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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3차 본회의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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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여러분! 또한 신설구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청장!

과거 우리의 행정이 지시형 행정, 길들여진 행정, 행정편의의 행정, 소극적이고보수적인행정 등이었다면 이제 신설구청으로서 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행정, 능동적인 행정,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민의 눈높이에 행정을 맞추는 생활행정이 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진실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 질문하신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제시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실 줄 믿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창조성, 적극성 결여의 남구 행정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남구가 분구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었고 남구 구민의 민선청장 선택은 보다 나은 남구건설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구 이전보다도 행정의 질이 떨어져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와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임무는 오직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서로의 법 논리가 앞서고 자존심 싸움의 힘겨루기가 앞선다는 것은 우리의 업무를 망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장취임이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좋지 않은 관행, 관례, 비능률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풍토와 능률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할 또 다른 임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첫째 남구발전카드의 일방적인 협약의건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내용이 원 구성 후 최초의 구 업무보고에서도 생략된 채 저희 의회 의원들은 각종 매스컴에서 협약 조인식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현 실태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임명제 청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올바른 재정확충 방안이었습니까? 재정확충 방안이야말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야함에도 일방적인 협약은 자치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방금 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교통문제 일환으로 대책을 세운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구 의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늦게나마 부랴부랴 이야기 저 이야기 묻고 나니까 서면으로나마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우리 의원들은 바지저고리 취급되고 말았는데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겠으니 청장에게 가보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을 만나 구청 돌아가는 내용, 의회 돌아가는 내용, 때로는 현 정부 정권이 돌아가는 내용까지도 말해야 될 피치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늘 수 차례 이야기했던 반상회보 폐지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반상회보가 폐지가 되면 의회에 통지를 해주고 폐지에 대한 대책은 남구 소식지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서면으로나마 보고 한번 해야죠.

반상회보가 늘 나오다가 안 나왔을 때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지면 활용계획 특히 그 의회 의정활동 난과 중복된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 관계는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 있으므로 예산활용계획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사항입니다.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위원회,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위촉된 위원이 과거 관변성 구시대적인 인물의 위원회 등 문제점이 피부적으로 산적해 있을 줄 느끼실 것입니다.

청장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자치행정을 위해 새로이 구성해야 할 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위원회를 신설할 것인가 계획 세운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남구 조례는 서구에서 분구시 “서”자를 “남”으로만 바꾸는 졸속 제로제정이 집행부에 있고 저희 의회 초대 의원에게도 있었습니다.

시기상 급해서 시간상 급해서 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서”자를 “남”자로만 바꾸는 조례개정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개정은 상급기관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할 때입니다.

때로는 상급자치단체와 정부와 싸워서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장께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요? 당장 개정해야할 조례 몇 가지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과연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를 몇 번 열었는가, 얼마만큼 형식적인가, 이 조례 또한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 때로는 관선 청장시대에 행정의 형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적인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되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남구 동장임명에 관한 규칙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동장직은 일반 행정직 5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표 상에는 별정직으로 임명을 보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가장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조례제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남구수입증지조례 등 이것 외에도 여러 개정해야 할, 손봐야 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 실, 과에 관계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내무부에서 광주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때서야 손을 보는 피동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의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아닌 남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할 것을 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큰 두번째 질문으로서 자치 시대에 맞는 투명행정을 위해 행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기구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의 조직진단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감량행정, 능률행정, 생활행정이 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문제는 조직진단인데 그간 무엇을 하셨는지요? 또한 남구 직제기구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가 청장께서는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집행부 청장이하 공무원, 여기에 있는 24명 의원, 관계공무원, 남구청 주민 모두다 관심 사항입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예산, 소모성 예산 추경 예산의 남용, 중앙지시적인 예산편성, 정판공비의 과다책정 등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예산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 청장의 96년도 예산 확보방안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 중앙의 교부금과 구세, 시세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예산확보 계획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분구로 인한 새로이 확보해야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울러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세출은 어떠한 원칙 속에서 현재 작성되고 있는가 공개하여 주십시오. 또한 매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한 부씩 갖고 계실 겁니다. 자치권을 제한한 항목이 이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있는데 청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가 우리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편성 지침서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가를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정 청장을 위하는 마음으로 청장의 인기도 상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하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청장에 당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현 청장관사는 32평 아파트 임대관사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위 분들과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청장의 의지가 이렇다면 남구의 어려운 복지행정을 감안할 때 관사를 폐지하고 복지시설 또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과거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중앙부처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갑작스레 임명되어 오다보니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장 관사가 필요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구의 주소지에 3개월 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기에 관사 사용도 구민을 위한 참 일꾼으로 신뢰도가 높은 청장으로서 인기가 높은 청장께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관사를 과감히 폐지할 계획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남구 제증명 수수료에 관하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구 제증명 수수료는 총 181종에 최소 2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월평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의 경우 유료발급 건수는 월44,000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으로 환산해 봤을 때 523,000통 정도로 예상되며 남구 전체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 연2통,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 연3통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을 합산한 통계 숫자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예산세외수입 3억 중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의 경우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적정기준을 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각종 세금관련 증명서는 무료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민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이고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일정 발급 건수 미만은 무료로 처리하고 그 이상 발급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적극 행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행정 서비스향상은 과감히 시행하고 세출은 긴축하고 감량행정, 세원발굴은 건전한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급건수와 수수료액 등을 연구검토하시어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증명수수료부터 무료화 할 행정서비스 제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관리 국.공유 재산의 건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올릴랍니다. 제가 동사무소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떼어 봤습니다.

소유자는 서구청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구청 직원인지 아니면 남구의회 의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관계공무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겠죠. 땅이 증발해 버린다든가 땅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합니까? 그것이 이유입니까?

남구의 행정이 분구가 된지 벌써 6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등기도 되지 않았는데 대부료 관계가 어떻게 산출되고 대부료인과 계약은 어떻게 되고 과연 무단점용 하고 있는 주민은 몇 명이고, 몇 필지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멍청합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주민들은 많은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구행정, 우세 좀 사야 됩니다. 과거 어떻게 해서 국.공유지가 없어져 가지고 사유지가 되었는가를 남구 행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실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모두의 관심사인 공무원의 희망인 인사문제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고 공직자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 남구 공무원 중 일부는 남구를 잘못 왔다, 조용한 부서에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 진급시험에 합격되어 진급이나 해야겠다 등 무사안일주의가 동에서부터 청에까지 무성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깊은 비밀과 철저한 정보 또한 터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몇몇 사항을 보안을 지켜준다는 전제조건 속에 공무원을 만나 남구 인사문제점을 파악해 냈습니다. 인사문제도 과감하게 공개되고 형평성을 맞기를 원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장은 각종 진급시 시험제를 채택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또한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진급 기준이 동구, 서구는 심사제, 광산구와 남구는 시험제로 결정했는데 시험제의 장.단점을 청장은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5급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서 6명의 중요한 분들이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어디 절간에서 공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월급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예산을 한푼도 빠짐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실인사의 폐단성을 극복하고 객관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공무원은 각자의 직급과 직책에서 창의적이고 적극행정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공무원의 생명인 진급에만 눈이 어두워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 태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조직관리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 전남에서 광주시로 전입 시 1계급 강등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현재 강등의 조건 속에 전입된 공무원 수는 6급과 7급이 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 인력충원 결과로는 타 시.군 전입자는 강등 없이 13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과거에는 서구, 현재는 남구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기동발령, 출장근무자는 승진 또는 구청으로 전보발령의 사전 인사운동으로 전초적 자리 배치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바 청장은 아시나요?

또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의 핵심실과 근무자는 진급되어도 직책만 동으로 되어있고 실질 근무처는 총무과 또는 기획감사실에 근무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인사시 기동 발령자를 우선 진급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혹 흑막이 있지 않나 매우 염려가 됩니다.

넷째, 전보제한이 1년 이상임에도 1년 미만자가 특별한 사유를 붙여 전보제한 규정을 합법화하여 전보를 한 사례를 아울러 보고해 주십시오. 다섯째 장기간 병가 처리되고 있는 서1동, 사구동 동장을 8월 10일부로 청장께서는 행정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후속 인사를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소로 되어 있는데 행정을 원활히 한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요.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순환보직이 잘되지 않아 직원의 사기저하, 업무태만, 창조성저하, 부정부패의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사무소나 한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다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현 직급에서 특히 타 근무직원의 보직 근무기간을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보직 근무기간은 6급은 2년6개월, 7급은 2년, 8급은 1년6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보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모든 부서를 거쳐봐야 되고 특히 구와 동 보직순환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에서는 동 형편에 따라 수시로 업무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직 순환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없는 것이고 작년 지방세 비리와 같은, 한곳에 오래 정체되어 있다보면 물이 썩는 이런 비리는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남구의 인사행정은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신설구로서 복잡합니다.

그간 서구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서 또는 타 시.군에서, 광주시에서 전입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순위에 밀려있는 공무원들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은 전 근무처에서 진급이 안되어 이곳에서 진급을 할려고 하는 의욕, 욕심 이런 속에서 기존 근무자와, 여기서 기존 근무자는 서구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서 올라오신 분의 갈등들,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중상모락들, 헐뜯는 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만나 보세요. 매우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과의 융합은 어떠한 방법을 세우고 계신가 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심사제 근무평점제, 실무행정에 필요한 과목의 시험제, 업무추진능력 등 종합심사제를 검토하는 인사정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책을 연구 검토하시고 남구 인사행정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구청은 젊기 때문에 희망만 있을 뿐이고 내일의 목표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