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구정질문

백운1동 출신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구정업무 수행속에서도 ’97 을지연습 추진과 장기간에 걸친 국토청결운동,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준비를 위하여 아침부터 출근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값비싼 땀의 대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주위를 보건데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외제차와 양담배 소비, 수많은 교통사고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기아사태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경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극복되리라는 전제아래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공무원의 경우 매일 자기가 담당한 업무외에 하루 1-2시간 이상을 불법광고물 정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여 주민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타당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는 식으로 매일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제거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과거에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불법광고물 제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일련의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 보고를 매일 받아 적법한 법적 처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사소한 작은 일부터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 업무는 경찰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쓰레기처리와 전염병과 연관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구 관내에 개를 사육하는 호수는 96년말 4,441호에 5,827마리로써 요즈음 미화요원 및 시민들의 호소에 따르면 거리의 무법자 방견들이 쓰레기종량제의 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견들이 동네골목의 쓰레기봉투를 풀어헤쳐 놓을 뿐 아니라 음식찌꺼기, 기저귀나 휴지 등을 물고 다녀 거리를 더럽히고 있으며, 골목 아무데나 실례를 함으로써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 방역에 경종을 주고 있으며,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쾌함은 물론이요, 초.중.고학생들의 등.하교시 골목길에서 방황하는 개들이 접근할 때 깜짝 놀라 아연질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방견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점검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859개소 16,102면의 자주식과 기계식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97년도 안전 사용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합한 건물과 불법용도 변경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지난 95년 이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와 병행해서 추진했던 재활용품 효율적 수거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현 시점에서 재활용품 수거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청장의 종합적인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요일 아침 가로변을 지나다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거리가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날이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이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은 마구잡이로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놓았고 주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살펴보니 대형폐기물로 처리되어야할 목재, 가지치기한 나무잔재물, 내부를 씻지 않은 분유통, 야구르트병, 일반쓰레기 등이 혼재되어 썩은 냄새와 악취를 풍기고 있어 통행인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실정으로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아니라 잡탕 쓰레기 버리는 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로 효용을 얻으려 합니다.

귀찮아서 몰라서 하며 내놓은 쓰레기는 머지않아 아름다운 산천을 병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토대로 효과적인 수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사용한 인부는 구와 동을 모두 합쳐 몇 명이며 이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예산액과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답해주시고, 둘째, 남구 할아버지자원봉사대는 몇 개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의 평균 연령과 어떠한 일에 자원봉사를 시키시며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재활용품을 내 놓을 때 몇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애써 분리해 놓은 재활용품은 어떤방법으로 수거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을 쓰레기 배출없는 날로 하고 수요일 오전중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종식으로하여 정확히 분류한 재활용품만을 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의 전환과 현재 주민들 의견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종류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거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며 어렵게 분류해 놓은 수거품을 마구잡이로 차량에 싣고 있어 혼합적재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나마나라는 주민의 인식인데 가정에서 3～4가지로만 단순 분류해서 배출토록 전환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며, 단순화해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일괄되게 차량에 적재, 매주 수요일은 현재 구와 동에서 운영중인 재활용품 수집인부들을 자원재활용센타로 출근시켜 품목별, 세분류 방법의 전환과 각 동마다 재활용품 배출장소를 지정 오전중으로 노인 자원봉사대 등에 용역을 주어 타종을 하면 분류해 놓은 재활용품을 동시에 배출장소에 내어 놓도록 하고 이후 차량이 와서 적재하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백운1동 동사무소 뒤쪽 일대가 고지대이면서 고가로 약 400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이며 1～2m 골목길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 및 재난 취약지역으로 도심속의 오지 마을인 것입니다. 분구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인 문제의 곳입니다.

실제로 화재피해를 입은 392-9번지 김옥수 할머니에 의하면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묵살당하였다고 하며 화재 이후 남편은 화상으로 사별하였고 화재 피해보상은 못 받더라도 살아 생전에 남편의 소원인 소방도로가 하루속히 개설되어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라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셨으며 이 지역은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 보다 여건이 훨씬 나은데도 벌써 개발이 됐는데 조속히 도로개설이 안될 봐에야 도시 계획을 해제시켜 주어야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원망과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물론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룩하고자 할 사업은 많아서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시급을 요한다거나 화재 재난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야겠지요. 이 지역에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쯤이면 주민의 소원인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