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구정질문

백운1동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생활하면서 느껴온 구정에 대해 비난과 질타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정과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에 대한 애찬과 몇가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람들이 사용 편의만을 생각한 각종 일회용 제품등을 대량생산 하다보니 도심곳곳은 말할 것도 없고, 들녘과 호수.바다가 죽어서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는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므로 자연과는 자연히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않고 앉아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뿐더러 햇빛, 바람, 공기, 물은 물론 더위와 추위까지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보기 힘들고 푸른숲 곱게 물든 단풍들도 멀리하면서 전후, 좌우 모두가 시멘트들이고, 머리위 발아래에 층층이 겹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수한 인간성도 잃어가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 엄청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나 참으로 다행스런 것은 아직까지 덜 오염되고 자연의 제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산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높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활용의 다양화가 산행 인구의 증가도 되겠지만 산업사회의 발달로 오염된 도심권을 벗어나 심신도 달램겸 부족한 운동량도 보충할 겸이겠죠.

우리 남구에도 소재한 산이 몇 개 됩니다만 경관도 좋고 지척에 있어서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산은 진월동 대성여고 뒷편 금당산과 남구청 건너편 제석산입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곳 산들이 더욱 오염되기 이전에 보호하고 가꾸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산에 오르고 싶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금당산 중턱과 제석산에는 우리 남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로 있을때 오솔길 등산로와 몇군데 계단, 보안등, 체육시설(철봉평행봉, 윗몸 일으키기)과 몇개의 벤치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남구로 분구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시설은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기존시설마저도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아서 보안등은 파손돼 제구실을 못하고 계단은 빗물에 씻겨서 오르내리는 산행인들의 방해물만 되고 있습니다. 이곳 금당산과 제석산엔 아침저녁으로 평일에는 500명이상 공휴일에는 4~5천명 이상되는 주민이 즐겨찾고 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어머니 품속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등산로도 만들고, 가파른 곳엔 계단과 보안등 그리고 체육시설과 벤치를 추가로 설치해 놓는다면 산사태도 방지할 수 있고, 밤늦게나 새벽녘에 산에 오르내릴 수 있어서 산책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마워 하시고 좋아들 하시겠습니까?

금당산 정상을 옥녀봉이라 부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미래의 광주를 예측할 수 있을뿐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정상에는 넓다란 바위로만 돼있어서 무더운 삼복더위나 눈내리는 겨울에는 오래도록 머물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장님! 이곳 옥녀봉에 팔각정 정자를 하나 건립해 보십시오. 금당산 바로 아래는 광목간 도로로 광주광역시의 관문임과 동시에 우리 남구의 관문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팔각정이 세워진 옥녀봉은 아름답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시는 주민께서는 옥녀봉정상에 팔각정 정자가 있다면 땀도 식히고 추위도 피하면서 쉼터로 활용할 뿐더러 마음의 생기를 얻어 초록빛 깊은 생동감으로 생각을 싱싱하게 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팔각정 정자의 건립은 제석산 정상 칠거리고개 근처에도 필요합니다.

이곳 제석산은 우리 남구의 한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다지높지 않고 소나무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산책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초입 주월중학교에서 오솔길을 따라 산행을 하다보면 남부경찰서 뒷편에 이르는데 이거리가 4Km정도로 도심의 산책로로서는 최적지인 것입니다. 청장님!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 나온다는 명언아시죠. 시가지를 정비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구를 뚫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을 위해서 팔각정을 짓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6조 3항에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관리 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곳 금당산과 제석산 아무곳도 쓰레기통 하나 없어서 산이 마구잡이로 더렵혀지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산이 더이상 더렵혀진다면 큰일입니다. 하루속히 이들 산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려 산이 깨끗한 제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정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소량 지정폐기물의 무단방류, 매립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 폐기물 취급업소의 지도, 감독권을 환경처에서 일선 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관시킨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남구내에 지정폐기물 취급업소가(지정폐기물 87개업소, 세차장, 세탁소, 자동차 경정비업소) 대략 4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정폐기물 업소들이 특별한 대책도 없이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번 팔성관광(남구 주월동 소재)이 차량정비과정에서 나온 폐오일과 기름장갑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서 남구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정화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관광 버스들이 세차하는 행위, 엔진오일 교환등 경정비 행위등이 계속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팔성관광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양심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지정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불법 매립하는 업소들이 팔성관광 한곳 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취급업소(지정폐기물 87개소, 세차장, 세탁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들이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배출량은 얼마쯤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들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는 병류, 종이류, 캔류, 고철류, PET병, 폐스티로폴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저녁배출(저녁9시~다음날 새벽5시) 수요일 아침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재활용품은 미화요원(서석공사)들이 가져가 막걸리 값이라도 받을수 있어서 수거가 잘 되고 있으나 PET병이나 폐스치로폴등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내어놓으면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선 동사무소 청소담당직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공사 미화요원들의 행위는 절대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용역업체인 서석공사에 어떠한 지도.감독, 지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르면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스치로폴을 스스로 회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폐스치로폴 회수 의무자들, 가전제품 판매자, 도.소매업자, 진흥법상의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운영관리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담의 도매시장, 공판장 운영관리자등이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남구내의 폐스치로폴 처리 대상량을 증가시키고 적채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 이것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폐스치로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95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9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 680건에 3,443만 5,000원 과태료 징수액 580건에 2,878만5,000원 과태료 체납액 100건에 565만원입니다. 96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액 923건에 5,320만원, 과태료 징수액 659건에 3,601만5,000원 과태료 체납액 264건에 1,718만5,000원입니다.

이상의 실적과 같이 지난해 과태료징수액 84%에 비해 금년도 과태료 징수액은 64%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방법을 미리 홍보받지 못해서 행해졌던 실수인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기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본의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장 제8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9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조항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데는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스스로 불법투기를 않겠다는 자존심이 강한 주민으로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남이나 주변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세,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자기나 우리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수준높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일반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대책등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