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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제20회 제4차 본회의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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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림동 출신 안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문 원고내용이 약조한 20분 시간보다 초과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크게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첫번째 질문으로 구 금고운영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할랍니다. 두번째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 전략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정을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실명제 정착 그리고 책임행정 실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현재 교통관리공사하고 체결되어 있는 견인대행 사업을 남구청에서 직접할 의향은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정두채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96년도 정기회를 맞아 구정업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무한경쟁의 냉혹한 사회 환경 속에서 남구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관리적 측면의 집행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경영적 측면의 경영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회의에서는 수많은 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또는 우리 구청부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라는등 갖가지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에 이러한 답변은 공직자의 기본적 마인드의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 사고, 주민중심적 업무처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등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구의 내일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구 금고 운영실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운영실태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재정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를 참고하여 금고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8항 마목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데 일반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왜 우리 남구청에서는 수의계약만 해오고 있는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금고의 운영은 그 업무상 구민들이 납입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금고의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약방법은 금고기관과 구청장과의 의혹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계약에 있어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남구에서는 구 금고의 운영, 계약자의 선정, 계약절차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되어있지 않고 그나마 법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6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없고 제100조 금고 계약 방법의 조항에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셋째, 남구 구 금고 계약은 정두채청장께서 9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계약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칭당시 어떠한 조건 속에 수의계약으로 광주은행을 지정했으며 관련법에 근거 연 1회 이상 금고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바 95년, 96년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계약은 공정성 결여로 ’97년도 계약은 어떠한 근거와 선정 조건 속에 계약할 것인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구의 공공예금의 운용에 있어 구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예금기간, 세출의 관리 등을 검토, 과학적 자금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 재정수익에 커다란 손실이 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청장께서는 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진단을 자체 또는 외부평가 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질문으로 자금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입니다.

현 자금담당 공무원의 전공, 학력, 과거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의 예치금액, 기간, 해지, 계약금액의 조정, 기간의 연장, 자금의 전용 및 배정 등 구 금고 감독업무 등의 전반적인 전문성의 결여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고 관행적이고 수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사전 사후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보고 제도와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미비함으로써 자의적인 자금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구 공금운용 및 구 금고 개선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금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규칙의 개정은 관련법상 처장의 권한으로 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금고의 자금은 주민의 세금이고 이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능은 의회의 존재이유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청장께 광주광역시남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엄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련 규칙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둘 이상의 금고를 지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문안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을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줄 믿습니다. 금고 선정기준으로 지역발전기금 출연실적, 주민 신용대출 실적, 지역중소기업ㆍ상인신용대출 실적, 저소득층 지원실적, 지역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실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횟수, 이익의 지역내 환원실적 등등의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남구청내 소속 공무원중 금융업무에 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직원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금고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실적을 인사에 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은행금리 상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 및 과학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자율금리 시대인 요즘 각 은행별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정기적으로 파악 연구되어야겠고 요즘은 맞춤 예금 제도가 있는데 장.단기성 예금에 관하여 거래 은행과 특약을 맺어 고금리로 예탁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남구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은행이 다른 시.군.구와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남구 금고운영에 대한 평가의 건전성이 어떠한가 답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구 금고에 있어 광주은행에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남구의 사례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자체 감사 또는 조사를 해서 구 금고에 있어 이자율이 과학적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세외수입에 있어 큰 손실이 있다면 환급받을 용의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구 금고를 연구하면서 공금성 예금이자 수입금액에 관하여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구금고에 예치한 각종의 자금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과에서는 26일날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늦장 자료제출로 시간관계상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예치기간의 적정성, 자금관리의 적정성, 이자율에 대한 비교검토, 자금 운영계획 및 집행에 있어 상당부분적절치 못하여 세외수입의확보에 많은 손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전반적 문제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많은 인적, 시간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97년도 의사일정에 맞춰 동료의원님들과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Community Identity Program(약칭 C.I.P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전략 프로그램) 제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I.P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세계화로 통칭되는 국제적 무한경쟁 체제의 심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국가개념이 아닌 지역의 개념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아닌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 또는 Japan이 아닌 Tokyo라는 상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지역제품, 관광자원, 지역소개, 각종의 자원들을 경쟁력 있는 가치도 광고해 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적 사고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자치단체 현 시점에 있어서 제1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는 이미 개칭한 신설구로 남구의 존재 이미지는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남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각종의 유흥업소, 백운동 로타리의 상습 교통체증등 이러한 것이 남구의 특징입니까?

남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남구의 현실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마인드로 도입해야 할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주민, 공무원, 자원, 문화의 장점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 그 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남구는 분구이후 CI의 원시적인 유형인 구기, 구색, 구화, 구목, 구심볼, 구가 등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내용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알았던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95년 구기를 제정하기 위해 공개적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적 공모를 입안하는 부서가 있었겠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구기에 관한 상징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에 관해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용인즉 알아보니까 광주시 마크를 살짝 응용한 것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는데 그것을 공모한 사람이 구기를 만들겠다고 입안했던 문화홍보실 담당 계장입니다. 그 부분이 공모해서 최우수작 상금을 타먹고 그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본의원이 알기로 최우수작이 100만원, 가작해서 2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조례 제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담당 계장이 그것을 담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되었는지는 청장이 판단할 내용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지요. 구청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 저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개인의 능력으로서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담았어요. 시행도 하지 않고, 이런 한심한 실정이 현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C.I.P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C.I.P 기본 요소로 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전용 색상, 마스코트 등이 있겠고 응용요소로서는 서식류에 활용 명함, 공문서, 대민서류 발급용 각종서류, 인쇄홍보물, 차량색상, 포장류, 유니폼류, 직원빼지, 각종 홍보판, 각종의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화해서 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이며 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시각적 모델을 디자인화하고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비전과 이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주목성 상승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C.I.P는 모든 주민생활과 행정에 있어 기본원리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번 빛고을 축제 때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응원하여 응원상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는 행사였습니다. 남구의 심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시작해도 광주에서 제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은 선진 행정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91년 부천시 TI(Town Identity)가 효시가 되었고 서울시 상징 마크를 선정, 공청회를 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청의 경우 22개 구청 중 17개 구청이 제작완료에 들어갔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장성군, 나주군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산물이 있어야만이, C.I.P는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구라는 개성이 없는 도시에서 개성을 만들어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이미지 작업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자료가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남구의 조직 마인드의 현 실정을 보았을 때 C.I.P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으로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로 남구가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제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언론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습니가?

남구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행정실명제 정착으로 책임행정 실현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제시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6년 6월부터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교수시나 처리기간의 연장,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담당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의 각 분야에 실명제 도입이 더욱 필요한 가운데 실명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과 민원해소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제도의 실시를 환영하며 조기에 확대 정착되도록 관심 및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 지방자치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서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른바 “국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원행정 실명제의 확대시행을 실시하고 계시면 조례로 정하여 그 운영 및 범위를 정하고 규칙을 아울러 제정하여 구체적 운영방법 및 사례 예시 적용범위 등을 확정하는 것이 행정실명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현행 실시하고 있는 행정실명제의 범위의 확대실시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일반민원 분야는 확대 시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분야의 확대시행이 더욱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다소 응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기둥하단에 관리청 및 관리자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민간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와 준공검사 후에도 설계, 시공, 감리, 감독자 및 준공검사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일정 크기의 동판에 기록, 영구히 부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시공자의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 소규모 도로굴착, 각종 도로의 개설, 뒷골목 포장 등의 공사에도 공사진행중과 준공검사 후에도 일정의 규정을 정하여 영구히 책임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 민간업자로 시행되는 각종의 구조물 공사 및 준공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전 공무원의 대 민원인용 명함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남구의 전 공무원이 명함을 소지하여 민원인에게 필요시 제공되어 민원처리자의 신분을 알리고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명함의 규격과 디자인은 규정을 마련하여 제작 소지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명함에 있어서 아울러 말씀드리건데 과거 명함을 보면 시 마크하나 그려놓고 검은 글씨체로 딱딱하게 한자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체, 기업 임원들이 갖고 있는 멋진 디자인으로 하기를 요망합니다.

셋째, 행정실명제 이행여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입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미원행정 실명제는 문서통제 관리밖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실명제는 몇 종류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이행치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치를 했다면 불이행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치했습니까? 본의원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조례와 규칙상에 이행 여부에 관한 강제규정을 정하여 민원서류 인.허가 건축물, 토목공사, 각종 구조물등 전 행정에 걸쳐 실시하고 이의 불이행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인사적 조치사항이 명시되기를 제안합니다. 업무처리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또는 돌이나 동판에 영구히 이름을 기록치 못하는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있어 떳떳치 못하다고 단언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공무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에 책임과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근무 분위기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업무 및 견인업무에 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견인 업무의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관련법을 보아도 반드시 협약을 해야한다는 근거사항이 없는바, 견인자동차 대행업무를 구에서 직접 견인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이유는 현행 단속업무와 견인업무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업무가 번잡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 1일 3대의 견인차가 연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예상대수는 1만 800대 가량 추정되어 총 견인료 대행수수료는 2억 1,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직접 견인할 경우 운전원(9호봉 기준) 1,300만원×3명, 3,900만원, 보조원 900만원×3명,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600만원과 차량관리비로 3,400만원으로 추정되어 1억원이면 현재의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최소 1억 1,600만원의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셋, 현재 교통관리공사로 2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단속보조업무를 수행코자 함인데, 현재 이 직원은 교통관리공사 보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견인시 단속업무는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과 보조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눈에도 몇 번 목격이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분들이 단속 요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일 단속실적은 평균 80대로 50%에도 못미치는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단속한 차량만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고, 파견직원은 즉각 원대복귀시켜 단속 요원으로 업무분장하여 근무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교통관리공사로부터 재협약 통지가 도착했는지, 도착했으면 재협약에 관계된 제반적 업무 검토 및 재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97년도부터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광역시장에 이관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남구청 단속요원의 신분은 청원경찰로, 개청시 구청 특별채용 및 서구, 광주시로부터 전입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능직 공무원보다 급여에 있어 더욱더 많은 관리비용의 지출이 있고, 단속에 있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속과 관련 불상사 발생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속요원의 신분에 있어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는 조직의 감량경영과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견인업무까지 구청에서 수행했을 시 이들에 대한 신분으로 단속요원, 견인차, 운전원, 보조원 전체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구민이 낸 세금은 걷는 것 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세입관리 및 예산집행은 단지 주민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문제 즉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이 진정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희망이 있는 남구 건설에 일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