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주월1동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레는 두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의회만 구성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출범하였으나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노도의 함성 속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탄생되어 집행부와 의회, 두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는 합리적인 경영, 원활한 교통, 사회복지, 환경문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등 산적한 숙원사업을 가득 싣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오늘 우리는 미래의 남구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개의 바퀴가 굴러갈 때 보다 두개의 바퀴가 굴러가니까 정말 이 수레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반장의 개선방안으로 우리 남구 관내 20개 동에서 통장이 447명이며 반장은 2,097명입니다. 통장이 받는 수당으로 월 8만원씩 12개월로 96만원, 회의참석비 월1만원씩 12개월로 12만원, 상여금으로 8만원씩, 년2회 16만원으로 1년에 받는 총액은 124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된 통장에게는 자녀학자금, 위로산업시찰, 쓰레기규격봉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남구관내 통장이 받는 소요 총 금액은 5억5,428만원정도이고, 반장은 12,500원씩 년2회 25,000원으로 남구 전체에 약5,242만원이 소요되며, 그 외에도 쓰레기 봉투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번지에 통장과 반장이 동시에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통장이고 부인은 반장이며, 심지어 백운1동 2통은 며느리가 통장인데 시어머니는 반장으로 되어 있고, 두 형제가 형은 통장인데 동생은 반장으로 동일번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번지에 통반장이 등재된 것만도 약 100여건이 되어 있으나 개인의 명예문제가 있으므로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무작위로 전화설문을 하면서 자기가 거주한 지역에 통장은 알고 있으나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반장은 일년 내내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주민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하고 있는 분에게도 어떻게 반장을 하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여론입니다. 과거에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마당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반장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볼 생각은 없는지, 우리는 늘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장을 없애고 몇 개통을 합하여 보수를 주면서 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고 학력,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통폐합된 통장은 쓰레기종량제, 무허가건축, 주정차 등의 모든 문제를 지도.단속.계몽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등의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겠고 남구 전체의 통.반장이 2,544명인데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열악한 남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로만 하는 개혁과 변화,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한집에서 통장과 반장이 있을 때 그 통.반장이 자기 직분을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반장을 알고 계시거나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마을버스인가와 교통문제 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인가가 자료에 의하면 1995년 9월 4일부터 1998년 9월 3일까지 3년 간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의 규칙에 의거 삼양시내버스회사에서 1대, 현대교통에서 1대 등 2대를 월산4동 남부시장 입구에서 봉선동 문성고 앞까지 교차 운행되는 마을버스인가를 허가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 한정 면허제도 운영요령 제4조1항2호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면허받은 마을버스 운송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장께서는 왜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특정회사인 2개회사에 한시적인 인가를 하였는가 허가하면서 교통수요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서비스 개선계획 자료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법 4조1항3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영의 불규칙성, 한정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남부시장 앞과 농성동 종점에서 회차하도록 인가를 하였는가? 기왕에 마을버스를 인가하였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합터미널까지 연결시켜 연장 운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 즉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노선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마디 없이 또한 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인가를 해놓고 나중에야 의회에 통보하는 등 임명제 청장시절에도 없었던 행정이 민선청장이 들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바뀌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직도 전시행정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민 위주의 실질봉사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광복천 철길 옆 10m 신설도로에 많은 교통량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길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교차 통행하는 차량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동사무소에서 한쪽에 주정차 금지표시인 황색선을 설치토록 구청에 보고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어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코자 질문서를 작성 중에, 지난 25일에 이 황색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찾아서 일하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할 때 처리하는 등 봉사행정을 외면하는 행위야말로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하지만 남구 전체 행정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월동 소재 광목간 도로변 빅마트라고 하는 가격파괴점이 있는데 이곳은 지난 6. 27선거 당시에도 청장님과 본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던 곳으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은 남쪽으로는 나주, 목포 방면이고 북쪽으로는 시내, 서쪽으로는 광복촌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로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의 관문이요 우리 남구의 중요한 교통요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또한 학교밀집지역으로 대광여고.옥천여상고.대동고등학교.삼육고등학교.광주상고등 많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인근에 아파트 등 밀집주거지역으로 유동인구 또한 너무나 많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빅마트(가격파괴점)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광복촌에서 유입되는 차량 등 우리 남구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사각지대로 운전자와 보행자 주민 모두가 짜증스러운 이곳을 청장께서는 한번쯤 살펴보셨는지요. 청장께서는 지난 8월 8일 이곳 의사당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통소통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복잡한 교통소통의 대안으로, 우선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월동 시외버스 승하차 지점에 목표.나주 기타 시.군에서 광주에 왔다가 나가는 영업용 택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무단 정차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 무단 주정차 위반차량을 한 건이라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복잡한 이 거리에 우리 남구청에서 나온 교통지도요원 한사람 본 사실 없으니 남구청 소속 교통단속요원은 몇 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증차 율을 토끼에 비유한다면 도로개설은 거북이와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남구전체에 미치는 교통정책은 무엇인가 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책개발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구청장에 비해서 행정경험은 없으시지만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남구를 건설하는 큰 일꾼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정책개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자신 있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 성과는 있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청장이십니다만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지역 간의 경쟁의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민자유치사업을 꾀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유의 특산품을 발굴,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수출을 하는 대내적인 경영정책과 남구 중장기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규율과 형식에 얽매인 행정이 아닌 생산성 위주의 고품질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