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정두채 민선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민원 및 모든 문제를 주민 복지문제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라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26만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15년전 이곳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사건들이 다시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과 그 일당들은 이 나라 역사에 중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도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응전하는 집결체가 바로 이곳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의 법칙은 진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의 법칙 앞에는 진실만이 오직 승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 역사의 올바른 기록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8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올바로 되었는가 판가름나야만이 역사가 올바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따라서 책임자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의법처리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이 광주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5.18묘역 성역화사업,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은 순서를 뒤바꾸어 버리고 역사를 거꾸로 풀어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말했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80년 당시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군사재판은 당연히 원심파기 환송시켜가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광주시민들에게 집단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배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4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5.18묘역 성역화라는 사업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전 민자당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김영삼 정부가 또한번 국민들에게 깜짝쇼를 했습니다. 과연 그 특별법이 특검제를 도입한 특별법인가 아니면 특검제를 빼버린 허무맹랑한 유명무실한 그런 법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5.18을 공소권 만료라는 회괴망칙한 법의논리로 검찰의 결정을 스스로 공소권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중대한 잘못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교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일국민은 독일의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공소권에 관계없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시켰던 역사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은 발전하고 독일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절대로 왜곡시켜서도 안되고 거꾸로 걸어가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요, 우리 후손의 문제요, 이 역사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두채 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91년3월26일 최초로 탄생했는데 그 이후로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 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의 양과 거기에 따른 인력 및 현황 또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비효율적인 행정의 구조 또는 동간의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는 약 230여종이 됩니다. 이런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획일적인 업무이관으로 행정의 능률적 처리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이양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업무량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인력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남구재정은 더욱더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를 상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민간에 이양하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줘 가지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폭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만이 필요없는 업무는 줄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가 이관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업무를 이관시키고 있는 상급기관에서 인건비에 대한 모든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폭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오후에 답변하실 때 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비효율화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조직 정비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두채 청장께서도 어제 95년 구정방향과 방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정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축예산운영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중에서 주된 사항은 동 통폐합, 통 통폐합, 반 통폐합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정두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남구 전체를 발전시키고 광주 전체를 발전시키려면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만이 남구 재정을 올바로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최고의 목표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전제하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대안을 몇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구관내에 19개 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동과 동, 구역, 동 숫자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제합니다만, 동 숫자는 분명히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현재 행정상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현재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통과 반은 과감히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과 몇개월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시.군통폐합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폐합되고, 나주군과 나주시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문제는 이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자치시대에 맞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여천군과 여천시, 여수시는 통폐합하지 못해서 뜻 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한다면 분명 우리 남구발전은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 업무조정에 따른 통폐합입니다. 군사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나눠먹기식 자리배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계를 비롯한 일반 계원들인데 위에 상층부가 많아 가지고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성격으로 바라보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위생과와 보건소가 업무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층부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에 맞게 과를 조정해서 계를 조정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부터 손수 조정해 나서고 그 다음에 동과 통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행정구역 및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과감히 조정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동안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 질문내용과는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시내에 현재 지방의회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위내에서는 업무성격상 청소행정, 환경행정, 교통행정, 이런 문제점들은 자치구별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구에서 교통이 막히면 서구가 막히고 동구가 막힙니다.
남구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서구가 오염되고 동구가 환경오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쓰레기 매립장이 돼야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당장 자치구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구, 서구같은데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북구나 광산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업무성격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절대적으로 자치구별로 업무성격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광역행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기초의원이 128명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자치구를 폐지하고 준자치구로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이런 행정구조개편을 충분히 한 다음에 광역의원 숫자를 배로 늘리고 기초의원 128명을 기초를 폐지하고 광역시내에 상임위원을 세분화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저의 지방의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이런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7.9%에 불과합니다. 96년도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4억입니다.
이것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채무상환, 이 돈이 무려 261억입니다. 그렇다면 137억의 돈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96년도 남구청 관내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냐, 131억입니다.
이것은 13억이나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두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지고 세 번째,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육교,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세외수입이 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상위법에 있다면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선 광고물설치조례를 실천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조례제정이 가능할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단위 토지개발 또는 경마장 유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촌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마장을 유치한다면 지역발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예산편성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표를 살펴본즉,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래서 96년도에 재산세가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7억이 감소했습니다. 재활용수거 판매대금이 1억이 감소됐습니다.
제가 왜 세입을 지적하냐, 도무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행정을 잘해가지고 분리수거 잘해가지고, 종량제 실시 잘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떨어졌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양은 날로 증가하는데 왜 판매대금이 7억이 감소했는가?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6억이 증가했는데 재산세는 2억이 감소했습니다. 토지의 등가는 올라가는데 재산이, 가격이 다운됩니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세입부분을 살펴봤을 때 세입이 엉망이면 세출도 엉망일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 남구 분구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세입의 정확한 목표액을 잡지 못한 그런 파행적인 예산의 산출근거였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청장님께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