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정식적인 질문이 아닌 단일 안건에 관하여서 질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많은 양해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신기술 계약과 관련한 B.M.S 처리 방법에 관한 단일 안건에 관한 질의 시간입니다.
단일안건에 관하여서 이곳 민의의 수렴장인 본회의장에서 비록 유감입니다마는 정두채 남구 민선 청장께서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행정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하은 부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단일안건에 관하여서 질의를 할 수 있게 됨을 무척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토론문화는 결코 남구발전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반목과 질시, 불신들은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그동안 사안에 관하여서 너무 은폐되고 또한 비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왔던 그동안의 행정에 비교해 볼 때 무척이나마 늦지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남구의회는 구민을 걱정하는 공복자로서 하시라도 사안이 있으면 관련법을 떠나, 관행을 떠나서 민의의 수렴장소인 이곳 의사당에서 하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오늘의 첫 계기가 되었음을 아울러 부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이 오늘날 처해있는 현실을 볼 때 지난 7년전 지방의회가 출범할때의 의지가 무색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환상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선청장이 선출이 되면 행정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남구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에 대한 검증들은 여러분 각자가 잘 느끼실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를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보면 돈이 많이 들고 인력적인 소모가 많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모두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독선이 낳은 엄청난 재앙들, 그리고 과거 보아왔듯이 독재가 낳은 인간성의 말살들, 제도의 말살들,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저하등 지난 역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 끝난 청문회에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연속선상속에서 여러분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들보다 잘 알겁니다. 이런 과거보다도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곧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독선이 새로운 유형의 독재가 만들어지고 있지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독재니 문민독재니라는 말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질의에 앞서서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됐냐면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여기서 출발했지 않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남구청에서 전격적으로 계약했던 쓰레기 처리 신기술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인 집행은 본의원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류상으로 양자간에 사인과 서명을 했을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각종의 법관련 규정 집행부의 고유권한등등이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무효와 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각종의 행정적 집행을 법에 제한된 속에서 상식의 절차와 관행을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행정조직과의 다른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사기업체의 최대의 조직적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B.M.S사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사기업체의 사업대상이라면 최고 책임자는 이윤과 조직의 보완을 위해서 극비리에 단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구청 정두채 청장은 대기업체의 이사나 공장장이나 사장이 아닌 현재 남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집행부 청장은 행정의 민주성과 공개성의 원칙이 모든 행정적 행동에 우선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계약도 이러한 대 원칙에 우선 될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끝난 한보 국회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엄청난 불행입니다.
모두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시 당진 제철소 코렉스공법의 도입과 관련한 엄청난 리베이트설로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남구청의 B.M.S사와 관련한 혹 남구청과 B.M.S사간의 묵계가 있지 않냐, 한보와 같은 리베이트가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 행정적 관행과는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봅니다. 시청 공무원도 만나보고 도청공무원도 만나보고 본 의원의 생각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른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상식이하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이하 의사결정, 바로 이 결정 때문에 항간에는 리베이트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부청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 본의원은 이 리베이트설이 전혀 근거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설인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전임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이의 계속적인 시행 및 시정을 위해서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은 임기에 있어서 한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전임 의회에 있어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정두채 남구청장이 다시 재임을 하지 못하고 사임 또는 다른 장소로 보직을 옮겼을 때 이에대한 행정의 연속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먼곳이 아닌 가까운 일본에서 60년대부터 지방자치를 해왔던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을 했어요.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주변 여건의 변화, 신기술의 도입들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상태의 변화등에 의해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이 있었고 조직적인 낭비가 있어왔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이루어졌던 이 계약들이 그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남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인가요? 현재 남구청에서 이 B.M.S사와 관련한 쓰레기 신기술 처리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저는 청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장은 과거에 산업체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기술과 동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30년간 해왔던 부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신기술에 관해서 기술적인 측면들, 대외적인 미국과의 관계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경험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하는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과 한 토론회 또한 의회와 단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고 남구의원님들을 초청의 형태로 불러들여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의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은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가자니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에 비협조적이고 반대한다라고 양비론의 덫에 걸립니다.
가는 것은 의사 절차의 결정도 잘 못되었는데 가서 앉아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들러리밖에 안됩니다. 갈 수도 없었고 안갈 수도 없었고 어정쩡한 몇분들이 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준해서, 정말 의회와 상의한다는 것이 어려웠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질의.답변도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지난 4월 30일날 충실한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부청장을 출석시키더니 결국에는 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또 불참했습니다.
오늘 부청장께서 본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분명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답변을 할것입니다. 우리 부청장의 답변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청장을 대신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 분명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구주차장관리특별회계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했습니다.
오늘 부청장께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답변해놓고 청장께서 그것 아니야, 내가 다시 의회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번복했을 경우 오늘의 이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입니까? 이러한 책임부분에 있어서 부청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말고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질문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질문과 서채원 의원님 질문과 약간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서채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정상근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을 통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된 법 한두가지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사안이 단순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법도 외자도입에 관계된 법들, 환경부와 관련된 법들, 이런 법 자체가 남구의회에서 남구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기는 너무 한계적입니다. 질의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관해서 중심적인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질의요지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을 보면 도시계획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을 열거해놨습니다. 영 제7조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나열해놓은 사항을 보면 열두번째 폐기물처리 시설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폐기물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소를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보면 하루 1,000톤 즉, 한달 3만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규모라는 것들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동구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것이고 북구에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구청에 설치가 될겁니다. 비록 그 직원이 안나오더라도 어느정도 쓰레기처리 방식에 있어서 계약부분들은 명확히 이미 되어있습니다. B.M.S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분은 반드시 연관될 수밖에 없다, 혹 집행부에서는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아직 장소가 선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내용에 의하면 하루 처리톤수, 처리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다면 남구관내에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법조항을 읽어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혹 다른 관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이 우선시된다 하더라도 더 우선시되는 것은 남구청과 남구의회 부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자세히 보면 B.M.S와 같은 처리기술부분에 관해서 예상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조례 제4조 법 제9조 1항의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으로 한다해가지고 1항과 2항이 예가 되었는데 조성 면적이 관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상당규모 1만㎡ 이상의 대단위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처리 능력이 100톤 이상의 상당규모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이 됩니다. 계약 조건에 있어서는 하루에 1,000톤입니다. 1,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조성 면적이 필요한가는 짐작이 갈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본 의원은 입지선정 심의위원도 아닙니다만 관련조례에 의한다면 그 회의를 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충실히 따랐어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례적으로 본다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 부분을 해왔을 경우 관례적으로 상급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구청에서는 광주시 환경부에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가에 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정말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100% 확보된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상급자치단체는 필요없는 거에요. 광주시도 필요없고 환경부도 필요없는 겁니다. 더욱더 하루에 1,000톤과 한달에 3만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는 과연 어디로 가야될지 그런다면 그러한 법들은 계약은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의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겁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앞으로 쌓여있는데 덜컥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계약을 했던거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력에 관한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 지금 어떤 신문을 보면 남구청에서 요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경쟁적이다, 너무 공상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려고 한다해도 너무한다, 그 뜻은 알겠지만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이상으로 1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