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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제18회 제3차 본회의199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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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균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 소상히, 주변적인 관련법 또는 다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청장의 답변이란 것은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전될 뿐만아니라 그 신뢰성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어느 경위를 거쳐서 답변서가 작성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본의원이 작년 95년 정기회 감사시에 총무국소관 인사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내용중에서는 일용직들 신규채용관계, 청원경찰 신규임용 관리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특채에 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사시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올 감사원 감사시 일부 지적된 내용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관해서 청장이 오늘 답변한 내용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몇가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12쪽중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총 19명인데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현지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은 14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명 전체가 서구청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전담한 또 그 목적으로 인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분구될때 서구청으로부터 14명, 청원경찰 인력을 그대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청원경찰 교통지도 업무를, 스티커 단속요원을 받은 인원은 몇명이고 남구청에서 분구이후 새로 채용된 인원은 몇명인가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작년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원경찰은,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17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 단속요원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 새로 신규 채용된 인원이 있는가, 여기서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 전체가 서구청으로부터 와가지고 또 7명을 신규 채용했는가, 7명이 있는데 7명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이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근거하면 14명이 고스란히 서구청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현재 청원경찰 업무는 현장활동 업무입니다. 주.정차 단속위반 스티커를 끊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내무부 인사지침이라든가, 업무분장 내용을 봤을때 기능직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청원경찰이 스티커를 끊을 경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관리차원에서는 엄격히 틀립니다.

보수체계가 틀립니다. 기능직 공무원들 신규 호봉과 청원경찰 신규 호봉체계가 틀립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3만원에서 7만원의 차이가 나는 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훨씬 더 인건비 절감적인 차원입니다. 한두사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신분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몇년간, 장시간 또는 10명이 넘는 인원은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했을때 구청예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하게 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 업무를 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현재 청장께서 민선청장으로서 남구청 분구된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모르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담당직원이나 실무 책임자께서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 의사당에서 답변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12쪽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국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때문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국 소관으로 더 가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을 채용할때도 그 사람이 한번 채용되면 자진해서 구청을 그만두지 않을때까지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보직에 보했을때 거기에 맞는 직급을 또는 그에 따른 행정적인 임용절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능직이면 기능직,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들, 일반직이면 일반직,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들이 없는 상태속에서 남구청은 초창기에 인 력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