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구정질문

봉선2동 유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서 의욕에 찬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4개월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들은 실로 30여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같이 고뇌하며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격려의 박수도 있었고 때로는 다소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26만 남구 구민의 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설구로서 여러가지의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남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다소나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욕구를 신체, 안전의 욕구라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남구는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설치되지 못하였고 핵가족화, 취업여성 인구 및 단독 세대증가등으로 가정에 환자를 돌볼 가족구성원의 부재, 노령화와 만성질환증가에 따른 건강 관리서비스 요구의 질적, 양적변화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서비스 요구의 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화를 위한 공공기관중심의 지역주민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보건 조직을 통한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설치될 남구 보건소의 사업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기존의 낮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목적으로는 첫번째, 대상주민에 대한 가정 간호서비스 직접제공, 두번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집단 건강교육 실시, 세번째,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기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네번째, 주민의 건강관련 상담, 다섯번째, 지역내 보건관련 사업기관(학교, 사회기관)등과의 연계방안 모색이며 그 연구 진행방법은 첫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례회를 통한 사업진행 감시와 평가를 하도록 하며, 두번째 대상주민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여기서 가정간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가정간호사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간호사가 1년동안의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정간호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로서 조기 퇴원한 환자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호해주는 제도로서, 병원에서 받고있던 치료와 간호를 집에서 계속 받을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입원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의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으로는 수술후 조기퇴원한 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암환자, 산모 및 신생아, 재활이 요구되는 환자, 만성질환자, 노인환자와 그 밖에 담당주치의가 요청하는 전문간호기술이 필요한 환자들로서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실시중에 있는 가정간호사업을 구청단위의 지방정부와 대학 및 전문직 단체가 협동하여 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가정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중심의 가정간호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정기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입니다. 주민의 연령이나 건강문제 또는 가족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요구를 찾아 우선적인 교육 주제를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보건소에서 건강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건강교육 주제개발,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계획하며, 네번째 주민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를 원하는 건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가지 보건소의 업무를 근거로 계층, 연령, 성별, 주거지역에 따라 직접 조사함으로써 남구 보건소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보건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형태로 가정간호시범운영, 건강교육 및 지역조사에 대한 최종 서면보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공공보건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고취,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소 중심 가정방문사업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잠재된 건강요구 충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간호협회 광주지부, 전남대의과대학 간호학과, 가정간호사 광주지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니, 우선 3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직자 인사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받고가는 전반적인 인상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극히 사무적이고 경직돼 있음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본의원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구청을 찾은 민원인은 본인이 상대한 공직자 한사람을 보고 남구 전체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결국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하리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탓하기 전에 본의원은 청장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민선시대에 따라 과연 구청과 공무원들 업무수행 태도가 달라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대민부서에 친절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메리트 즉 인사상 우대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인사상 홀대받고, 타 부서보다 잦은 감사와 매일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일손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주민에게 내 가족처럼 따뜻한 친절을 베풀 수 겠습니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해야만 승진이 빠르고 인사상 혜택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기대하고 있는 한 대민업무의 혁신과 대민봉사의 친절은 언제까지고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민업무의 친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직자가 그 부서에 가서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도록 분위기를 유도해냄이 진정 최고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는 300일이상 일용직 164명, 280일 일용직 39명으로 20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들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과거 임명제 청장시절 이 일용직 채용도 연고에 의한 특채형식으로 본인의 실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실력이나 지위, 연고에 의해 쉽게 주어졌을때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되고 근무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도 전반적인 공무원 수준저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자질과 수준은 바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4세대 43명으로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20명, 대학 1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대보호비, 자립정착적금, 자립정착금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나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정말 그들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있어서의 대책입니다. 이중 20여명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과의 대화중 본의원이 느낀 것은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구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앞으로 일용직 채용은 그들의 몫으로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들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 자녀에게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진정 그들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단한 삶에 대한 최선의 위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자칫 탈선하기 쉬운 울타리 없는 환경속에서 그럼으로 해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않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관의 1차적 책임이요, 건강한 사회의 의무라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