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월산4동 출신 서채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명예로우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시대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이나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의 임기가 3년중에서 2개월이 모자란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을 선택해주신 구민들의 입장에서, 중간평가를 받았을때 우리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문제점이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만큼 변했는가 우리들은 아전인수격의 판단이 아니라 냉철하고, 사고의 이성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걸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몇일전, 여러분도 접했습니다만 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남구청 박모 공직자의 비리사건을 접했습니다.
남구 26만 구민과 더불어 600여 전 공무원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참으로 가슴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남구청이 부정비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일대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 청렴하시기로 정평이 나신 존경해 마지않는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시리즈 결승전, 광주에서 해태와 현대가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구경기에서 9명이 그라운드(Ground)에서 뛰고 있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조화로운 팀플레이를 할 때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수 한사람만 잘해서, 포수 한사람만 잘해서, 타자 한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사람의 에러(Error)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팀이 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도 한사람의, 그런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전체공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명예를 저희 조직에 안겨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실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독 혼자 좋은 싸인을 보내고 교과서 같은 말을 해도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는 경기에서는, 그는 팬들에게 무참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절대로 울창한 숲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두채 청장님께서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참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밑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절대 울창한 숲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 600여 공직자중 대부분의 공직자는 성실하게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 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내에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전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은 남구 조직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신껏 공부하고 소신껏 근무하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용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공무원의 자리를, 자기 지위나 지키고 자기의 어떤 재산증식차원에서 근무한다면 이런 공무원들은 저희들에게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나아가서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은 우리 남구 조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26만 남구민의 명예와 우리 조직에 대한 명예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비리 예방차원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처벌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청기획감사실내의 감사계 기능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기능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그 부서를 관장해가지고, 독립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 감사계에 계시는 직원들의 전문화의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세분인데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의 전문적인 것도, 세무의 전문적인 것도, 보건행정의 전문적인 것도 깊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계 직원들을 전문적인 건축직, 세무직, 보건위생직으로 고루 분포해서 배치시켜가지고 각각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감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인사우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민선시대가 도래되어서 정착되기까지 많은 과도기적인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 자신도 평소 존경하는 정두채청장의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번 사건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순간이후부터 시대를 뒤따라 오지 못하는 착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저는 정중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불명예를 당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 조직을 떠나서 야인으로 살아가기를 정중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때 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과 행정의 하부조직인 반제도 폐지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 동사무소의 현행 행정조직은 동사무소마다 인구의 편차가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 또한 심한 형편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해서 주민 5,000명이하 동사무소 현황과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3개동에 공무원 숫자 31명, 여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6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민 1만명이하 동사무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구 전체 20개동중에서 10개동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수는 118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2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건데, 본의원은 여기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10월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동사무소 조직을 주민 편익도모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고부가가치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견해를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인 반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구의 반은 1,524개 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반장상여금으로 3,800만원, 반장 쓰레기관급봉투 무상대여금으로 4,8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8,600만원 정도가 반장에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8,600만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반장들이 현실적으로 일선 하부행정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본의원이 그동안 통장들을 중심으로 조사해왔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 것은 반조직을 폐지하고 대신 통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조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동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장에 대한 수당이 동장들의 복지후생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행정은 더 많은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다가올 정기회때 반폐지조례를 의원 입법발의로 상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문제점과 주민편익을 위한 조세행정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세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의원중에서도 얼마전에 세법을 제대로 알지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가산세를 물었던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세법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에서 가산세가 많은 세무행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속에서 가산금 부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주민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좋아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당한 세금도 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가산세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가산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79건이 가산세를 물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약5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3,517건에 5억2,0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세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세금을 자진해서 안냈을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본세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첨부돼서 날라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세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가산세를 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선의적인, 어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정, 이것이 바로 민선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것들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결과 세금납부 사전 안내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에게 "당신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세금을 내지않으면 여기에 따른 가산세를 얼마 더 부과하니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러한 사전 납부안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런 효과가 정착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고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믿고 행정에 참여시키는 구정 참여 유도가 이루어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또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광주 5개구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체납액이 얼마냐, 약 82억8,000만원입니다.
이 82억8,0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 우리 남구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라는 돈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액이 56억이었는데 96년도에는 25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년이상된 체납액은 고질체납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연수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세금징수에 따라서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수당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세금징수에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줌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하는 적극성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체납액은 상당부분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기업과 관공서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의 행정이 기업을 앞섰지만 이제는 기업의 경영을 관공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살펴봤을때 인센티브제도는 이런 체납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안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만 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구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평가제를 도입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정책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인사정책에서 우대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도움이 될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금부과랄지 정당한 세금보다도 많이 부과해 버렸을 경우, 바로 세금 과.오납 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얼마냐, 3,121건입니다. 3,121명이 쉽게 얘기해서 과.오납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금액이 6억8,9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총 1,923건중 4억7,900만원, 96년도에 1,198건중 2억900만원,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거의 반이상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과.오납 부과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입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져줘야 되는가, 이사람들이 그러한 증빙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과.오납 됐다는 결과의 증빙자료를 만들지 못 해가지고 주민들이 꼼짝없이 피해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해주느냐, 아주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경우가 세무 공무원의 세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들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어야 될것입니다. 물론 저희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95년도 이자수입이 95년 3월 1일 분구돼가지고 12월31일 회계년도 마지막까지 1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들어와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수입이 약 5억입니다.
무려 4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세무행정입니다.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자금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작년도에 1억이 아닌 3, 4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세무행정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정의 과정에서 저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함없는 모습의 ("청취불능") 살펴보지만 더욱 더 우리가 분발하고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될 공무원들은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남구청을 떠나 주실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앞전 언론보도와 같은 그런 사건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