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이강호 의원님이 인기가 좋으시네.) 의장 제갈원영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오늘 11시부터 개최되는 인천 중심의 교통주권설명회 참석 관계로 자리이석에 대한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자리이석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의회 연간 회기운영일정이 전 부서에 통보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가 의사일정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일용 의원 유일용 의원 내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가시네. 부시장님, 잘 보시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현재 1ㆍ8부두, 내항이죠, 내항. 1ㆍ8부두 거기에 6,500평을 임대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한다라고, 이 소유권이 누구 거냐면 항만공사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 인천시가 투입하게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치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갈 거다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가치 늘어나면 전부 다 인천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방식이 아닌 토지사용방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딱 한 가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중구ㆍ동구 일원 3.9㎢를 대상으로 개항기 역사성과 해양, 문화, 관광을 연계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초 수인선이 개통되고 인천 내항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등 원도심의 경제와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과 내항 1ㆍ8부두 28만 6,395㎡ 항만 재개발 중 일부 2만 1,592㎡ 선도사업으로 우선 270억원이 투입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총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존 내항의 특성을 살려 늘어나는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0억을 지원받게 된 것은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상상플랫폼 지역에 특화된 예술, 문화와 ICT첨단기술을 접목해 대규모 관광 집객 기능은 물론 지역청년들에게 창업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첫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합쳐 총 270억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부지 소유권이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우리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기반시설과 지상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인 재산권의 가치만 상승시키고 향후 사업대상의 가치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수지 악화로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임대방식으로 운영할 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부지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매년 해당부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50, 즉 5% 이상의 부지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중금리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추가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인천시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로서 판단컨대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은 임대보다는 지금 시점에 과감하게 인천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수준 평당 200만원으로 매립지 조성원가 수준 평당 150만원과 비교할 때 투입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매입할 면적은 토지 6,500평과 창고 1동입니다.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억 내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천역 개발과 내항 개발 등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 미래의 자산가치가 적어도 2, 3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천시가 매입 후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한 장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교환 또는 분할납부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과 이곳을 찾는 국내 관광객수에 맞게 임차인으로서 제약보다는 소유자로서의 자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첨단문화창조산업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오감의 만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ㆍ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이신 6대 인천시의회 동료 의원이셨던 강화군의회 윤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명신여고 학생들과 간석동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OCA 본부 유치 동의안과 2018 LPGA대회 유치도시 지원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며 인천시가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 이어 현금 8억과 수십억의 현물지원 LPGA 골프대회 유치를 또 추진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인천시 재정도 계속 어렵고 사회복지 예산도 축소하였고 100만이 넘는 생활체육 시민들의 인프라 지원 등도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또 현물 포함 수십억 상당의 지원이 필요한 일회성 행사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국제기구 등 유치지원 필요 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동의 없이 지난 6월 22일 이미 유치하기로 합의를 끝내고 행정적 절차만 남겨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의회 무시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CA 본부 유치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뒤늦게 보고하면서 국비 공동분담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서는 현재까지 국비분담 확정이 없는데도 유치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위에서 시운전 자료요청을 하였고 충분한 보완 후 운행요청 등을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개통하여서 수십만 인천시민에게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제4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에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자체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공사에게 차량 적정납품 책임을 규명할 시운전 기본 데이터 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시민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의회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후반기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회 무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5분 발언 진행 도중 황인성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신상발언 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황인성 의원 황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7대 후반기 부의장 황인성입니다. 저는 모든 의원이 기회가 평등한 의회,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원칙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과거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역할이 명시된 것이 없는 상태로 매일 의회에 출근하는 경륜 있는 전문가로서 인천의 비상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생각한 끝에 집행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와 외부정책기관과 언론사들과 정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서로 논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작은 성과는 내리라는 생각 끝에 우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외부에 제안한 결과 흔쾌히 동조약속을 받고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의 모색도 저희 인천시의회가 반감보다는 주도적으로 여러 기관과 더불어 혜안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영애 의원님께서 저출산을 연구하고 싶다 하며 부의장인 저에게 더 큰 장을 펼칠 것을 권유하여 중국과 인접하고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류연구와 그리고 물류항만ㆍ공항을 총체적 관점에서 부산과 같이 일치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민ㆍ관ㆍ학ㆍ산ㆍ연 등이 한목소리를 내어 중앙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물류연구회와 인천대, 인하대 총장님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건은 2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이 지난 2년 동안 주거환경이 거의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나날이 발전하는 송도신도시와 청라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 등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판단된 결과입니다. 제가 2002년도 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부산일보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인천이 부산을 앞지른다 보도하였습니다. 결과 인천은 5대 도시에서 3대 도시로 되었습니다. 향후 5년이면 인천이 국내 2대 도시가 되겠지만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누리고 사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구 중산층 이상에서는 악기를 하나씩 능숙히 다룰 줄 알며 체육 또한 한 종목 이상의 특기와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도 발상의 전환이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접근성이 쉽게 지리적, 시간적, 비용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서에서도 한 달 전 도서관을 365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체육의 생활화라 여겨집니다. 정책협의체 운영의 원칙은 집행부에게 운영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독자적 운영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그리고 중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는 의회 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입니다. 물류ㆍ항만ㆍ공항 건은 8월 10일, 24일 두 차례 준비모임을 하여 서울경제 장현일 부장, 문화일보 이상원 부장, 인천대 김홍섭 물류협회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과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협의체는 매월 1회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지며 장소는 의회 의원총회실 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자문위원은 5명으로써 정치학박사와 경기대 관광학 교수 그리고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를 확보하였고 20년 경력의 행복전도사와 청소년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지난주 의원연찬회에서 1차 설명을 드렸고 현재 25명의 의원님께서 참석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설문지에 가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비하는 인천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시의회 명예를 걸고 공익적인 동북아 중심도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감 이청연 교육감 이청연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임명한 고위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큰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검찰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명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점 의원님들께서 넉넉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혹과 추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왔고 어제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일을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ㆍ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은 물론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돼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과 교육가족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 공직자들과 함께 청렴한 인천,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잘 일궈가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입니다. 본회의 직접부의안건 3건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2항은 가부결정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송도 6ㆍ8공구 리턴토지가 매각되었으나 매수인의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대출채권 매입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채무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약 시부터 잔금 납부기간이 짧고 매수자의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증채무기간 연장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채무보증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하여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여 매수자의 자본 및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와 대안마련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번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인천광역시가 겪게 될 재정적 충격을 감안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대금 납부기일 연기와 보증채무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제갈원영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박영애 의원님께서 결론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이용철 기획관리실장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찬반투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건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집행부 입회 하에 충분히 다 논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한 분과 나머지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건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다 논의가 된 그런 사항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개념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어느 내용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6ㆍ8공구 리턴 채권채무 연장안에 대해서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잔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로 가결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