 운전기사들 사이에는 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벌점제를 적용한다든가, 50%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건축공사 및 도로굴착공사 감시.감독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의 주요도로의 인도가 소규모 건설.건축공사 및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의 교통불편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기관의 감시.감독 소홀로 굴착된 후 원래 재질대로 복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사후 날림으로 덮어버려 인도 훼손이 심하고 도시미관도 헤치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처음 시공된 재질을 고려하지 않고 투수콘, 인터로킹, 보도블럭등과 시멘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인도가 엉망이며 더구나 지반을 다지지 않고 대강 고른다음 보도블럭을 깔아버려 비가 오면 지반이 내려앉아 질퍽거리고 흙탕물이 온몸에 튕겨 지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평소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미연에 막고 신속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청 소관이던 관리 감독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선 현장과 접하고 있는 각 동에서는 시기적절하고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직 공무원 1명씩(토목직이나 건축직)을 각 동사무소에 고정 근무케하여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동 행정에 숨통이 트이고 또한 현장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 가스, 전기, 통신, 수도배관등 굴착공사는 시행전에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및 입회를 요청해 중복공사를 방지토록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불합리로 일부 동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청 업무가 동사무소로 많이 이관된데다 교통.청소.세무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동사무소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조정을 관할 동의 면적이나 도로, 주변여건,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인구 3,000명 이하는 8명, 1만 3,000명 이하는 12명,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배치하다 보니 일부 동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고유업무외에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노숙 화물차 야간단속등 거의 날마다 현장업무에 투입되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광활한 면적과 간선도로등 많은 도로망을 점하고 있고 일부 동 주변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 불법 개.보수 단속, 주변에 널려있는 쓰레기처리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동조직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해진 반상회 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6년부터 운영해온 반상회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말부터 정부당국의 추진력 약화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더니 지금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구정홍보를 위해 반상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선 동에서는 반상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도 보고서에는 높은 주민 참석율로 잘 운영된 것처럼 허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동들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반상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형식에 그친다면 반상회제도의 존속여부를 논의하고 지방행정에 꼭 필요하다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들에 대하여, 또한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