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오늘 예정된 10시 개의가 4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4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것도 실무 행정을 맡고있는 간부급으로 다 오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내용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케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원인이야 어디있든 간에 저희 의회의 원활한 희의진행이 되지 못해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뺏겨 결국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신분의 한사람으로서 청장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남구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청장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구의원 신분으로는 격에 맞지 않을수도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과 현 정부는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이 없는 주민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권과 현 정부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는 흔들려 60년 이후 가장 가난한 중추절이 될 것 같고 광주권 체불임금은 42억 정도로 주민의 생활고는 말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 및 그 하청업체는 부도가 나 마비상태에 있는데 연일 색깔 논쟁이나 용공음해성 등의 소모성 정치로 민생은 실종되어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만 있을 뿐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적 대 저항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듭니다. 제발 답답한 정치, 소모성정치, 주민을 볼모로 한 정치는 그만하시고 국민이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 광주 좀 살펴주소서!
이제 우리 지역 남구 행정을 살펴봅시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 내용이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모적 외침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모아 집행부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은 구정에 관하여 각종의 회의와 관찰, 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정책을 남구청에 꾸준히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정책은 구정에 잘 반영되지도 않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극히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정에 관한 각종의 회의를 열면 구청은 답변을 준비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며칠씩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결국 의정활동이 구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감소되어 결국 직.간접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로 알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귀기울여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민원처리시 겁부터 납니다. 민원의 내용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 소극적 행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안된다든가 늦게 처리되고 있으니 주민들을 볼 때 면목이 없습니다. 남구의 지역개발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것인지 추진되는 것인지 지지부진하고 행정규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행정 관행은 여전히 행정 깊숙히 박혀있는 현실을 볼 때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 의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초선때의 관선 청장때보다 민선청장 시절이 더욱 힘들고 처리되는 민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청장!
이제 내년 5월이면 청장의 임기와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끝납니다. 청장께서는 선거 출마시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이행할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행정 그리고 노력하는 행정, 구습을 버리는 행정만이 공약의 실천입니다.
청장의 공약이 지켜지는 것은 남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이므로 우리 또한 공약이 잘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초대 민선 청장의 3년은 우리 남구의 흥망을 좌우할 것입니다.
기틀이 잘 닦이면 분명 희망이 있는 남구가 될 것이고 정체된 3년의 남구 행정이 되면 청장 임기만료 후 부도가 나는 기업처럼 가장 가난한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임기만료 이전에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이곳 의사당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남구 환경과 쓰레기 정책에 관계된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줄 믿습니다. 남구청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에 관련된 각종의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환경정책을 수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환경 개선을 위한 조그마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단체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6만여 수퍼마켓에서 연간 사용된 비닐 쇼핑봉투는 40억장 정도가 되며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달 비닐봉투 소비량은 60~70장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남구 관내 비닐 쇼핑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시장, 할인점, 슈퍼 등 200㎡이상의 중, 대형 업체는 11곳으로 그중 대형업체의 실태를 살펴보면 주월동 소재 모마트의 경우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8,000매, 진월동 소재 모마트는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6,000매 화니슈퍼체인 봉선점의 경우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2,500매 정도로 본 의원의 조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외에 무등시장, 무진시장, 농협수퍼 등의 남구관내의 판매업소에서 1일 소모되는 비닐 쇼핑봉투 양은 남구 7만 3,269가구당 3매 배출시 21만매 정도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비닐 쇼핑봉투가 모두 어디로 처리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에 묻히고 버려지고 태워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비닐 쇼핑봉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혀 썩지가 않고 매립시 썩는데 50년 이상 걸리고 매우 튼튼하여 불법투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원 내지 5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비닐 쇼핑 봉투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봉투외의 용도로 사용키 위해 여러장 가져간다는 점이고 비닐 쇼핑봉투가 환경정책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종량제 정책에 어떻게 역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용으로 사용되고 반투명한 비닐 쇼핑봉투에 젖은 음식물을 밀폐하여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각종 야유회, 나들이시 전국의 산하에 버리고 비닐 쇼핑봉투에 각종의 쓰레기를 담아 관급봉투 안에 이중, 삼중 포장처리되어 쓰레기 분해작용 차단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제시로 남구관내 무료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하는 업소중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소는 무료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상에 배출금지 과태료 등의 제한규정을 명시하거나 환경보전 및 쓰레기 감량에 관계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환경정책의 선진 자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행전 반드시 관과 민, 업소와 합동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고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장바구니 들기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서구청에서 장바구니를 준 적 있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60년대 패션의 장바구니였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가정집 쓰레기 담는 용으로 아니면 애들 기저귀 담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본의원에 의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시행한다면 보다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부피가 적은 세련된 디자인의 쇼핑백, 장바구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처음은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담을 봉투가 없으니 쓰레기는 감소될 것이고 불법투기는 적어질 것이고 비닐에 쌓인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적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여 관리실태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행정적, 관행적, 목표위주의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위기는 와 있습니다. 환경관련 두번째 질문으로 가로청소 미화요원의 올바른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가로청소 구역은 117㎞에 46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관리하고 있고 총 48명의 가로청소 미화요원이 담당하며 1일 1인의 청소량은 2.59㎞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 거리 청소 문제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립니다. 가로 청소 요원의 신분은 일용 300일로 되어있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5시에 퇴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감독소홀입니다. 남구 전지역에 흩어져 있다보니 근무상태, 청소상태, 출.퇴근시간 준수 등의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점과 일부 미화요원께서는 업소와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중 봉지가 헤어져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가정쓰레기 처리회사에서 처리하는 이중 관리가 되고있어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매우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구역내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거리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나 봉투가 파손되어 흘러나온 쓰레기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청소를 해야할 현실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준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등록된 노동조합인지 과거 분구되기 전 서구청 시절부터 노동조합 성격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월산 4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장을 중간 관리자로 하는 시책을 전 지역에 확대 요구하고 가정용 쓰레기든 길거리 쓰레기든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없도록 동장께 일임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거리의 얼굴이고 남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가로 미화요원을 쾌적한 환경만들기 선봉대로 육성할 의지는 있는가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환경 만들기 선봉대로 육성되었을 경우 이분들에 대한 복지 개선대책과 교육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으로 남구의 행정력 낭비 줄이자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력 낭비는 크게 예산낭비와 인적, 물적 낭비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 본 의원은 예산낭비 및 인적, 물적 낭비의 수많은 사례 중 오늘 몇가지만 지적할려고 합니다. .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큰 책자는 남구청에서 표절하여 만든 책자고, 제가 들고 있는 작은 책자는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책자입니다. 겉표지도 같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잡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끼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소유니 지적소유권이니 이런말 들어보셨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좀 베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갖고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문제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겉표지, 머리말, 두산그룹 환경마크 로고인 책 제목까지 전량 표절하였고 두산그룹 책은 칼라인쇄본인데 남구에서 표절 제작된 책은 대부분 흑백으로 마스터 인쇄를 하다 보니 조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두산그룹에 알아보니 표절하겠다는 허가 또는 통지 한 번 없었고 최소한의 표절 예의인 인용된 근거라도 제시해야 될줄 아는데 책자 어디를 보아도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두산그룹에 알아보니까 법적 문제를 삼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두산그룹 책자를 인용했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으로 서운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한 인쇄물 단가 산출근거도 제판료, 원색분해료, 표지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과다 계산 약 150만원 정도가 더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구청 모든 인쇄물의 단가가 다 허위 과장되어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목을 너무 조이는 것 같아 지적을 안합니다만 이 내용을 계기로 제발 좀 근절하여 주십시오. 국장! 청장은 그동안 어떻게 직무하셨습니까?
소상한 경유 및 이 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공서는 지역사회의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적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개인에, 가정에, 기업체에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표절이나 하고 있으니 누가 남구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둘째, 남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현재 30기로 총 6억 3,926만 2,000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각로는 목재류나 종이류 외에는 소각할 수 없고 소각로 내구년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치된 장소의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것, 각종 분진, 소음, 유독가스, 연기 등으로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가동이 이미 중지되어 있고 그나마 가동시에는 비닐, 합성수지, 의류 등을 소각하여 다이옥신, 탄산, 아황산가스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주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구년도가 아직도 2년이상은 남아있는데 이제와 철거도 못하고 가동도 못하고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소각시 소각 방법이 수동으로 되어있어 100㎏의 쓰레기를 소각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를 지켜서서 소각을 해야하므로 누가 그러한 일을 합니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 생각은 가동하지 못한 소각로 중 1개를 남구청 광장에 설치 행정력, 예산낭비 사례로 표본 전시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세번째로, 지난 2년 동안 의회 감사시 주정차 단속요원을 청원경찰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고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공개 채용하여 근무토록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갖은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 구청에 반영치 않더니 상급기관에서 청원경찰 요원으로 주.정차 단속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의하여 8월 5일자로 슬그머니 과거 방범대원이었던 고용직을 단속요원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범요원인 고용직도 우리가 받아주고 싶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에서 요구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받아줬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남아도는 청원경찰 인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을 명할 수 없어 각 실과에 배치, 청원경찰의 신분인지 아니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인지 애매모호한 보직으로 근무중인데 이 또한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전임 청장이 시행했다 하더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지요.
또한 과거 교통과에 근무하였던 청경의 현 보직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직무에 적합한 보직인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직무를 일용직 또는 기능직으로도 수행이 가능한가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청원경찰이 동일 임무 수행시 기능직 일용직에 비교 인건비, 관리비 면에서 예산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은 과거 방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 일부 직원들은 아직도 방범요원의 습성이 남아 주.정차 단속시 친절치 못하고 주민과 잦은 마찰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행정력 소모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또 다른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되지 않은 사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어려운 구정살림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삶에, 남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