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꽃피운 지방자치가 국민의 몫이었다면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국민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잘 가꾸어 관리해 오고 있는지 그 결과야말로 풍성한 결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26만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월1동 출신의 서용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삼복더위속에 35.6도를 오르내리던 살인적인 폭염도 자연의 섭리앞에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기치아래 개혁을 표방했던 이 정부도 수많은 사고와 오욕으로 점철된 얼룩을 남기고 그 임기의 끝을 향해 지는 해의 노을로 역사의 뒤안길로 자리매김해 가고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새로운 정부가 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라 안팎은 삼복더위 이상으로 뜨겁게 달구어져가고 있으며 이제 약3개월 후면 국민의 선택으로 훌륭한 정부가 자리잡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비용 거품경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있는 경제회복으로 메말라 일그러진이 사회를 건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남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방관자가 아니라 확실한 중심에 우뚝 서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의 주역으로 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질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먼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의 환경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으로 우리도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광주 지역에도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월 1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수가 사업용.비사업용 중 총4,384대를 검사하여 78대가 기준초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건수는 73건에 1,138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은 480대, 비사업용은 3,904대로 검사하였으나 사업용 버스와 사업용 화물차는 단 1건도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9,866t/연으로 이 가운데 차량에서 배출되는 양이 80%이며, 차량에서도 버스와 화물차의 배출량이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의 단속을 1건도 검사조차 해본 사실이 없으니 이러고도 검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손이 달려서인지 장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큰회사에서 경영하는 사업용 차량들은 봐주기 위한 것인지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 어느 과.어느 직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청에는 환경직이 환경과 지도계에 3명, 청소행정과에 2명 등 5명이 있는데 그나마 환경과 직원 1명은 광주비엔날레 행사진행요원으로 파견근무중인 실정으로 진정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계장 1명과 직원 1명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정규직이 643명, 일용직이 164명, 청원경찰 49명, 재료비 기타 계절인부 39명 등 총 896명의 정규 및 비정규직원 중 환경직은 단 5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환경직을 충원해서 오염돼가는 우리의 환경을 되살려 가는데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이체요구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말 순세계잉여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이체요구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분구되기전 서구청에서 추진하였던 동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이 95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분구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체를 요구하게 된 건으로 지난 1994년 서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수입액이 11억3,299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금액은 3억 781만 9,000원이며 주차장 설치적립금은 7억 5,517만 8,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50%의 지분금을 요구하게 되면 3억 7,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구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로 서갑은 서구, 서을은 남구로 분구됐으며 서구보다 남구가 면적.인구 등이 6:4의 비율정도로 많았으나 이것을 무시하고 50%의 적립금을 이체토록 요구한 바 아직까지 이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실과에서는 몇 회에 한하여 이체요구하였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를 이체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이체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0%의 지분금인 3억 7,758만 9,000원이라는 이 돈의 채권자가 만약 우리 공직자중의 한 개인이었다면 지금까지 2년반이 넘도록 그대로 놓아두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이 아니어서 한두 번 공문보내고 안주니까 그대로 두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주민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무를 부여했음에도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물론 분구가 되어 새로 개청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폭주하였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이유로 우리 남구민의 재산 3억 8,000여만원이 타구청 주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이요,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비정규직 근무자 및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잘 아시다시피 1995년 3월1일 개청 당시에 일용직 근무자는 가로 미화요원인 청소원 48명, 동사무소에 31명, 구 본청에 98명 등 총 167명과 서석공사 가정청소미화요원 151명 등 총 318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전근무지인 서구청에서 전출되어 남구청 직원으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남구 개청과 동시에 재임용되어 현재 남구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했을 경우에 그 퇴직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 그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내무부 장관의 97년 3월 22일자 공문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는 자치단체장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은 서구청과 남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을 각각 산출하여야하며 퇴직금 지급 또한 해당 구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남구로 전출된 167명의 일용직과 주식회사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151명 등 318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할시는 반드시 서구와 남구에서의 근무기간을 각각 산출하여 그 기간에 따라 서구청 근무기간은 서구청장이, 남구청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근무경력을 가지고 남구에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및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일용직 등의 근무자는 현재까지 몇 명이고 퇴직금 지급은 서구와 남구에서의 전 근무기간을 남구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서구청에서 지급할 부분까지 남구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당연히 환수조치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사항으로 건설과에 소속된 일용직 근무자 19명과, 도시개발과 녹지관리원 3명 등 22명은 이미 서구청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남구청장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체계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또한 우리 구청 이외의 근무경력을 가진 일용직의 퇴직금은 반드시 남구 산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남구 주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남구청장으로 당선되셨으며 남다른 철학과 사고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적인 남구건설에 기여할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청장님으로 세인의 관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9개월여의 남은 임기를 남겨두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직분을 다해서 일해 왔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