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구정질문

백운1동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업무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지 반년여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재정자립도 마저도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이나,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 모두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이곳에서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이 잘살 수 있는 터전과 방향이 잡히고, 알찬 기획들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을 대략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변경 등 토지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대책 및 운영실태와, 두번째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 활동상황 및 시범 구역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남구는 과거 광산구소재의 농촌동인 대촌동이 1995년 4월 10일자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전면적 약 61.0㎢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44.5㎢로 73%에 해당되고 보니, 사실상 면적만 넓었지 토지의 효용가치가 적은 빈약한 실정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비록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법이 허용하는 한, 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제시를 하여, 주어진 토지에 대한 최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밸트는 도시의 팽창에 따른 무질서한 확산과 유입인구의 억제의 수단으로 1973년도에 제정되었던 바, 지정된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급조적이고 획일적으로 확정시켜 검증과 연구검토 없이 적용한 탓으로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행정부나 국가정책 등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적대감으로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보다 발전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시 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이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 사안별로 완화, 개선해 오던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제정 당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의 효용도를 살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설정 즉 토지의 용도별 이용현황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시키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행정당국은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이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이미 도시화된 기존취락과 수 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물려받은 자연마을의 형태를 “도시주변의 녹지지대 보전”이라는 이름아래 획일적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수차에 걸친 완화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과 소득증대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타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낙후 상황에서 심하게는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고충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지목별 용도를 적용하여 지정 당시에 농촌의 취락이나 도시형 취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6조5항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건축법 제75조에 의거 건축조례를 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 두 채가 있는 독립가옥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개선수준인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전이나 답, 임야 등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터전 혹은 문화체육시설,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근린공원이나 청소년의 야외학습장, 야영장, 수련장, 주말농원이나 관광농원, 야외 문화시설 등의 활용공간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고견을 살피고져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장의 입안과 추진이 가능하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안건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로 시장님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에서 계획 추진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주차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래에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문제로 모든 생활의 공간과 여유가 자동차 문화에 편승되어 제 갈길을 찾지 못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실감하시고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또한 도로마다 점용료 형태의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빈약한 남구 재정에 보탬을 시켜보겠다는 애석한 취지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정서와 의견에 대치되어서는 안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성공리에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과 그 법적 근거는 있으신지요? 명분과 법적 근거가 준비되셨다면 현재 계획하고 추진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가상세수는 얼마이고, 또 이에 따른 손익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6월1일을 기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구동 동사무소 앞과 월산1동 무진중학교 뒷편에서 이면도로 한쪽 주차 시범구역을 설치 운영해 오시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지금까지의 판단과 구민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며 차후 성공리에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