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26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사회복지정책 등 고품질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업무에 지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저는 주월1동의 서용 의원입니다. 어느새 96년의 한해도 절반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5대 총선을 치뤘고 국제적으로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월드컵 유치라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반쪽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가 탄생된 지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두채 남구청장께서는 남달리 그 감회가 매우 크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베일을 벗겨 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청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자그마치 30기나 되는 크고 작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구입 비용만도 6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위해 대촌동 소재 대지마을 설치장소를 살펴본 바, 당시에는 고장으로 사용 불가상태이며 마침 마을입구 정자나무에서 쉬고 계시는 주민 6, 7명에게 소각장의 필요성을 문의한 바 고장난 지 오래이며 농촌동인 우리 마을에서는 사용치 않고 필요가 없으니 철거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도금마을 역시 농촌동에서 특별히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사용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자료에는 송하동 자동차 정비조합에 설치 중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송하동 하사관 주택에 기 설치되어 사용치 않고 있으며 3,620만원이나 들여 설치한 소각로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봉선동 라인아파트 역시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소각로의 소각일지를 점검한 결과 소각하지도 않는 일지의 다음 장에 미리서 소각일지에 최종 결재권자의 도장을 찍어놓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각로 일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담당부서의 관리소홀 또는 지도계몽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대성여고, 옥천여상고, 인성고등학교 등 사립학교에 3,62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들여 이 세 학교에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오나 당초에는 아파트, 기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를 요구하여 우리 남구에 30기를 설치키로 하였지만 설치하기도 전에 이것은 혐오시설이다. 우리 주변은 안된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사실상 30기의 소각로는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이 사립학교에까지 사정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료에 의하면 월산동 신우아파트와 송하동 자동차정비조합 등 2곳은 96년3월19일 설치하여 오늘까지 3개월이 되도록 한번도 사용치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회 정도나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인 혈세가 고철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소각로 1기를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25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전기료 또는 고장수리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설 설치토록 주무과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는 송암동 자동차정비조합에 설치 중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11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사관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그 효용가치가 전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소각로를 사용하여 보지도 않고 무작정 30기를 구입한 것은 남구 실정에 과다하다고 보며 투자된 예산에 비해 그 효능이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 소각로를 구입 설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여러가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98년 말까지 각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토록 하여 그 위치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만여평 규모의 매립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바엔 우리도 소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자치구와 민간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훌륭한 종합 소각장을 건립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의 여부와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검토하고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정책개발팀을 구성해 볼 의지는 없는가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월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5일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민.관이 주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환경오염으로 부패해 가는 지구를 살려보자고 각종 피켓과 매스컴으로 온 국민에게 주지시킨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관내 주월천에는 건축폐자재, 파손된 타이어, 각종 비닐, 스치로폴 등 여러 유형의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므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수회에 걸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주변에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이곳을 지날 때마다 대형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21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폭우를 동반한 천둥번개로 단잠을 설쳤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문제의 하천둑을 거닐어 보니 그 전일 오후에 있었던 각종 대형오물들이 온데간데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월동에서 광천동까지 복개된 하천의 길이가 줄잡아 4㎞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대형쓰레기는 어디로 갔느냐 불 보듯 뻔합니다. 4㎞정도를 흘러가는 동안에 복개된 하수구 어디엔가 묻혀 있는 대형오물을 어떤 방법으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절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경고 표시판 하나 없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가관인 것은 하천의 언덕 주변과 하천바닥이 서로 자기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이 문제의 오물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불법투기 된 오물을 청소해 줄 것을 건의하면 마지못해 생색내가면서 이나마 마치 본 의원의 개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서 분구 되기 전에는 서로 미루지는 않았는데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되어 가는 현실에서 임명제 청장시절보다 더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회에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주월천의 쓰레기 수거를 어느 국에서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에 구청장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번호 청소 67501-753호로 95년10월12일자 각 동사무소로 보내는 공문서를 보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민간인은 건당 3만원, 공무원은 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본예산에 100만원, 지난 1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500만원 등 도합 6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서는 총 39건으로 117만원의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그나마 공무원은 한 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주민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행정당국의 공무원들 마저 해이해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확산되어 미 규격봉투 기타 마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종량제 본래 취지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에 수거해 가는 재활용 쓰레기도 폐지 등 종이류에만 치우치고 있고 빈병이나 플라스틱류는 수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질문한 주월천과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월천 불법투기는 지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며 주월천을 복개시설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가? 여기에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이 맨 뒤에 있습니다.

사진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주월천의 옹벽이 무너질까봐 11개의 철지주로 받쳐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능하면 주택가에 위치한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행정력을 투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방범대원을 지도원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18명의 기능직 지도원이 배치된다면 이러한 잉여인력을 고질적으로 투기가 빈번한 우범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반기 39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계몽을 확대 실시하고 우리 공무원도 일반인과 똑같은 포상금을 받게 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도로변 주차공간 무단점유와 인도 불법주차실태 그리고 형식적인 도로점용료 징수로 인한 세수사장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량의 증가를 토끼에 비유한다면 도로의 발전과 확장은 거북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더할 나위없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다함께 연구.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노폭 6m～12m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사한 바, 도로개소수 251개소, 도로길이 4만6,313m 주차가능 면수 6,110면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동별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면수로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언제라고 날짜는 정확치 않으나 지상보도를 통해 자기집 앞 주차공간 이용 때문에 폭력과 폭행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상당량의 이면도로를 확인한 바 자기집 담장너머 대문 앞 등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쇠고리에 묶어 놓고 있는 것, 주정차금지 표시판, 심지어 보통사람의 힘으로 들지도 못하는 돌덩이에 쇠고리로 열쇠를 채워놓고 그 부분은 마치 자기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시켜 놓은 우리 주변의 많은 도로를 볼 때 주정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간에 이질감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상호간에 감정과 불신이 앞서 사회가 혼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공해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의원은 불안정한 사회의 혼탁함을 방지하고 주차문화를 좀더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준비한 뒷면의 사진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할 수 있는 관내의 모든 이면도로 공간을 다소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면수를 페인트로 설치해 줄 수는 없는가? 둘째, 자기집 앞 또는 담장 앞에 주정차금지표시판을 세워놓은 자, 폐타이어를 쇠고리로 묶어 놓은 자, 돌덩이로 막아 놓은 자 등을 일률적으로 조사하여 그 적치물을 치워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로임을 주지시켜서 1회에 안되면 2회, 3회 계속 공문을 보내서 적치물을 설치한 주민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료 외 기타 다른 방법 등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여 혼탁한 이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차도와 인도 사이의 중간턱에 철판을 깔아놓고 보행자의 전용도로인 인도에 버젓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보차도를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가?

또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주유소, 세차장 등 많은 지역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보차도 10㎡를 허가 받았다면 실제 사용면적은 인도와 차도의 중간에 철판을 깔아 놓고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 설치한 보도블럭이나 인도 로킹 등이 파손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면적만큼 점용료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보차도 점용허가 이외의 면적, 즉 실제 사용면적을 일괄 조사하여 열악한 구 재정의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준 높은 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3번째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철판을 깔아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 풍암지역 공단조성을 위한 35m연결도로 확장공사의 문제점과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월2동에서 풍암지역으로 넘어가는 35m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괄 진행이 안되고 들쭉날쭉 공사로 일부 건물은 철거되고 일부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아직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일시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을 철거한 건축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기존 건물에 있었던 정화조 또는 생활 오.폐수 등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과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불법 투기한 생활쓰레기 등으로 온갖 악취는 물론 여름철 우수기와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병 등의 우려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 차원에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있고 또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등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주민의 환경과 위생에 남달리 앞장서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행정의 손길이 수장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준비했던 사진 4번째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국 직원은 여기 나오셔서 이 사진을 청장님에게 공손히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여 우리 구와는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후속조치는 당연히 우리 구청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확장공사 지연사유의 하나는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 시설이 우리 광주시내에 없고 그나마 규모가 작은 화순군 한천면에 남부환경, 나주시 남평면에 그린환경 등 각 1개소씩 있으나 광주에서 화순과 남평 등으로 값이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처리업을 여건이 갖추어진 일반 개인에게 허가하는데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그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 초기단계는 그 이윤이 저조할지 모르나 앞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세수증대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볼 의사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구 봉선동 소재 유안초등학교 오.폐수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3일 갑자기 많은 양의 오.폐수가 운동장에 침수되어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이하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응급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의 오.폐수는 820여 세대가 거주하는 무등2차아파트의 담벼락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안초등학교 김신석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침수경위를 청취한 바, 94년5월21일자로 무등건설 안청수 사장으로부터 담벼락 누수공사를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았는데 무등건설 회사의 갑작스런 도산으로 각서는 쓸모없이 되었다는 내용이며 약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시에 너무 많은 양의 오.폐수 침수로 인하여 학교운동장의 악취제거를 위해 운동장 절반에 달하는 토사를 교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담벼락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한곳으로 모아 운동장 한쪽의 하수구로 연결해 놓은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CCTV로 15곳의 하수관로를 촬영한 결과 10곳은 경미하고 5곳은 불량등급으로 판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95년5월8일자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2,150명의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절기와 우수기에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문제점과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풍요로운 미래의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의지에 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밝지 못한 이 사회, 불신의 늪 속에서 신뢰의 진주를 캐는 마음으로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