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서용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촌동 소재 공유재산 인계인수 요구의 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촌동이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행정, 지역 등은 편입이 되었으나 소유권이 광산구로 되어있는 구유지 승천동 657번지등 임야 3필지, 전 9필지, 대지 2필지, 답 2필지등 도합 16필지 5만 7,021㎡의 공유재산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부청장님 답변은 10필지에 4만 6,230㎡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6필지에 5만 7,021㎡로 되어있는데 아까 실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이 지방자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치권, 지역, 주민 이 3요소 하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내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동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2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광산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은 반드시 우리 남구에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 대촌동내에 있는 광산구와 남구 등 2개의 자치구가 있을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남구에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광산구청으로 인계인수 요구 촉구공문을 4회 보낸 바 있고 또 광역시에 구유재산 승계 자치구 지정 및 조정건의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는 보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촌동내에 있는 공유재산이 반드시 우리 남구로 이관되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순세계잉여금 이체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침에 질문하기 5분 전에 담당과장께서 이미 순세계 잉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을 받아보니까 광역시에서 95년도 3월 2일자로 30억, 95년도 4월 20일자로 11억, 96년 2월 12일자로 15억 5,000만원 총 56억 5,000만원을 광역시로부터 분구될 당시에 너희들 분구되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써라 해가지고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어제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4년도 회계연도말 잉여금이 68억 4,600만원으로서 이 예산 중 최소한 50%인 34억 2,300만원을 분구와 동시에 당연히 우리 남구로 이관되어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개청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했던지 단돈 1원도 이체받지 못하고 빚만 안고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특자금, 월산 2동의 감나무골에 했던 재특자금입니다. 8억 8,000만원, 90년부터 94년까지 동 청사 신축기금 2억 900만원, 도합 10억 9,000여만원을 우리가 서구에서 부터 남구로 분구되면서 빚을 안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빚은 안고오면서 우리가 50%의 순세계잉여금 그 지분금을 단 1원도 받지못하고 분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무엇인가 이 행정의 누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이 설명이 본의원이 생각한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부청장님이 자주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