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남광인 의장님!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6만의 목소리를 청장께 전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잘잘못을 따져줄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구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집행부서로 그 집행의 공평성의 성과와 결과를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1년 전 청장과 본 의원은 이곳 의사당에 앉기 위해 남구 주민께 한표 한표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년 임기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년 동안 청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꼼꼼히 묻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남은 2년의 임기를 걱정하며 허송세월로 청장실이나 지키는 초대 민선청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두달전 본 의원은 민선 초대 정두채 청장 공약사업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남구청 명의의 발행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호기심과 기대에서 열심히 보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이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고 극히 전시 행정적 공약사항 설명이었으며 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구민이 관심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럴듯한 내용인 것 같아도 전혀 새롭지 못하거나 그 실천방향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추진내용이었습니다. 청장 당선 후 배포한 공약풀이집 책자와 선거당시 배포했던 소형 인쇄물, 책자형 인쇄물 공보를 근거로 질문을 조목조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도 보셨던 선거 유인물입니다.
먼저 전문 경영방식 그 5가지 약속으로 첫 번째, 저품질 행정에서 고품질 행정으로의 약속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남구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고 청장께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경영마인드를 행정 마인드로 도입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에 걸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율적인 구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세계화 추진에 맞는 조직개편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부구청장 및 국.과장급 공무원의 기존 질서의 포로가 되어 하려는 의욕만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식주의의 행사성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운용실태를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21세기를 대비하는 안목과 비젼으로 남구청 행정을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고품질 조직으로 만들려는 계획과 방향에 대한 추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약속인 청탁행정에서 공평행정으로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 실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해 자체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공무원의 근무여건, 사기진작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단적인 예로 남구청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남구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사기진작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용의도 있습니다. 세번째 약속은 적극 행정을 펴겠다는 공약으로 책상행정에서 복민행정으로 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극행정의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예방행정, 적극행정의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약속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익행정을 표방하셨는데 재정수익사업을 위해 남구발전카드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그 추진사업이 재정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익사업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청장께서는 중앙부처에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고 시에 의존하고 있는 구의 재정형편상, 시장실, 국장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 예산투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청 간부에 의하면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구 예산의 확보를 위해 사업 안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사정하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민선 청장시대에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청장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이 예산을 가져다줍니까? 구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장은 중앙부처와 시, 예산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번째 약속으로 환경파괴 행정에서 환경보전 행정으로서의 공약은 시대에 맞는 공약인데 96년도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추진의 방향이 빠져있고 이의 실천을 위한 96년도 예산서에도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데 폐기 처분된 공약입니까? 이 공약은 행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할 공약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1년 전 오늘 크게 7가지의 공약을 남구 주민께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의 참뜻 실현에 있어 반상회 폐지를 주장했는데 일제의 잔재인 반상회 폐지가 아니라 76년부터 실시되어 온 반상회라는 것을 청장께서는 잘 모르고 제시했던 공약 같은데 이의 폐지는 어떻게 되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공약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주시민단체, 5.18단체, 광주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단 한 건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96년도 본 예산서에는 집행장이 결재해서 올라온 관변단체의 예산, 새마을단체, 보훈5단체 등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자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이란 무엇이며 그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단 1명이라도 채용했는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행정정보공개, 이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장이 당선되기 전 이미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청장 당선 후 지금까지 총 10건의 공개정보를 시행한 바 이것이 적극행정의 표본입니까? 두번째 공약으로 살기 좋은 복지남구 조성의 공약에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남구의 재정 형편상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구조상 구청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합니까?
남구청에 신청한 영구아파트 입주자들의 우선적인 입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데이터도 없는 남구의 행정실정을 봤을 때 이 공약이야말로 다시금 수정해야 할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공약은 아예 『청장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에서도 빠져있는데 가능한 공약인지요.
단순히 득표를 하기 위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탁아소는 청장 취임이후 진월 어린이집 단 한곳 밖에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곳이면 3년에 세곳,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공약으로 젊은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주부를 위한 스포츠센터, 여성전용 사회복지관 건립 등 정말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단 하나의 공약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3년 안에 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오후에 나올까 걱정스러우며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청장의 공약처럼 청장의 공약대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짐한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제시한 공약으로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수정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각 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의 부실한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 또한 방학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힘쓴다든가 YMCA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감시단체와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정서함양에 노력할 것인가 청장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오후 답변 시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제시한 도로확충으로 교통난 완화를 제시하셨는데 순환 마을버스의 새로운 노선의 개통, 이점에 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이 순환 마을버스 잘 되고 있는가,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각종 도로의 개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남구의 예산 형편상 어떻게 많이 합니까? 재원확보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제시한 행정민원에 관한 공약은 팩스를 설치하고 청장실의 직무를 줄여 가지고 사랑방을 만든 점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여기서 민원인 전용 서틀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번복할 용의는 있는지요. 일곱 번째로 제시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공약은 정말 어려운 공약인데 전문 경영인으로 자신있게 제시한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협의 부 도심화 개발추진 공약과 미 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공약, 이러한 공약은 청장의 공약 실천 계획에서도 빠져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전시 행정비용, 과다한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상 전시행정비용,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소모성 경비의 과다한 계상은 96년도에 얼마나 되고 민선 청장이전의 임명제 청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그 많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그 소요액과 재원확보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 송언종 광주시장은 민선 1년의 성과와 반성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광주시의회를 소집했던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청장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에 관한 답변을 통해 일련의 성과와 반성을 스스로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평가와 반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잘못 제시한 공약은 구민께 사과, 반성하고 가능성 있는 공약은 저희 구 의회와 함께 협의하여 그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도 작년 청장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고 정두채라는 이름 석자를 수없이 구민께 선전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하는 말은 성원과 기대에서 민선제나 임명제나 청장이나 그것이 그것이지, 청장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소속이 같은 정당으로 청장이 잘못하면 청장을 도와줬던 여기 앉아 계시는 구 의원, 시의원 등 당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공약의 실천은 예산이 대부분 수반되지만 본 의원의 6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살펴봤을 때 예산보다도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청장의 공약에 대한 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수 가르쳐 줌을 생각하며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당장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집행부 모두 부끄러워하라는 뜻에서 질문올리겠습니다.
먼저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 내용에 관하여 공사계약의 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께서 그 전결권을 가지고 업자의 선정 및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채 청장 취임이후 수의계약업자의 선정권을 청장은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있고 일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청장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말인데 청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96년1월부터 5월10일까지 단 5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발주 수의계약한 공사의 총액은 총 40건에 6억3,852만2,000원인데 수의계약을 어떠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청장은 먼저 밝혀 주시고 업체의 선정기준이 남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남구청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기준도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업체의 선정기준인지 오후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은 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부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역할 분담에 의해 총무국장이 지정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의 평균 70%정도면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단종업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익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심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수의계약 중 토목공사는 시공업자의 영세성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부실공사가 대부분이고 그 견고성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극히 형식적이라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하수도, 뒷골목 포장가로등 설치 및 보수, 소규모 도로개설 등이 대부분인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을 청장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예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청장께서 직접 관계 실과에 지시하여 수의계약의 부실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선거일 모 일간지에 남구청에서 투표 독려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간부회의 결정사항이 서구청과 대조적으로 비교 기사화 되어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 남구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투표사상 최악인 64%이고 투표독려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표를 하겠다는 서구의 투표결과는 66%였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에 참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식 함양에 힘써야 되고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남구청은 소극적인 자세로 투표에 임했고 때마침 청장은 산불진화현장에 가 계셨는데 투표 참가홍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내 600여 공직자의 조직규율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모 신문 96년5월5일자 보도에 의하면 『일용직 채용 비난 일어』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본 의원은 작년 95년 감사 때 기능직, 일용직 직원의 특별 채용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청장실 옆에서 지적했습니다. 전임 청장이 원칙도 없는 직원 채용으로 남구청이 광주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더니 이번에는 민선청장을 겨냥해 조직 내부적인 인사문제의 깊숙한 곳까지 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선 청장께 인사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더 구체적으로 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조직 내에 불만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해 보도자료의 제공은 남구청 조직 규율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민선 청장이라고 우습게 보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모자라 감사원 감사 중 감사관의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 모 일간지 5월11일자에 또 다시 보도자료를 제공, 다시 한번 남구청이 광주시민으로부터 우세를 샀는데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극상입니까? 조직분규의 조짐입니까?
모든 것을 윗사람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위직 직원이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까? 남구청의 조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공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으로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절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일에는 공무원 스스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로 인하여 조직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불만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조직관리 하고 계십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집니까? 의회에 와서 구민을 대신하여 배경 설명한번 사과한번 하는 것 못 들어봤습니다. 능률있는 인사행정이 아니라 광주시에 우세 사는 인사행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은 윗사람 흉이나 보고 간부직은 남구청 조직원이 그렇고 그런 직원만 모였다는 등 또한 의원들 흉이나 보는 등 청사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껴안고 잘사는 남구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댑시다.
우리의 일은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거듭 당부 말씀 올립니다.
청장님!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민선청장이 당선된 이후 청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청장님께 말씀해 올렸고 청장님의 여러가지 활동에 있어서 간접적인 말씀을 해 올렸으나 1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고 그 결과가 3년 되기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까봐 오늘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후에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